등록번호	기획예산실-2616
등록일자	2024. 02. 15.
결재일자	2024. 02. 1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4. 2. 15.
협 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4. 2.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2. 추진방향

○ 주민제안사업 채택률 증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 예산학교 교육 내실화 등 주민참여 예산기구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주체 역량 및 양방향 소통·홍보 강화

3 운영체계

가.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

동 지역회의					시 민 위 원 회
분 과 (위원수)		1분과 일반행정 (18명)					2분과 문화·체육·복지 (19명)			3분과 환경·산업·경제 (19명)				4분과 지역개발 (18명)
소속부서		기획예산실 미디어정보과 회계과 세무1과2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의회사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관광진흥과
주관부서 (간사)		기획예산실 (기획)					문화체육과 (문화진흥)			경제일자리과 (산업정책)				건설과 (건설행정)

나. 운영기구

1) 동 지역회의

○ 구  성 : 주민자치회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 기  능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

2) 시민(분과)위원회

○ 구  성 : 4개 분과, 74명

○ 기  능 : 소관 분과 주민제안사업 심사, 우선순위 선정

3)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구  성 : 9명(예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기  능 : 참여예산제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4) 조정회의

○ 구  성 : 11명(위원장 구청장, 시민‧분과위원장 등)

○ 기  능 : 분과위원회 심의사업 우선순위 총괄 조정

4. 운영개요

가. 참여사업 유형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예산 *예산편성 한도 설정 *주민 주도적 사업선정	*공모사업 외 예산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주민 참여적 사업선정	*사업부서 주도 *편성과정 주민참여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시민위원회·주민자치회(지역회의)]	[홈페이지 등 일반제안]	[시민위원회][조정회의]
1,160백만원	한도액 없음	한도액 없음

나. 연간 추진일정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 학교운영	⇒	동 지역회의 사업발굴 및 부서 검토	⇒	시민위원회 사업발굴 및 부서검토
2월		3월		3 ~ 5월		7 ~ 8월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선정사업 예산편성	⇒	의회의결 최종확정
8 ~ 9월		10 ~ 11월		11월		12월

5. 세부 추진계획

가. 준비과정

1)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1월)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9명

○ 심의내용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 심의

2) 주민참여예산학교(전문위탁교육) 운영(3월)

○ 교육대상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지역의제 찾기, 제안실습

나. 예산편성 의견수렴

1) 제안(공모)사업 접수(연중)

○ 참여자격 : 북구 주민, 북구 소재 직장인, 청소년 등 누구나

○ 대상사업 : 주민불편 해소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 참여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방문)

2) 동 참여예산제(지역회의) 운영(연중)

○ 운영주체 : 동 주민자치회

○ 대상사업 : 주민밀접 소규모 마을주민숙원사업

○ 운영규모 : 8억원(동별 1억원)

○ 운영절차 : 사업발굴, 사업부서 검토, 사업선정, 예산편성

3) 제1차 시민위원회 개최(7월)

○ 참석대상 : 제10기 시민위원 74명

○ 주요내용 : 당초예산 편성 위한 사업제안 등(한도액 2억원)

4) 제2차 시민위원회 개최(10월)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분과별 운영)

○ 주요내용 : 2025년 당초예산 편성(안) 주민의견 수렴

- (1일차) 주민제안사업 및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설명(부서장)

- (2일차) 주요사업 현장방문

- (3일차) 주민제안사업 및 당초예산안 우선순위 심의

※ 대상사업 : 순수구비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 9개 통계목

- 207(연구개발비) : 207-02(전산개발비), 207-03(시험연구비)

- 307(민간이전) : 307-05(민간위탁금), 307-12(민간인위탁교육비)

- 401(시설비,부대비) : 401-01(시설비), 401-02(감리비), 401-04(행사관련시설비)

- 402(민간자본이전) : 402-03(민간위탁사업비)

- 405(자산취득비) :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5) 조정회의(11월)

○ 참석대상 : 위원 11명(위원장 : 구청장)

- 위   원 : 부구청장, 국장, 시민위원장, 분과위원장 4~5명

○ 주요내용 : 제2차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 총괄 조정

다. 집행 모니터링

1)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연중)

○ 대상사업 : 당초예산 반영 주민제안 및 주민생활 밀접사업

○ 주요내용 : 사업현황, 애로사항, 예산낭비요소 등 현장 확인

○ 운영방법 : 주민신고 문제 개선, 분기별 홈페이지 게시

2)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연중)

○ 운영방법 : 온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국민신문고 연계)

○ 주요내용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답변 처리

라. 평가환류 및 홍보

1) 성과공유회 개최(1월중)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

○ 주요내용 : 추진성과 보고, 개선사항 수렴, 유공자 표창

2)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메뉴 운영

○ ‘알림방’ 및 ‘참고자료실’ 운영 : 운영계획, 교육자료 등 게시

○ ‘주민참여예산 신청’ 링크 게시

3) 각종 홍보 강화

○ (온라인) 구 홈페이지, 각종 SNS 활용

○ (홍보물) 포스터·리플릿·현수막 제작, LED 전광판 표출

○ (언론) 보도자료, 구정소식지,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등

6. 행정사항(협조사항)

가. 사업부서

○ 주민제안사업 검토 : 3 ~ 8월(동 지역회의(5월 한) 및 시민위원회)

○ 주민제안사업 당초예산안 반영 : 8월(당초예산 요구기간 내)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부서장 제안 설명 : 10월(2차 시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제출 : 분기별

나. 동(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과

○ 동 지역회의 구성 완료 : 2월

○ 2025년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및 선정 협조요청 : 6월

○ 자치계획형 주민제안사업 목록 제출 : 8월(주민자치과)

[참고자료]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 주민제안사업 선정내역(2024년도 당초예산)

- 시민위원회 200백만원(3건), 동 지역위원회 800백만원(32건)

/13

- 주민자치회 160백만원(27건)

□ 일반 참여예산사업 선정 내역

- 분과위원회 17,615백만원(119건), 조정회의 5,830백만원(72건)

/10

- 1분과(일반행정) 1,949백만원(34건)

- 2분과(문화체육복지) 5,083백만원(29건)

- 3분과(환경산업경제) 2,849백만원(22건)

- 4분과(지역개발) 7,734백만원(34건)

붙임  1.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일정 1부.

2. 주민참여예산 대상 통계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