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25645
등록일자	2024. 05. 20.
결재일자	2024. 05. 20.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농업정책팀장		농수산과장
					전결 2024. 5. 20.
협 조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도모를 위한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5.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근 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Ⅱ		사업목적

○ 전업ㆍ은퇴 농업인의 소유 농지 매매(임대) 활성화 유도

○ 농지를 구하지 못해 영농정착을 포기하는 사례 방지 및 신규 유입 견인

○ 청년농업인의 영농 규모화를 통해 고소득 농업인으로 육성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의 50%를 지원(임차보증금 제외)

※ 농산물 재배시설 : 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등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보조금 기준)

○ 지원조건 : 최소 2년이상 임차계약을 완료(매년 대상자 선정)

○ 사 업 비 : 30,000천원(시 6,000 구 9,000 자 15,000)

○ 세부내역

구 분	사 업 량	소요예산 (천원)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담
북구	3명	30,000	6,000	9,000	15,000	시 20%, 구 30%, 자담 50%

Ⅳ		세부추진계획

□ 지원자격

○ 사업대상 : ’18년 ~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창농) 선발자 또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일반 청년농업인

※ 부부가 각각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농지임대, 과원임대차사업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농지는 지원가능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본인세대 부과 건강보험료) 이상인 경우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있는 자

○ 거 주 지 : 북구에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할 것(주민등록 포함)

○ 지원대상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지원내용

○ 사 업 비 : 30백만원(시 6, 구 9, 자담 15) ※ 시 20%, 구 30%, 자담 50%

○ 지 원 액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보조금 기준)

※ 농지법상 임대가능 농지만 지원,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간 지원(당해연도 임차료만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 지원조건

-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2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또는 미등록 필지, 시설)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2024.11.29.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

□ 선발기준

○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

- (1순위) 청년농업인(청창농)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후(後)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2순위) 청년농업인(청창농)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前)에 임차한 농지 및 시설

- (3순위)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4순위)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전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선발 시 순위 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① 영농경력이 짧거나 ②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임차료 지원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24.11.29.까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 시 차순위자로 대체 선발 가능

Ⅴ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5. 22.(수) ~ 6. 21.(금)

○ 신청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 방문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영농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확인 서류(이체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본인명의)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청년농)

Ⅵ		사업추진방법

청년농업인	∙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서식], 계획서[별지 2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 농수산과에 사업신청
⇓
북 구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청년농업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사업 추진 후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실적보고서[별지 3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영농실적자료 첨부 : 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영농자재 구입 등 임차지원으로 인한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
⇓
북 구	∙ 거주지, 실제 영농여부 등 지원자격 최종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임차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타 시·도 전출

· 사업 목적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농업 관련 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창농) 대상자 자격 상실

- 그 외 사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Ⅶ		행정사항

○ ‘24. 5. 22. ~ 6. 21.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4. 7월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4. 7 ~ 12월 : 사업시행 및 임차료 지급

○ ‘24. 12월 : 정산보고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2. 영농계획서(서식)

3. 실적보고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
	배우자성명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신청내용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임차현황	□ 농지 □ 시설원예 □ 축사 □ 버섯재배사 □ 기타		○ 시설위치(주소) : ○ 면적(㎡) : ○ 소유자명(주소) : ○ 임차료 : 총 천원( 년) / (연 천원)
	사업비(천원)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임차료
상기와 같이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 영농계획서 (별지2 서식) 3. 임대차 계약서 4. 임차료 이체내역서 5. 통장사본(본인명의)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뒷면〉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청년농업인 → 구)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 영농계획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임차내역(사진 첨부)

구분 (농지, 시설)	시설 위치	면적 (㎡)	임차료 (천원)	작목 (축종등)

3. 영농계획

구분	월별 영농 계획	비 고
00월
00월
00월
00월

4. 판매계획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농업인 → 구)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임차내역(사진 첨부)

구분 (농지, 시설)	시설위치	면적 (㎡)	임차료 (천원)	작목 (축종등)

3. 경영실적 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생산량
00월
00월
00월

* 영농실적자료 첨부 : 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농자재 구입 등 임차지원으로 인한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

4. 기타 추진사항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