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 (감면세목)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요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로 환산하여 인하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영업용(상가) 임대료

□ (임대료 인하기간) 2022. 1. 1. ~ 2022. 12. 31.

□ (감면내용)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임대료가 인하된 소상공인의 상가 부분에 한함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정부 출자․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계약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등 사치성 재산

∙ 중복감면 배제

□ (제출서류)

∙ 재산세 감면신청서[착한임대인]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신청기간) 2022. 7. 1. ~ 2023. 1. 31.

□ (접수방법)

∙ 등기/방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북구청 1층 부과담당관

∙ 팩스: 052-241-7509

∙ 이메일: jcu0905@korea.kr

울산광역시 북구 부과담당관 ☎ 241-7523~5

재산세 감면신청서(착한임대인)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 (임대부동산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 (임대물건 및 인하율)

「착한 임대인 감면을 위한 임대물건 및 임대료 인하 내역서」작성(별첨1)

위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함

2022.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3. 임차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첨1) ■ 착한임대인 감면을 위한 임대물건 및 임대료 인하내역서

임대물건 소재지												접수 번호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인하기간(월별로 기재바람)						인 하 전 임 대 료(A)				인 하 후 임 대 료(B)					월별인하율(%) (C=(A-B)/A)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년도			월
3개월 평균 인 하 율	%				인 하 개월수	개월		가산율			%		적 용 감면율			%
처리일자						담 당 자 처리결과					참고사항

※ 표 하단 붉은색 테두리(진한) 부분은 업무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본인명의)		예금주(본인)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7월 재산세(건축물분) 고지서 발송 후 감액(환급)처리됩니다.

■ 감면신청서 작성요령

1. 임차인(소상공인)에 대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 판단(「소상공인기본법」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제외 등

☞ 상시근로자 수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② 주된 사업의 기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사업자등록증 표시된 주된 사업

③ 소기업의 판단(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 3))

☞ 직전년도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해당

☞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로 판단

2. 임대부동산(임대물건)에 대한 판단

- 임대부동산은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고 주택은 감면 안됨

-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전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면적을 작성

3. 임대료 인하기간에 대한 판단

- 임대료 인하기간은 2020.1.1.부터 2021.12.31.까지

4. 감면율은 담당자가 계산하여 확인

- 감면율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율(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 시 감면)로 계산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로 환산(10% 이상 시 감면)하여 계산. ※ 최대 50%, 200만원 한도

- 장기간(3개월 초과) 인하 시, 월 5% 가산하여 계산(10% 미만 인하한 월은 초과월수 계산에서 제외)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당초 임대차계약서(사본) 필수 제출

- 세금계산서(사본)가 없으면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거래내역(계좌) 사본 등

6. 감면세목

- 건축물 대한 재산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7. 감면제외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지특법 제177조)

- 임대인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 중복감면 배제(지특법 제180조)

8. 추징

-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임대료 인하 후,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 감면 신청 내용과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임대료 인하, 인하기간 및 임대 면적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대인)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착한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을 세제지원하기 위함임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1	착한임대인 지방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차인)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착한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을 세제지원하기 위함임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1	착한임대인 지방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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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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