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② 추진배경	상위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형」폐지(2023. 7. 9.)에 따라「울산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폐지
③ 사업개요	○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행령 제33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폐지사유 - 「지방분권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정 - 상위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형」폐지(2023. 7. 9.)
④ 사업부서	기획예산실		⑤ 담당자	행정5급 김시찬 행정6급 김규식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폐지		⑦ 사업기간	‘24. 2월 ~ 5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 공포		‘24.05.0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폐지조례안 의회 의결		‘24.05.0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입법예고		‘24.02.29~ 03.20.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규식 미래전략팀장
○「울산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폐지 계획		‘24.02.21.	박천동 구청장 노동완 부구청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임지연 의회법무팀장 김규식 미래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