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9-400호

제8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8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1. 공모 개요

□ 배  경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와 사후관리 중요성 인식제고 및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유도

□ 응모자격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중인 사업장

❍ 공사 완료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인 사업장

※ 2015～2018년 사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장은 제외(15개 사업장)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 지원기간 : 2019. 6. 3[월) ~ 2019. 7. 5(금) 18:00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지원기간 만료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시  상 ※ 최우수･우수･장려 각 1개소(총 6개소)

❍ (사업장, 3개소) 환경부장관 상장, 사후관리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 (환경영향평가업, 3개소) 우수사례에 선정된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환경부 장관 상장 수여

2.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원서 접수,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를 통해 환경부에 추천(1~2개 사업 원칙, 복수 추천시 순위부여)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심사, 우수사업장 선정

접수 및 예비 심사	⇒ (추천)	최종 심사·선정
유역(지방)환경청		심사위원회(환경부)

□ 선정기준

❍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 및 사업장 관리상태

- 협의내용 이행 현황, 비산먼지·소음·악취 등 환경관리 적정성 등

- 현장책임자의 관심 및 노력정도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장상주 여부

❍ 새로운 관리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환경영향 저감 여부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법의 창의성 및 효과성

- 우수사례의 타 사업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사후관리 활용 여부

- 사후환경 조사결과를 사후관리에 활용한 사례(협의내용 이외 추가 대응,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 등의 사례)

-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사례

❍ 주민참여 등을 통한 갈등 관리 실태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사후관리과정에 주민참여 정도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 노력 정도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지속적 환경민원 발생 사업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우수사례에 선정된 사업장의 신청시점 기준으로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 정함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모지원서(붙임),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 각 1부.

※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은 유역(지방)환경청 추천사업장에 한하며 발표자는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선택 가능

□ 결과발표 : 2019. 8월

□ 접 수 처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기관명 및 부서명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231)	이병훈	031-790-2834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김수정	055-211-1643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월평동 282-3) 8층~10층	김민정	042-865-0753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조경숙	062-410-5253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26461)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960)	서혜연	033-760-6402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이영석	053-230-6473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5495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효자동3가 1407-1)	신동주	063-238-8883

□ 문의처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박향미 주무관(044-201-7295)

❍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4. 기 타

□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홍보 및 현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

첨 부  공모지원서(양식) 1부.  끝.

< 첨 부 >

제 8 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공모 지원서

① 사업장명			(대표자)
② 사업장주소		(전화 : )
③ 사업시행자			④사업규모 (㎡, ㎞)
⑤ 사업기간			(사후관리기간)
⑥ 환경영향평가업체명			(대표자)
⑦ 대행기간
⑧ 추진경과
(스코핑, 초안, 본안, 협의, 사후관리 등)
⑨ 우수사례 요지
※ 주요 내용 요약 작성
위의 내용으로 환경부가 주최하는 제8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공모에 지원합니다.
2019 년 월 일
지원사업장			대표	성 명			인(서명)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⑩ 우수사례 세부내용

□ 주요 작성내용 (3쪽 내외 작성)

-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우수사례(선정기준 참조)

ㆍ 원형지 보전, 비산먼지, 소음, 악취, 폐기물 관리 상태 등

ㆍ 친환경적인 개발로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사후관리에 활용한 사례

-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적절히 대응한 사례

- 환경영향평가업체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및 대행업무의 모범 사례

- 주민참여 등을 통한 갈등관리 사례

- 기타(수목이식, 관리인력 배치 등)

※ 모든 항목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우수사례와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토지이용 계획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관련서류, 사진(필요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