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14812
등록일자	2024. 03. 19.
결재일자	2024. 03. 19.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축산원예팀장		농수산과장
					전결 2024. 3. 19.
협 조

2024년 우수여왕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3.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4년 우수여왕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양봉농가의 응애, 꿀벌질병 등 피해 발생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질병 저항성 및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

□ 근거법령

○ 「양봉산업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사 업 량 : 20군

□ 사 업 비

(단위 : 군,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20	4,000	1,200	600	600	1,600	-

※ 보조비율 : 국비 30%, 시비 15%, 구군 15%, 자부담 40%

※ 단가 : 1봉군 당 200천원

□ 사업내용 : 우수여왕벌이 포함된 봉군(소비 3매 이상 착봉 봉군) 입식비

※ 우수여왕벌 : 장원벌, 로열1호, 젤리킹, 봉교1호

□ 사업대상자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꿀벌 100봉군 이상 등록하여 사육중인 양봉농가

○ 선정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또는 방역·방제를 실천한 농가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50봉군×20만원

※ 3년 간 총 사업비 : 1,000만원(국고보조 300만원, 지방비 300, 자부담 400)

○ 농가 사육규모 등록기준 대비 100군당 10봉군 이내

○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Ⅲ		세부실시요령

□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희망 농가는 붙임1의 서식 1, 2의 양식을작성하여 구청으로 제출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전용통장을 개설 후 사업 진행

□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경우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포기 물량에 대하여는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 포기농가 발생시 향후 2년간 양봉관련 지원 제한하여 농가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의 공정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 완료농가 및 단체는 구입 완료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것에 한함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계산서 및 영수증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완료 확인서를 구청으로 제출하여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자별 완료 확인서 확인 후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ㆍ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가 및 단체 → 구)         : 2024. 4.

○ 보조사업자 확정(구 → 농가 및 단체)  : 2024. 5.

○ 사업완료 보고(농가 및 단체 → 구)    : 2024. 11.

붙임  1. 2024년 우수여왕벌 보급 지원사업 서식 1부.

2. 말벌퇴치장비 및 여왕벌 보급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