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2.(화)

3층 대회의실

2021년 1월 통장회의 (1차)

회  의  서  류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안 내 사 항

□ 주요활동사항 안내 (2020. 12. 22. ~ 2021. 1. 11.)
		담당자	최유진

주요현안 및 활동사항	내용
∘ 골목 교통환경 지킴이 꽃박스 제작	∘ 제작개수 : 1개 ∘ 참석인원 : 염포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협조 : 한순덕 통장) ∘ 제작별 재능기부 - 원목 재단 :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 페인트작업/글씨 : 염포동장/ 한순덕 13통장 ∘ 주 관 : 주민자치위원회

※ 기타 활동사항-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활동 중단

∘ 안전지킴이단 야간순찰 : 주 1회 (금) 저녁 8시 –10시

∘ 새마을부녀회 야간순찰 : 월 2회 첫째, 셋째 (수) 저녁 8시 –10시

∘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 주 2회 (화 / 목 ) 저녁 9시 -12시

∘ 여성자원봉사회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 주5회/ 평일(매일)

∘ 마을골목 깔끔이 활동 : 월2회 (자연보호회/여성자원봉사회/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T.241-8472)	1월 첫번째 통장회의 (일시 : ’21. 1. 12.(화))

홍 보 사 항

□ 「울산의 치안 의견을 듣습니다(온라인 설문 조사)」안내
		담당자	서정민

○ 기 간 : 2020. 12. 28. ~ 2021. 1. 24.  <4주간>

○ 대 상 : 울산시민 누구나

○  내 용 : 범죄예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치안 의견 수렴 (총 21개 문항)

ㆍ응답자의 ▵거주지 ▵연령대 ▵성별 등 기초자료 파악

ㆍ▵거주환경 ▵지역 특성 ▵이웃 간 결속력 등 공동체 치안 활동을 위한 의견 청취

ㆍ▵범죄 위험도 ▵우범 환경 ▵기타 불안 등 생활 속 불안요인 파악

ㆍ그간 경찰(협업 포함)이 추진한 주요 예방 활동에 대해 ▵인지도 ▵만족도 등 측정

ㆍ▵순찰 ▵진단 ▵개선 협업 등 주민의 원하는 치안 수요 및 개선대상지 파악 등

○ 참여 방법 : 구글 설문 URL 접속 및 QR코드 스캔으로 비대면 응답

* 홍보물 〔붙임1〕 참고

○ 문  의 : 울산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 240-4337)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안내
		담당자	박연정

○ 기한연장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0.12.31.→ '21.3.31.)

○ 재산기준 : 188백만원 → 350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100% → 150%) 유지

※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 →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 기    타 : 지원기간 제한 완화, 지원 관련 세부요건 등 개선

○ 적용기간 : '21. 1. 1. ~ 3. 31.

○ 문    의 : 북구청 복지지원과 (☎ 241-7663)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안내
		담당자	서정민

○ 지원대상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기간 : 21. 1. 11. (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기타사항 : 〔붙임 2〕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 (평일 09 ~ 20시 운영)

□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서정민

○ 신청기한 :  2021. 1. 27.

○ 대    상 :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자, 공공기관 및 회사 상근직원,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등

○ 지원사항 : 의무사항 이행한 자에 한해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자산 취득용으로 사용불가)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 북구청 농수산과 (☎1670-0255)

□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
		담당자	김민지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0.(수)

○ 신청대상 : 저소득층 만 5세~만 18세 유ㆍ청소년 (출생연도 2003년~2016년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자와 중복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초과분은 개인부담)

○ 지원기간 : 2021. 2월 ~ 11월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대상자 직접 신청

-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체송 전달

- 신청서〔붙임3〕참고

○ 선정기간 : 2021. 1. 21.(목) ~ 1. 29.(금)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문의사항 : 북구청 문화체육과 (☎052-241-7348)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

□ 2021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연기 안내
		담당자	서정민

○ 내   용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연기

○ 사    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 및 취약계층(노인) 참여 등

○ 문   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 (☎ 241-8033)

□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서정민

○ 지원사업 구분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1항)

2021.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3항)

2021.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지원기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별로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추당금 등 자체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음

-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2017년 ~ 2021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총사업비 3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금은 위 표에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모두 만족하여 함

○ 문   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 (☎ 241-8033)

〔붙임1〕

〔붙임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3〕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영문+숫자 5~20자)

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장애여부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영문+숫자 5~20자)

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장애여부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  ] 기존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인        [  ] 기타

(기타선택시)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ㆍ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필 수				선 택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발급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이메일, 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 미동의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선택항목 미동의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선택항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	□
신청인 2	□	□	□	□
세대주	□	□	비해당
카드 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심사 선정 및 우선 대상자 여부 판단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장애여부
이용기간	5년		5년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동의거부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제한은 없으나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심사

이용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심사·서비스 제공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 해당 구비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①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받는 자	신한카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탈퇴시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카드 발급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받는 자	전문조사 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수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불이익 없음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임   장

※ 같은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친척이나 복지시설 담당자 등)에만 작성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