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 주택부지 내 주택 및 부속건물, 주택부지 외 창고, 축사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6일(금)까지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 지원기준(예상 사업물량/일반가구 기준 상한액)

∙ 주    택 : 21동 / 344만원

∙ 비 주 택 : 3동 / 전액(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지붕개량 : 1동 / 300만원(철거·처리한 주택의 지붕개량)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처리

※ 2022년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철거에 한하여 우선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우선 지원

∙ 주택의 철거 및 지붕개량의 경우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및 비주택의 철거, 지붕개량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①작은 면적→ ②큰 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

○ 유의사항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고, 건축물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동의를 득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물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연도 사업대상으로 이월 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으로 인해「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지원 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위생과(☏241-77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