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1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하고 미흡한 업무처리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종합감사)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감사기간 : 2019.05.13. ~ 05.15.(3일간)

※ 감사범위 : 2016.05.13. ~ 2019.04.30.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 및 회계, 공사발주,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Ⅲ		총 평

○ 2019.05.13.부터 05.15.까지 3일간 감사결과,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8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Ⅳ		수범사례

○ 호계마을 다함께 마을 방송(호계다방 시즌2)

-  ‘17년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마을미디어 사업(호계다방)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호계다방 시즌2를 추진하여 주민간 소통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다문화 아이들의 “우리 동네 탐험대2”

-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이 우리 동네의 다양한 기관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망 구축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주민자치센터 세금계산서 미 징구

< 주의 >

< 지적사항 >

○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 받은 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일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함에도,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계좌 이체 처리

< 조치사항 >

○ 향후 물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년 농소1동 ○○○○○ 추진위원회 주관 ○○○○ 홍보 설치비 ○▧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로 지출

< 조치사항 >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의 조치

3		특근 매식비 집행 부 적정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8,000원 이내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2개월 이상 합산하여 지출하고 인사이동 직원에 대하여 ▧건 ○▧천원의 특근 매식비를 부 적정 집행

< 조치사항 >

○ 부 적정 집행한 특근 매식비는 ○▧천원은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4		통장 급여 지급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월 통장 급여 지출 시 기본급 ○▧만원 중 ▧만원을 정당한 채주가 아닌 통정회 총무에게 일괄 지급

< 조치사항 >

○ 통장 급여는 반드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도록 주의 조치

5		민방위 신규대원 임무 미통지 및 기록물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민방위기본법」제20조에 의하면, 동장은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모든 기록물은 접수한 때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년~’◈◈년 신규 편성된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사실 및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았고, 민방위 민원서류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를 득하지 않거나 문서등록하지 않은 등 기록물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민방위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6		수의계약 내역 미 공개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동주민센터 ◈◈ 및 시설물 보수」외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처리

< 조치사항 >

○ 수의계약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7		기록물 관리 및 시설공사 감독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 체결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를 감독 및 감독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외 ▧건의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접수하면서 전자문서 등록 및 감독조서 작성 없이 업무 처리

< 조치사항 >

○ 계약 및 기록물 관리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5천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총 ▧건 ○▧천원의 수수료를 미 징수

< 조치사항 >

○ 미 징수된 재발급 수수료 ○▧천원은 징수하여 납입하시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9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 「인감증명법」제12조에 의하면, 인감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 기관은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년 ▧건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면서 무인을 받지 않고 발급

< 조치사항 >

○ 인감증명서 발급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10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부 적정

< 시정 >

< 지적사항 >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자동차 1대에 대해 발급가능하며, 장애유형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건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시 “주차불가”에 해당함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 조치사항 >

○ 부 적정 발급한 자동차 표지 ▧건을 회수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1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동장은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표 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년 상반기 사용실태 점검 시 ▧명은 점검표 점검사항을 미 작성하였고, ▧명은 급여사용증빙서류를 미 첨부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를 부 적정 관리

< 조치사항 >

○ 관련 규정에 맞게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2		농지원부 관리 미흡

< 시정 >

< 지적사항 >

○ 「농지법」제49조 및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하면, 농지원부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여 농지원부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하면서 임차계약서 징구 없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계약 갱신 여부 확인 없이 농지원부 관리

< 조치사항 >

○ 미 징구된 임차계약서는 징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임차농지는 계약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