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 안내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주체(일반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임대사업자 등록	⇨	공급신고(임차인 모집)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조합원모집 신고한 조합(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신고		⇨	건설대지 80% 사용권 확보	⇨	조합원 모집신고
⇨	조합원 모집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공급신고(임차인 모집)

▣ 유의사항

○ 최근, 전국적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조합원, 임의단체 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요구하여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 발생 등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조합원 등 모집 홍보 중인 사항이 있다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이 아니며,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은 당사자간 민사적인 계약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가입금(출자금) 등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 내부 분쟁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및 계약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6. 9월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임차인 모집)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례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안내(한국소비자원)

[붙임] 한국소비자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