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185호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0.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2		지정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신청 자격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목적 실현 : 5종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명시 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 세부내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참고(8페이지)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 24.(월) 18:00

※ 신청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가능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 파일전환 후 업로드

❍ 사업설명회 개최

- 사회적기업의 개요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문 의
2020. 2. 13.(목) 14:00∼16:00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4층) (울산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	052-229-6881

4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서류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기본요건검토	➡	현장실사	➡	지정심사	➡	지정서 발급
신청기업 → 구·군		구·군		시, 구·군, 지역노동관서, 지원기관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		울산광역시

❍ 심사방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 사회적 목적이 조직의 주된 목적 여부, 독립된 조직 형태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결과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5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부적정 여부 등

6		제출서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등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별지 제2호의 7】(해당 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6.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재무제표(손익계산서)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사실 확인한

최근(공고일 기준 전년도까지) 가결산 자료(해당기업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첨부)

7.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및 확인서 【별지 제2호의 11】(해당 기업만)

8.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해당 기업만)

※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 포함

* 정관, 규약 등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까지 ʻ공증ʼ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일반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1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2.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1시간), 사회적기업 회계실무(1시간)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런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 기본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13.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7		기타사항

❍ 지정요건은 공고마감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릅니다.

8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전화) 052-229-6881, (팩스) 052-229-6579]

❍ 지정상담 및 신청접수는 권역별 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구·군에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 267-6176	052) 267-6177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 ※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접수) 구·군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울산광역시 중 구	일자리창출실	290-4462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 구	일자리정책과	226-32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 구	일자리정책과	209-3508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 구	경제일자리과	241-727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 주 군	일자리정책과	204-13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 (시스템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 이 트 명	연 락 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1661-4006

<참    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함.

-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은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 명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 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의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 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 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 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8년, 2019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2호의11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