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회의록
일 시	2024. 1. 29.(월) 10:00 ~ 10:40	회의장소	북구청 2층 대회의실
주요내용	◦ 제1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토론 및 방청인 의견수렴
의회법무 팀장	- 개회, 참석자 소개 - ○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공청회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 실장	○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대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게 되는 의정활동비는 2003년 월 110만원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후 20년간 동결된 상태이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14일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월 15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110만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합니다. ○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잠정 결정하면 이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공청회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합니다. ○ 다음은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잠정 지급기준 결정, 공청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 실장	○ 3페이지입니다. 주민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 개최 공고하였으며, 공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 향후 절차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월 31일 제2차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합니다. ○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 및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의정활동비 결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재정자립도에 관한 내용 등 4가지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9페이지부터는 기타 참고사항으로 울산시와 타 구․군 의정비 현황과 관련법령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울주군, 남구에 이어 세 번째이나 의정비는 네 번째로 적은 액수이며, 의원 정수 대비 1인당 주민수는 우리구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법무 팀장	○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재자를 맡은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제8대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주민여러분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공청회는 앞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제8대 구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 및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는 계속 동결되었는데 물가는 평균 56%정도 올랐고, 북구의회 의정활동, 북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 1월 9일 제1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 원활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토론 발표자는 지난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북구청 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발표자 접수를 받았으나 지원자가 없었고「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자 2명을 지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토론자가 있어야 하나, 반대의견으로 신청한 토론자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긴 세월 동안 지방의회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방분권이라는 새싹을 틔웠고 우리 지역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구민 모두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토론자 두 분이 의견을 발표하신 후 토론자 상호 질의답변, 방청인 질의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 첫 번째 발표는 ㅇㅇㅇ, 북구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토론자 (○○○)	○ 방금 김수헌 위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ㅇㅇㅇ입니다. 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찬성 표명을 하였습니다. 110만원을 월 15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1997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북구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의회도 설립되었습니다. 무려 28년, 30년 가까이 되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북구가 20~30년 전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있습니까? 많은 교통 인프라,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의회도 이제 8대까지 이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돼 왔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교육도 하시고 또 주민들 만나러 동분서주하시고 또 본연의 임무. 조례를 만든다거나 행정을 견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방의회가 많이 발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활동 속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의정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일단 정량과 정성적으로 저는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점심도 1만 원 안팎으로 먹을 게 별로 사실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 그런데, 한 20년 동안 동결돼 왔다는 것이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정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정수당. 월급식으로 받는 것과 의정활동비가 활동하면서 쓰여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토론자 (○○○)	○ 월정수당은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즈음해서 1.4%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인상이 돼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주민 할당 수가 저도 사실 조금 놀랍긴 한데 1인당 2만 6천여명이라고 합니다. ○ 우리 북구 의원이 지금 9명이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 1명이 2만 6천 명을, 일일이 ‘별거 없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를 묻고 다닌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울산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남구, 울주군, 잘 사는 데들은 잘 아시죠?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다 살림을 따로 삽니다. 그래서 남구, 울주군은 자립도가 높죠. 그래도 우리 북구도 중간 정도 합니다. 세 번째, 재정자립도 5위인 중구보다도 의정비가 낮다는 것이 조금 저도 새롭게 아는 사실이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치적인 차원에서도 좀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성적으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뭐 하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있고 무용론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에 의무대로 임무대로 한다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고 일을 시켜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다른 일을 하던 분들도 지방의원을 직업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인재도 발굴하고 젊은이들도 많이 정치에 입문하는 기회를 만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방의회가 생길 때는 무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명예직이었잖아요. 그래도 할 사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전부 돈 있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의원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원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좀 줘서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겠구나해서 얼마 전에 유급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실 월급을 안 주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일과 연관되어서 자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급제로 하면 돈 없고 정말 빽 없는 젊은이, 똑똑한 사람, 여러 방면에 지식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내가 내 개인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 그걸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놓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까 무용론도 얘기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주민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공감대 형성차 오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정비를 얼마 받냐? 왜 많이 올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좀 따져볼 건 따져보고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 또 의원님들도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너무 당에 매진해서 좀 의정활동이 등한시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살짝 있긴 합니다만, 법 규정 내에서 그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고사에 보면은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말이 막 달릴 때 채찍질을 해서 좀 더 잘 달리게 하는 그런 모습. 지방의회가 8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애살있게 주민을 찾아뵙고 또 법안도 발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잘 사는 이런 북구를 만드는데 정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막 달릴 때 여건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 ○○○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이어서 ○○○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시간은 5분입니다.
토론자 (○○○)	◦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 의견을 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입니다. ○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시군 자치구는 상한 금액인 월 1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전국 시군 자치구 의원들은 동일한 정액 급여의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참고 자료를 보면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동구를 제외한 울산시 타 구·군 중에 제일 작은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참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수를 보면 울산시 타 구·군 의원 중 가장 많으며, 의원 활동 실적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안건 처리 등 실적이 회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론자 (○○○)	○ 의정활동비는 사실상 정액 급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타당한지,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의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조례, 규칙, 감사, 인사 등 모든 행정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지방 의원들이 직무 수행 활동이 우수합니다. 최근들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밤낮이 없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직무 수행 활동이 좋아지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의 출석률과 발언 건수, 의안 발언 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 북구 의원들의 직무 수행 정도가 우수하다는 의정활동비 인상의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이는 2003년. 지금 20년이 넘었죠. 2003년에 결정된 것으로 중간에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은 무려 56.2%, 금번 상한액 150만원은 물가 상승률 56.2% 중 50%만 반영한 인상률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셋째,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 수, 경제 수준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지방의원들은 인구가 전 시군의 지방의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량을 담당해야 합니다. 인상률이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하겠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들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의회를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새로운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의정활동의 부족함을 배우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정책과 주민 불편 사항, 복지 부분 등 주민들을 위해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들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의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상으로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을 위한 찬성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 ㅇㅇㅇ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이번에는 토론자분들끼리 상호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찬반의견이 있어 열띤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두 분이 모두 찬성의견입니다. 상호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상호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제 방청인 중에서 토론자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정활동비 관련 자료와 발표자의 의견발표, 질의응답 등을 참고하여 2024년도부터 2026년도 까지 북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토론자를 지정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청하신 분들 중에서 토론 내용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000)	◦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장 ○○○입니다. 저도 의회 일정이 있을 때마다 참석합니다.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의정활동비를 올려주는데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구 2만 6천여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활동 하신다는 걸 토론자께서 조사해 오신 것을 보면서 토론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방청할 때마다 참석해 보면 토론이 너무 진지합니다. 국회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싸우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활동비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활동비로서라도 조금 미흡하지만 보탬이 되고자해서 저도 찬성하는데 한 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몰라도 두 토론자의 깊고 준비돼있는 자세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좀 궁금하다든가 또 이 토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든가 이런 분 계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 질문자 없음 -
위원장	◦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오늘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을 발표해 주신 ○○○ 지회장님의 말씀과 오늘 참석하신 방청인들이 의견이 없다는 것은 찬성 발표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늘 거수 표결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고 또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고 토대로 제8대 북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제2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최종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북구청장 및 북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북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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