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생활공감모니터단 구성 계획

2019. 1.

	(시민소통협력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성과	1

Ⅱ. 모니터단 모집‧구성 및 선발

1. 모집․구성	3

2. 심사․선정	4

Ⅲ. 임원진 선발	5

Ⅳ. 추진 일정	6

Ⅴ. 행정 사항	7

< 붙임 자료 >

1. 시․도별 모니터단 구성인원(안)	9

2. 모니터단 구성 추진일정	10

3.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공모 요강	11

4. 모니터단 가입 신청서(예시)	12

제7기 생활공감모니터단 구성 계획

시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구성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성과

□ 추진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

○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구성 계획(행안부 국민참여혁신과 ‘19.1.18.)

※ 국민제안을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해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09.2.～)

□ 운영방향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정책 모니터링 등으로 정책 환류기능 강화

○ 지역실정에 맞는 나눔․봉사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그간 추진성과

○ 온라인 활동                                                   (단위 : 건, %)

구 분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책제안	건수	12,882	284	323	655	914	936	1160	2,250	1,543	2,086	2,731
	채택	1,189	3	2	13	20	38	98	184	236	282	313
민원제보		5,219	42	189	545	544	351	554	428	554	863	1,149

※ 활동인원 : 1기 99명, 2기 309명, 3기 300명, 4기 300명, 5기 225명, 6기 170명

○ 오프라인 활동 : 참여활동(정책참여, 나눔․봉사 등), 자체활동(워크숍, 교육 등)

(2017년)

제6기 모니터단 구성 : 2월, 170명

제6기 출범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 : 5. 18. 문수컨벤션, 170명

임원진 워크숍 : 6. 27. ~ 28. 부산 일원, 20명

충북 수해복구현장지원 나눔봉사 : 7. 20. 청주, 40명

광역치매센터 및 우가항 시정모니터링 : 8. 29. 광역치매센터 등, 45명

우수모니터 타 시‧도 정책현장모니터링 : 10. 26. ~ 27. 통영‧여수, 50명

원전지역주민 방사능 방재교육 모니터링 : 11. 6. ~ 7. 대전, 35명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공감대회 : 12. 19. 목화웨딩홀, 170명

타 시‧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울산방문 : 경기, 부산, 인천

(2018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 : 2. 19. ~ 2. 20., 80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3. 30. / 롯데호텔

간담회 개최(1․3․5월)

구․군별 나눔․봉사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속추진 : 월 1회 이상

생활공감모니터단 중앙연찬회 참석 : 9. 3.~9. 4., 전북 군산, 6명

우수모니터 타시도 정책현장 모니터링 : 10. 22.~10. 23., 통일전망대, 50명

공감대회(송년의 밤) 행사 : 12. 11., 라한호텔(구, 현대호텔), 130명

《 제6기 모니터단 현황 》

❖ 구성인원 : 170명(중구33, 남구65, 동구25, 북구26, 울주군21)  ※ 전국 3,858명

합 계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직 등	학생	다문화	기타
170	87	32	17	10	8	5	11
(100%)	(51.2%)	(18.8%)	(10%)	(5.9%)	(4.7%)	(2.9%)	(6.5%)

❍ 1기 99명(‘09년), 2기 303명(’10년), 3기 300명(’11~12년), 4기 300명(’13~‘14년), 5기 225명(15~16년)

❍ 제3기까지 주부만 대상이었다가 제4기부터 남성으로 확대, 남성 27명(15.9%)

❖ 관련예산 : (’19년) 78백만원(시비 69, 국비9)(’18년) 94백만원(시비 90, 국비4) (’17년) 106백만원(시비 100, 국비6)

Ⅱ		모니터단 모집·구성 및 선발

□ 모집 및 구성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9. 1. 21. ~ 2. 8.(3주간)

○ 활동기간 : 2019. 3. 1. ~ 2020. 2. 28.(위촉일로부터 1년)

○ 모집인원 : 159명(제6기 170명)    *전국 2,500명(제6기 3,858명)

※ 지역실정에 따라 10% 범위 내 자체 조정 가능

○ 모집목표

기존보다 전문성·대표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정책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모집

주부·회사원·자영업자 외에 공무원·교사·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적극 선발

□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 : 생활공감 홈페이지(happylife.go.kr) 통해 신청

○ 모집비율 : 공개모집(70%), 구□군 추천(20%), 기관추천(10%)

○ 신규 모니터 1/3이상 선발 원칙

○ 기존의 제6기 모니터 중 제안 우수모니터는 우선 재선발 추천

※ 제6기 모니터도 제7기 모집에 재 응모시 신청 필수

○ 신청서 제출시 6개 관심분야* 중 선택  *경제/복지/문화/건설·교통/환경/기타(사회․교육 등)

<구·군별 모집배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7기 (6기)	159 (170)	41 (33)	45 (65)	23 (25)	27 (26)	23 (21)
공개모집 (70%)	112	29	32	16	19	16
구군추천 (20%)	32	8	9	5	5	5
기관추천 (10%)	15	4	4	2	3	2

※ 구ㆍ군별 배정인원은 제6기 구․군별 활동 인원․제안건수 및 행정동 수 반영

○ 구·군 추천기준

- 구·군별 배정인원에 따라 성별 균형, 20대~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성 및 전문성 감안하여 추천

- 신규 대상자, 남성 및 40대 이하 적극 발굴

- 동일가족 구성원의 경우 1명만 모집(주민등록지 주소로 활동지역 신청)

- 읍□면□동에서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천

○ 기관 추천

- 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등 전문직 추천

※ 행안부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과 협의 후 명단 추후 통보

□ 자격요건(고려사항)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 국민제안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ㆍ시정에 관심이 많은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필수)

○ 기타 나눔·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

	《 예우 및 인센티브》
◊ 분기별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행안부) ◊ 우수 제안 및 활동 우수자 표창수여(정부포상․장관 및 시장표창) ◊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등) 참여기회 부여

□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 (구·군) 1차 심사 및 추천 → (시) 2차 심사 및 선발 → (행안부) 최종확정

※ 시에서는 자체 선발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발

□ 선정기준

○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활동자는 선발 제외

- 제6기 활동기간 중 정책제안 및 민원신청 등 활동실적이 없는 모니터단은 원칙적으로 재위촉 제외 ※ 생활공감 홈페이지 통계관리에서 활동 현황 등 확인

- 단, 본인이 계속활동을 희망하며 오프라인 활동 등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경우 또는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심의회를 거쳐 재위촉 가능

○ 제6기 모니터 중 제안우수모니터 우선 선발

○ 정당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배제

○ 품위손상, 범죄행위 등 물의 야기자, 모니터단 화합 훼손자 등

	《 선정시 고려사항 》
◊ 다양한 직종 종사자, 순수한 봉사활동 참여자 등 우선고려 ◊ 컴퓨터 활용능력과 나눔·봉사 등 온□오프라인 활동성을 감안 ◊ 읍·면·동별로 최소한 1명이상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임의적 선정을 지양하고, 선발후보자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충분히 확인

□ 시 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구성

- 인    원 : 5 ~ 7명 이하

- 구   성 : 공무원(시민소통협력과장, 전 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1~6기 모니터단 시 대표 경력이 있는 자 등

○ 심사기준 : 행안부 심사기준(안)에 의거

Ⅲ		임원진 선발

□ 구 성

○   시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

○ 구․군 : 대표 1인, 총무 1인

	《 임원진 역할 》
◊ 대 표 : 지역 모니터단을 대표하며,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 활동 주관 ◊ 부대표 : 대표의 보좌 및 대행역할 수행 등 ◊ 총 무 :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협조 등

□ 임 기 : 1년(2019. 3. 1. ~ 2020. 2. 28.)

□ 선발기준

○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국․과장 등) 입회하에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

- (구·군 임원) 구·군 모니터단 전체회의에서 선출

- (시 임원) 시․구․군 대표 전체회의에서 선출

○ 과거 대표 경력이 없는 신규자 우선 선발

○ 제한사항

- 동일 직위는 연임 불가, 시와 구․군 임원을 합쳐 총 2회까지 임원 선출 가능

- 구․군 임원이 시 임원으로 겸임 선발된 경우 1회로 간주

- 제6기 임원은 동일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2회이상(1~6기 중) 임원을 역임한 자는 제7기 임원진(대표, 부대표, 총무) 선임 제외

Ⅳ		추진일정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 21.〜2. 8. (3주간)	생활공감홈페이지
◦ 구□군 모니터단 1차 선정 보고 (구□군 ⇒ 시)	2. 11.한	구․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마련 및 위원 구성)	2. 14.한	시
◦ 시 모니터단 확정 및 선정결과 통보 (시 ⇒ 행안부)	2. 15.한	시
◦ 제7기 모니터단 선발 확정 명단 통보 (행안부 ⇒ 시)	2. 25.	행안부
◦ 제7기 모니터단 선발 결과 발표 (홈페이지 등)	2. 26.	행안부, 시, 구․군
◦ 제7기 모니터단 출범식(위촉식)	3월 중	시

Ⅴ		행정사항

□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구성 계획 통보(구․군) : 1. 21.(월)

□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발굴 및 홍보 : 2. 8일까지 지속 실시

○ 홈페이지 게시 : 정보화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웹진․SNS 홍보 : 대변인

○ 관련 단체 홍보 : 전 부서

□ 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2. 11.한

□ 시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발 : 2. 14.한

□ 모니터단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 2. 15.한(시→행안부)

□ 구․군 협조사항

○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구․군 홈페이지 공모안내문 게시

- 통장 및 주민자치회의 등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

- 구정 및 군정 홍보자료, 소식지 및 동 반상회보 게재 등

○ 배정인원에 따른 구․군 추천(20%) 대상자 적극 발굴

- 읍․면․동별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성 및 전문성 감안하여 추천

○ 모집방법 상세 안내 등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

- 온라인 신청시 6개 관심분야 선택 안내(필수)

○ 구․군별 모니터단 1차 선정자 명단 통보 : 2. 11.(월)한(구․군→시)

연번	아이디	이름	성별	생년월일	활동지역	관심분야	…

※ 생활공감 홈페이지 이용하여 1차 선정 대상자 명단 제출(엑셀다운로드)

붙임  1. 시․도별 모니터단 구성인원.

2. 모니터단 구성 추진일정.

3.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공모 요강.

4. 모니터단 가입 신청서(예시).  끝.

붙임1	시․도별 모니터단 구성인원

(단위 : 명)

구 분	제5기 (’15년)	제6기		제7기 모집 인원	구성계획
		모집 (’17년)	정비 (’18년)		공개 모집 (70%)	시군구 추천 (20%)	공공기관 추천 (10%)
계	3,888	3,858	3,537	2,500	1,750	500	250
서 울	406	436	393	273	191	55	27
부 산	308	316	305	216	151	43	22
대 구	208	208	197	126	88	25	13
인 천	206	185	162	120	84	24	12
광 주	222	165	160	110	77	22	11
대 전	145	152	139	104	73	21	10
울 산	225	170	170	159	111	32	16
세 종	39	40	40	26	18	5	3
경 기	462	487	443	303	212	61	30
강 원	176	177	163	112	79	22	11
충 북	148	145	144	86	60	17	9
충 남	211	200	173	126	88	25	13
전 북	192	193	193	115	81	23	11
전 남	202	190	170	114	80	23	11
경 북	300	324	295	210	147	42	21
경 남	350	360	295	232	163	46	23
제 주	88	110	95	68	47	14	7

※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각 시도별 인원 산출기초

: 제6기 모니터단 시도별 모집규모(90%)와 시도별 제안실적(10%) 반영

붙임 2	모니터단 구성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시, 구․군 우선 고려 대상자 명단작성 등 준비 - 기존 모니터단 중 우수자 또는 제외 대상자, 신규 구․군 자체 추천예정자 등 사전 파악 □ 우선 고려 : 우수 제안자, 다양한 직종 종사자, 정책참여 적극 활동자 등 □ 제외 대상 :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물의 야기자, 6기 모니터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활동자 등	~ ‘19. 1. 21
공모요강 및 지원신청서 양식 게시 - 행안부 홈페이지 및 happylife 홈페이지에 공모, 홍보 병행 -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 - 시 및 구․군정 소식지 등 매체 활용,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	‘19. 1. 21
모니터단 응모 접수 및 안내 - 담당공무원 내용 숙지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 ※ 구․군 담당자는 구․군 추천자 및 공공기관(연금공단 등) 추천자 등도 홈페이지에 개별 응모하도록 안내	‘19. 1. 21 ~ 2. 8 (3주간)
모니터단 구성 및 확정 - 배정인원을 참고하여 연령별□지역별□직능별 등 현황 파악 - 구․군 1차 조사·심사 및 시 심의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발 - 선정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	～‘19. 2. 15
제7기 모니터단 명단확정(행안부) 및 선정내역 공고 - 생활공감 홈페이지(happylife), 시 및 구·군 홈페이지 게시 - 각 시․도별 선발된 모니터 휴대폰으로 선정 결과 안내 등	‘19.2.26

붙임 3	생활공감 모니터단 공모 요강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의 참여를 위한 ‘제7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모집인원 : 2,500여명(시·도별 인원 안배)

□ 자    격 : 국민제안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자는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정 참여, 정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혜 택 : 우수 제안자 포상, 우수 모니터 인센티브 제공

□ 모집기간 : 2019. 1. 21. ～ 2019. 2. 8.

□ 활동기간 : 2019. 3. 1.  ～ 2020. 2. 28.(1년)

□ 지원방법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happylife.go.kr) 지원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인터넷 서식 참고)

개인정보이용 승인 동의 등   6기 활동자도 원하는 경우 7기 모집에 재응모해야 함

□ 선발대상 :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발    표 : 2019. 2. 26.(화) / 생활공감국민행복 홈페이지 및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

□ 문의처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www.happylife.go.kr) 또는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2-2100-3476 / 2100-4324), 시․도 및 시․군․구 생활공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붙임 4	모니터단 가입 신청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