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조례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학교폭력 정의(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중 관할기관 현행화(제3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제5조) -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제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등 ○ 추진상황 - 법제심사 의뢰 : ‘24. 4. 29. - 입법예고 : ‘24. 5. 2. ~ 5. 22.(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4. 5. 23. - 조례 공포 및 시행 : ‘24. 7. 4.
④ 사업부서	교육청소년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차경미 사복7급 이영남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4. 4월 ~ 7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4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제출		‘24.05.10.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이수희 청소년팀장
○ 입법예고		‘24.04.30.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이수희 청소년팀장
○ 법제심사 의뢰		‘24.04.29.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이수희 청소년팀장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24.04.26.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이수희 청소년팀장
○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4.04.26.	박천동 구청장 노동완 부구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임지연 의회법무팀장 이수희 청소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