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록
일시	2025. 1. 13.(화) 10:30~11:30	참석인원	총원	참석		불참
			9	9		0
장소	3층 상황실
희의진행 요약	․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회의개시 ․ 회의자료 설명 ○ 안건논의 (1안)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2안)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안 ○ 논의 및 관련 질의·답변 ○ 폐회
발언자	질의·논의내용				비고
간 사 (예산팀장)	< 참석 위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구청장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간 사 (예산팀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안내>
위 원 기획예산실장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연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함. 제도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000 위원을 위원장으로, 000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출할 것을 제안함.
위 원 들	동의
위원장 000	인사말씀
부위원장 000	인사말씀
간 사 (예산팀장)	<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도 수 관	안건 1.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위 원 기획예산실장	연간 추진 일정에는 큰 차이가 없음. 다만, 6월 3일 지방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주민이 모이는 교육이 제한되므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난해보다 다소 조기에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000	안건 2.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안
위 원 000	울산광역시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으며, 세미나 등에서 연구기관이나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음. 그간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성과로 현재는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됨. 다만, 현재 운영 중인 1회 2시간 교육은 모자라다고 생각함. 주간에 못오는 사람들을 위해 평일 야간 교육을 추가하거나 2시간 분량을 1시간 내외로 나누어 운영하는 등 교육 횟수추가 했으면 좋겠음.
위원장 000	좋은 의견임. 직장을 다니는 분과 안다니는 분들, 평일 야간, 주말 등 시간대를 구분하여 전체시간을 늘일 수 없으니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까 고민 필요. 평일 경우에는 야간 교육이 꼭 필요함.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주간 또는 야간에 참여가 가능함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음.
위원장 000	교육에 참여해 보신 분들 교육시간은 어땠는지? 이론과 실습을 조합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주시면 좋겠음.
위 원 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후 수집한 피드백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강의 만족도는 높음. 다만 일부 교육 시간이 확대 됐으면 좋겠다, 실습 위주 및 사례 중심의 수업이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행정사무감사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를 대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횟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라 죄송함.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1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조정 과정에서 1천3백만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음. 주민참여예산학교는 높은 강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고, 사례 중심 교육으로 효과도 있어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전승국 위원님 의견대로 시간대별로 나눠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음
위원장 000	주민참여예산학교을 운영하면서 매년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임. 처음엔 의견을 제시할 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예산을 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구분도 잘 안됐었는데, 점점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이런 상황을 보면 교육시간을 늘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게 필요하고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의 적정시간을 고민해봐야함. 올해는 이전보다 교육 시간이 조금 늘어날 예정임.
위 원 000	우리의 예산은 한정적인데 의견도 사업도 다양하여 사업개수는 많아지고 예산도 쪼개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문화·체육 분야, 다음 해에는 아동복지 또는 노인복지 분야 등으로 컨셉을 설정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연도의 분야를 사전에 컨셉을 잡고 집중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하면 좋겠음.
위 원 000	지금 현재 위원회는 분과가 나눠져 있어 당장 시행하기엔 어렵다고 생각. 내년에 체계변경이 필요함
위 원 기획예산실장	시민위원회는 분과가 나눠져 있지만, 동 지역회의는 그렇지 않음. 연구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별로 중점분야를 설정해 사업 발굴 방안 제안하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올해는 복지분야 사업을 1억원 발굴하고, 내년에는 공원 그다음 문화사업 발굴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음. 1억 단위의 사업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음.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주민자치회 역할과 위상도 더 강화될것임. 실제로 00마을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결함.
위원장 000	연구회 차원에서 각 동별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를 들어 연도별로 동별 집중 분야를 제시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상반기에 교육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반기에 한번 더 점검하는 정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 좋겠음
위 원 000	2차 시민위원회 전에 연구회를 개최하여 1차 시민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음.
위 원 기획예산실장	수용하겠음.
위원장 000	이상으로 연구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