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2020년 하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보고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호(‘20.1.2.) 및 5044호(’20.3.9.)

Ⅱ		개 요

○ 기    간 : 2020. 11. 23. ~ 12. 4.(10일간)

○ 대    상 : 본청, 문화예술회관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민원서류)

○ 감사범위 : 2020. 3. 1. ~ 2020. 10. 30.

○ 중점 점검사항

∙ 민원(법정+온라인) 처리 준수 및 불필요한 서류 첨부 여부

∙ 민원서류 불가·반려·보완 통보의 적정 여부

Ⅲ		총 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분 적정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는 민원접수 지연 또는 기록물 미등록, 행정내부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징구하였고,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 새올민원)은 결재권자 결재를 득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20. 12월중 감사사례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유사한 사례 예방을 조치할 계획임.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1		등록면허세 징구 누락 및 소홀

< 시정, 추징 >

< 지적사항 >

○ 「지방세법」제35조제1항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제3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제1항에서는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면허시의납세확인) 제1항에는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와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에 대한 ☆☆☆☆허가 시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또는 관련부서에 인·허가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해당 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되었으며, “◈◈◈◈◈”에 대한 ∇∇∇∇허가 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 미확인

< 조치사항 >

○ 누락된 등록면허세 ○○○원은 추징하고, 체납된 등록면허세 ◇◇◇원은 대상자에게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인·허가 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처리하도록 조치

2		인·허가시 체납확인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 ●●●●과, ◇◇◇◇과, ■■■■과, ◎◎◎◎과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징수과 경유 또는 체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여부 미확인.

< 조치사항 >

○ 앞으로 인·허가 업무처리 시 지방세 체납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3		불필요한 서류 징구

< 주의 >

< 지적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면,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법정 구비서류 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 내부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받아 보관.

< 조치사항 >

○ 향후 법정 민원구비서류 외 행정내부망으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서류 징구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		민원서류 기록물 미등록

< 주의 >

< 지적사항 >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함에도

○ ◈◈◈◈과, ∇∇∇∇과, ♣♣♣♣과, ▥▥▥▥과에서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민원 처리.

< 조치사항 >

○ 향후 민원서류를 반드시 기록물로 등록한 후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5		민원서류 접수 지연

< 시정 >

< 지적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과에서는 “▤▤▤▤▤”, “◈◈◈◈◈”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최소 ○○일에서 최대 ○○일 동안 접수 지연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6		민원업무 처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처리기간 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 민원(법정민원+국민신문고)에 대하여 처리기한 경과처리, 부서장 결재 없이 처리기간 경과처리, 처리기간 내 결재 후 민원인 지연 통보 등 민원을 소홀히 처리.

∙ 민원처리기간 경과 처리 : ◎건

∙ 부서장 결재 없이 민원처리기간 경과 처리 : ◎건

∙ 민원처리기간 내 부서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지 지연 : ◎건

< 조치사항 >

○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