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26864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05. 27.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축산원예팀장		농수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경제문화국장
						대결 2024. 5. 27.		전결
협 조

2025년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 약
□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2025. 6월 ~ 12월 (7개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소, 사슴, 염소 사육농가 □ 사 업 량 : 38,000포 □ 사 업 비 : 38,000천원(구비) □ 사업내용 : 울산내 생산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5년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지역 한우경쟁력 강화 기여

○ 섬유질 배합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2		추진방향

○ 반추가축 사육농가에 울산내 생산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농가 경영악화에 따른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5년 본사업이후 일몰 적용

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개요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천원)
		계	구비
38,000포	38,000포×1,000원	38,000	38,000

※ 지원단가(정액) : 1천원/포(20kg)

-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품 유형 및 가격이 다양함에 따라 포당 지원단가를 2천원으로 고정하여 지원(그 외 금액은 자부담)

※ 재원별 : 구비 38,000천원

5		사업계획

가. 사업주관 : 북구청

나. 사업시행단체 : 울산축협(TMF사료공장), 울산한우회영농조합법인

※ 울산내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자단체(관련 : 시 농축산과-10533(2023.05.04.)호)

다. 사업기간 : 2025. 6. ~ 12. (7개월)

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소(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사육농가

마. 사업내용 : 울산내 생산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료제조업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 및 성분등록된 제품

- 농가 자가배합사료 제조를 위한 베이스사료도 지원 가능

- 단, 젖소의 경우 울산내 생산업체 미생산으로 인해 관외제품 가능

바. 지원단가 : 1천원/포(20kg)

사. 지원방법 : 정액지원(구비 1,000원)

아. 지원한도

사육두수	한우·사슴	젖소	염소	산출방법
50두 이하	4,200천원/농가 (2,100포)	8,400천원/농가 (4,200포)	1,960천원/농가 (980포)	50두×월당 포수×7개월×40%
50두 초과 ~ 100두 이하	7,350천원/농가 (3,675포)	14,700천원/농가 (7,350포)	3,430천원/농가 (1,715포)	100두×월당 포수×7개월×35%
100두 초과	9,450천원/농가 (4,725포)	18,900천원/농가 (9,450포)	4,410천원/농가 (2,205포)	150두×월당 포수×7개월×30%

※ ‘23년 해당사업 신청량 대비 배정량을 참고하여 사육두수별 한도 설정

- 단, 월별 한우·사슴 1두당 15포, 젖소 1두당 30포, 염소 1두당 7포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량이 많아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마감 및 지원 불가

- 사육두수 기준

□ 한·육우 및 젖소 : 5월말 기준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 염소 및 사슴 : 신청일 직전일자 기준 관련 축산단체의 확인을 받은 사육두수

- 유사 사업 참여시 중복 지원 제외

자. 추진방법 : 사업시행단체 위탁(대행) 추진

	신청		보조금 신청
농 가	→ ←	사업시행단체 (농가 접수 및 사료 공급)	→ ←	구 청
	공급		보조금 지급

6		세부사업 실시요령

가. 사업신청 및 청구

○ 사업 희망농가는 사업시행단체에 섬유질 배합사료 공급 신청

○ 사업시행단체는 지원한도에 따라 접수 후 농가 공급물량 결정

- 농가 접수시, ‘25년 본 사업이후 일몰사업 적용에 대해 적극 안내로 ’26년 지원관련 민원 예방

- 또한, 예산소진 시 사업마감 및 지원불가함을 안내하여 조기 사업참여 유도 및 민원 예방

- 6월 이후 공급되는 사료에 한하여 지원되며 현금 지출 및 선구매한 외상거래 정산용으로는 집행불가

○ 사업시행단체는 공급완료 농가별 현황을 <서식 1>에 따라 작성 후 사업신청 및 청구서<서식 2, 2-1>, 공급확인서 및 증빙서류<서식 4>와 같이 사업신청일 이내(7. 행정사항 참고) 구청으로 제출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시행단체는 청구서 제출 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청렴이행서약서 포함)<서식 3> 및 사업비를 지급받을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으로 제출

- 사업시행단체명으로 된 해당사업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필요

○ 구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사업시행단체가 제출한 공급확인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대상자(사업시행단체)에게 보조금 교부

- 업체별 공급실적을 확인하여 배정량 초과 지원 사례가 없도록 유의

다. 제품 구입 및 공급

○ 제품 공급업체는 농가가 희망하는 일정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이 완료되면 사업신청일 이내(7. 행정사항 참고) 사업신청 및 청구서, 공급확인서 및 증빙서류<서식 1, 2, 2-1, 4>를 구청에 제출

○ 농가는 구매한 섬유질 배합사료를 유통기한 내 전량 급여

라. 보조금 정산

○ 사업시행단체는 구청이 교부한 보조금을 농가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조치(현금지급은 불가)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서<서식 5>와 거래 통장내역을 첨부하여 구청으로 제출

○ 구는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한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시 반납 조치

마. 사후관리

○ 구에서는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해 사업비 잔액 확인 및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추진

○ 본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 또는 구입한 제품은 일체 타 목적 및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확인 철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보조금 환수조치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

○ 구청 및 사업시행단체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청구) 및 보조금 교부신청(사업시행단체 → 구) <서식 1~4>

- (1차) 10. 31.(금), (2차) 11. 14.(금), (3차) 12. 5.(금)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 및 지원 불가

○ 보조금 교부(구 → 사업시행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월말 이내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사업시행단체 → 구) : 12. 14.(금)까지 <서식 5>

○ 사업완료 및 집행실적 보고(구 → 시) : 2026. 1월 <서식 6>

붙임  2025년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사업 관련서식(1~6)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