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군 간 위원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준용 조례명 현행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8조)

- 당연직 : (당초) 부서장 → (변경) 국장

- 간  사 : (당초)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 → (변경) 부서장

나. 준용 조례명 현행화(안 제18조)

- (당초)「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2) 전화번호 : 052)241-7276,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당연직”을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으로 하고, “부서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고,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부서장이 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②(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국장 -------------------------- -------------------------- -------------------.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 --------------- 두며, ----- -------------------- 부서장이 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 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ㆍ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 되도록 노력 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 할 것

5.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가 조성 되도록 노력 할 것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정책의 예산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및 민관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경영지원)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훈련

3.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울산광역시북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제17조(우선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울산광역시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부칙<제1166호, 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