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차  통 장 회 의

2019. 1. 25.(금) 14:00

회  의  자  료

	효 문 동

	회 의 자 료	1월 2차 통장회의

□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담당자 : 최정은】

❍ 모집기간 : 1. 23. ～ 2. 8.(16일간)

❍ 모집인원 : 각 1명(관할구역 : 5통, 6통, 7통, 8통)

❍ 관할구역

- 5통 : 연암1길~6길, 화봉로155~185(홀수)일원

- 6통 : 두부곡5길, 두부곡 7~10길, 화봉로 66~114(짝수)일원

- 7통 : 진장1길~8길, 진장18길~23길, 진장로50~90, 진장유통로, 번영로 일원

- 8통 : 명촌1길~2길, 명촌3길3~25(홀수), 명촌6길20~38, 명촌21길(짝수),

명촌22길, 염포로 142~200(짝수)일원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

- 타 자생단체(봉사단체 포함)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주민등록상 말소 및 비거주자, 지방세 체납자

❍ 제출서류 : 북구청홈페이지 채용공고 참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접수·문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방문 신청, ☎241-8412

□ 명촌문화센터 가족영화 상영 안내【담당자 : 최정은】

□ 일    시 : 1. 30.(수) 16:00

□ 장    소 : 명촌문화센터 3층 회의실

□ 상영영화 : 슈퍼배드3

□ 관람대상 : 효문동 지역주민 누구나

□ 입 장 료 : 무료

□ 운영방법 : 의자 및 돗자리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

❍ 문 의 처 : 효문동행정복지센터(☎241-8412)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실시【담당자 : 권세원】

❍ 조사기간 : 1. 15.(화) ~ 2. 20.(일) [37일간]

❍ 조사대상

- 전(全) 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감경

❍ 추진일정

- 사실조사 실시 : 1. 15. ~ 2. 20.(37일간)

- 최고 및 공고 : 2. 21. ~ 3. 26.(34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3. 27. ~ 3. 29.(3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유도

-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한 자진전입신고 안내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을 안내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1/2 경감)

❍ 협조사항

-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명부 관리 철저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1/2 경감)

- 해당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세대별 명부) 제출 : 2월 20일까지

※ 붙임  2 : 안내문 및 참고법령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 안내【담당자 : 김선혜】

❍ 일    시 : 1. 28.(월) 15:00

❍ 장    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내    용 :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주민의견 반영

❍ 문 의 처 : 기획홍보실(☎ 241-7102)

※ 붙임 1 : 공고문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안내【담당자 : 김선혜】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중위소득이 65%이하 및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로기간 : 3. 4. ~ 6. 28.

❍ 근로여건

구 분	만65세 미만	만65세 이상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내

❍ 모집기간 : 1. 28. ~ 2. 1.

❍ 신청장소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241-8414)

□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요청【담당자 : 두혜진】

❍ 추진일시 : 연중 상시

❍ 대    상 :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

❍ 추진절차 : (1차)복지사각지대 신고 → (2차)복지담당자 조사

→ (3차)기초수급 등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 연계

❍ 인센티브 : 신고자 주민참여포인트 지급(2~10점)

❍ 신고전화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241-8424~5)

※ 홍보문 : 붙임 3

□ 주거급여 신청 안내【담당자 : 김은지】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4인기준 202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지급시기 : (임차)매월20일 임차료지급, (자가)보수범위별 주택개보수

❍ 신청방법 : 동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문 의 처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241-8422)

※ 홍보문 : 붙임 4

□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안내【담당자 : 김정희】

❍ 설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일

구 분	2. 2.(토)	2. 3.(일)	2.4.(월)	2.5.(화) 설날	2.6.(수)
종량제봉투	수거	미수거	수거	미수거	미수거
재활용품	수거	미수거	수거	미수거	미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미수거	수거	미수거	미수거

❍ 연휴기간 중 쓰레기 불편사항 문의

- 재활용품 수거 : 북구청(241-7811~4)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 춘산환경(287-8686)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금 지원 안내【담당자 : 김정희】

❍ 보조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 건축물

※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 신청시기 : 연중(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익년도 우선순위 부여)

❍ 신청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 등

❍ 지원내역 : 담장 및 대문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 지원금액 : 단독주택 최대 3백만원,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1면당 50만원)

❍ 기타문의 : 교통행정과(☎241-796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담당자 : 김정희】

❍ 수거접수 : 매월 2, 4번째 화요일(월 2회)

❍ 수거대상 : 불법 현수막, 벽보, 홍보 전단지, 명함식 전단지

※ 상업용 불법광고물만 보상대상임

❍ 보상기준 (1인 1회 5만원 이하, 접수 후 7일이내 지급)

구 분		보상금(원)	비 고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5㎡이상 현수막 1장당	1,000
	면적 5㎡미만 현수막 1장당	500
벽 보	30cm x 40cm이상 1장당	50
	30cm x 40cm미만 1장당	30
홍보 전단	1장당	10
명함 전단	1장당	5

❍ 신청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20세이상 주민

축사 CCTV설치 지원사업 안내【담당자 : 김정희】

❍ 사업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3개소

(구·군 가축사육 실정에 따라 타 축종 설치 가능)

❍ 지원단가 : 2,340천원/개소당(시비 30%, 구․군비 40%, 자부담 30%)

❍ 신청기한 : 2. 14.(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지원사업 안내【담당자 : 김정희】

❍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허가된 축산농가(사업량 : 3개소)

❍ 신청기한 : 2. 14.(목)까지

❍ 지원대상자(자격)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중 고령화 농가 우선 안전진단

- 건축 후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축사 우선 시행

- 기타 구군에서 자체 기준 설정하여 운영

❍ 지원한도 : 2,500천원/농가당(시비 28%, 구비 42%, 자부담 30%)

※ 안전점검 진단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의 총 지원한도임

❍ 접 수 처 : 울산한우협회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담당자 : 김정희】

❍ 사업기간 : 1. ~ 12.

❍ 사 업 량 : 34농가(소, 돼지 등 축산농가) *가입금액에 따라 농가수 변동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

❍ 보험기간 : 1년(연중 가입 가능) ※자부담 10%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 및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담당자 : 김정희】

❍ 지원내역 : 꿀병용기, 화분사료

❍ 지원대상 : 20군 이상 사육농가

❍ 신청기한 : 2. 8.(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접 수 처 : 농수산과(☎241-8082)

설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담당자 : 김정희】

❍ 홍보 강화기간 : 1. 28. ~ 2. 7.

❍ 주요 홍보사항

- 귀성객은 축사․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방문시 소독 철저

- 축산농장은 관련 외부차량 출입 시 소독필증 확인 후 차량내부 운전석, 발판매트 및 외부 바퀴 등에 충분히 소독 실시

- 축사 출입 시 외부 신발에서 축사 전용 신발로 항상 교체

- 농장 내부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 배달 등) 출입 제한

- 농장 내 사료 잔존물, 철새분변 등 매일 청소․소독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1588-9060, 1588-4060)

※ 의심증상 : (AI) 폐사율 증가 및 산란율 감소, (구제역) 침흘림․수포 증가 및 사료섭취 감소

	붙임 및 첨부자료
◦ 붙임 1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주민공청회 안내 ◦ 붙임 2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자료 ◦ 붙임 3 :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붙임 4 : 주거급여 신청 안내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9.  1.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최목적

❍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 설립심의 시 반영하고자 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1. 28.(월) 15:00

❍ 장    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3. 시설관리공단 설립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가칭)

❍ 설립형태 : 지방공단형

❍ 계획년도 : 2019년 9월

❍ 사업 및 내용

- 대상사업 : 복합체육시설,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주차시설

- 타당성 검토 결과 : 설립 타당

-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 : 공청회 시 별도보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의견이 있을 시 공청회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 241-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 3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 이웃-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발굴된 분들께는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 뿐 아니라 효문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효문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고하실 곳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241-8424~8425)

붙임 4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급여신청

◉ 신청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ㆍ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사본

ㆍ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급여지급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읍․면․동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LH •임대차계약조사 •주택상태조사		시․군․구 •결정통지		시․군․구

문의처

◉ 동 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사회복지과 주거급여담당자 ☎ 241-8422/241-7623

◉ 주거복지 정보시스템 마이홈 【www.myhome.go.kr】

◉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마이홈센터 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센터 울산권 ☎ 93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