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년 월 일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또는 입주자등 동의일)		년 월 일			연 락 처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신청금 (보조금)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VAT포함)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4.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서식6】 7.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뒷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유의사항

[ 공통사항 ]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2】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
동 의 구 분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당란에 √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 대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 호 수						연 락 처
동 의 내 용
추진 사업명		사업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추진할 구체적 사업(공사)명을 기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재)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북구청(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상기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

(뒷쪽)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서식3】

사업계획서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사업(공사) 개요
사업(공사)명
목적(필요성)	〇
내용 및 규모	※ 사업내용, 규모 등 기술합니다. 〇
사업비 개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보조금
	원		원	원
사업추진방법 (자금조달계획)	※ 자체부담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기술합니다. 〇
기타사항	〇

<참고>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격에 적합하게 임의 조정 가능합니다.

【서식4】

현장사진대장
사 진 구 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사업계획시[ ] 사업완료시[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 ] (해당란에 √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주 소
추 진 사 업 명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현장사진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purepegasus@korea.kr )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사진구분은 ‘사업계획시’, ‘사업완료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를 구분하여 √표 합니다.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지 명	대표자 (회장)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1.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동안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2. 보조금 지원 내역 확인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회장)            (서명)

【서식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 대표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 사업추진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공동주택 지원 사업추진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7조제2항) - 정기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7】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단지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지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서식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 지 명
세 대 수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				세대
			합계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또는 입주자등 현황
연번	직책			성명		동/호수		연락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 북구청에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정원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자치회 또는 금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주민 대표 및 대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입주민 명단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정원								명
관리주체 현황
관리회사명		본사 주소			관리소장명			연락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만 기재합니다.
\

【서식9】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총사업비1 (A+B)									사업기간
				자체부담금 (A)	지원보조금2 (B=①+②)
								선급금3 ①	예정잔액 ②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선급금)을 신청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2.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한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3. 입찰참가 및 낙찰 현황【서식10】 4.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6. 보조금(지원금) 입금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부담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사업(공사) 계약자 쌍방 간의 착수계【서식11】
작성방법	1. 총 사 업 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B=①+②)”으로 기재합니다. 3. 선 급 금 : 지원보조금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자원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300세대

※〇〇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14년

1,500만원

2015년

1,000만원

‘15년~’18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2016년

-

2017년

1,500만원

2018년

500만원

2019년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5년 ~ 2019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15년~2018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급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차감 또는 반납)

【서식10】

입찰 및 낙찰 현황
단 지 명							사 업 명
입 찰 명							입찰공고자
입찰 현황 (1차 입찰)
입찰현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회일	입찰‧개찰일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입찰참가 현 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입찰가액 (원,부가세 포함)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〇표)	유찰사유
						원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낙찰자 공고일				낙찰 업체명	낙찰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재입찰 현황 (2차 입찰)
입찰현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회일	입찰‧개찰일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입찰참가 현 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입찰가액 (원, 부가세 포함)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〇표)	유찰사유
						원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낙찰자 공고일				낙찰 업체명	낙찰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 현 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견적가액 (원, 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계약업체에 〇표)	비고
						원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계 약 자 현 황	계약자 공고일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찰 현황(1차 입찰) ⇨ 재입찰 현황(2차 입찰) ⇨ 수의계약현황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작성 - 그 외 공동주택 : 입찰을 실시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작성.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현황만 작성.

【서식11】

착 수 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착 수 사 업 내 용
사 업 명 (공 사 명)
계약금액	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자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일정	계약일자			착수일자			준공예정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12】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총사업비1 (A+B)									사업기간
				자체부담금 (A)	지원보조금2 (B=①+②)
								기 교부액3 ①	준공금 ②		착수일자	완료일자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준공금)을 신청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서식14】 - 실적보고서: 모든 항목 작성 / 정산서: 기 집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작성 / 별도로 이메일 송부: purepegasus@korea.kr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② 준공을 검수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의무대상) 또는 입주자등(⅔) 동의서【서식13】 ③ 사업완료 현장사진대장 【서식4】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purepegasus@korea.kr ④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⑤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⑥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정산결과를 공지한 공지문 사본 ⑦ 상기 공지문을 증명하는 사진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아래 자료는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향후 잔여 공사대금 지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하고, 자체서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⑨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⑩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⑪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⑫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방법	1. 총 사 업 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B=①+②)”으로 기재합니다. 3. 기 교 부 액 : 당초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에 따라 기 교부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자원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300세대

※〇〇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14년

1,500만원

2015년

1,000만원

‘15년~’18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2016년

-

2017년

1,500만원

2018년

500만원

2019년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5년 ~ 2019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15년~2018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급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차감 또는 반납)

【서식13】                                                                  (앞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검수확인 및 동의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 대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 호 수					연 락 처
동 의 내 용
추진 사업명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준공 내용을 검수하였으며, 준공금 지급에 이의가 없음에 따라, 울산북구청(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

(뒷쪽)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서식14】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제출일 :     년    월    일

단  지  명 :

대표자(회장) :         (인 또는 서명)

❍ 실무책임자 :

❍ 연  락  처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purepegasus@korea.kr )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Ⅰ.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 및 추진성과

보조사업자									전년도 평가등급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보조금	원			집행 금액		원		집행률	%
	자부담	원					원			%
	총사업비	원					원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 진 계 획 <실행계획서의 계획 기록>				추 진 결 과 <실제 추진 결과 기록>						달성률
∙ ∙ ∙ ∙				∙ ∙ ∙ ∙						%
사업의 성과	매우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달성된 성과의 질 적 수 준			○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			○

○ 주요사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진 첨부

별첨 사진대장 참조
사진제목	사진제목
사진제목	사진제목

Ⅱ. 자체평가

구 분	내 용
잘 된 점	○
부진한 점	○
자체 발전방안 (향후 사업 추진 시)	○
개선 및 건의사항	○

Ⅱ. 정산서

○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30,000,000	10,000,000	20,000,000	30,000,000	10,000,000	20,000,000	0	0	0	0

○ 보조금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비 목	당 초 계획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지출일자 (결의번호)	지출액	지급처 (지급방법)	집행내역	잔액	발생사유
계	10,000,000		9,210,000			0	미발생
보수공사	7,000,000	5. 25.	6,400,000	㈜○○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보수공사	3,000,000	6. 20.	2,810,000	㈜○○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 자부담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비 목	당 초 계획액 (A)	집행내역				집행잔액
		지출일자 (결의번호)	지출액 (B)	지급처 (지급방법)	집행내역	잔액 (A-B)	발생사유
계	30,000,000		30,000,000			0	미발생
보수공사	10,000,000	5. 26.	10,000,000	㈜○○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보수공사	20,000,000	6. 20.	20,000,000	㈜○○건설 (계좌이체)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0	미발생

○ 사업변경 승인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항목	승인일자 (문서번호)	변경금액	변경내용	비고
단체내부변경내역	해	당	없	음
담당부서승인내역

○ 사업비 정산 반납                                                    (단위 : 원)

구 분	반납일자	반납액	미반납액	반납처	미반납사유	비고
보조금		해	당	없	음
이 자

【서식15】 지출 품의서<작성예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대표자 (전결)									결재
사업비 총액 : 30,000,000원 보조금 금액 : 10,000,000원 자부담 금액 : 20,000,000원				홍길동
지출 추정금액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단위사업명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공사				사업기간			2019.05.25.~ 2019.06.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보수공사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공사		30,000,000			내역서 참조
	합계				30,000,000							부가세포함
비고	내역서 첨부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빌라 대표자 홍 길 동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공동주택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사업 준공기한 기재

【서식16】 지출 결의서<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A-08-20-01호				대표자 (전결)							결재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총액 : 30,000,000원 보조금 금액 : 10,000,000원 자부담 금액 : 20,000,000원				홍길동
지출금액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9.00.00	(인)	지출항(비)목
				단위사업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공사
지출부기재		2019.00.00	(인)
				비목			보수공사
내 역
적요					금액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공사					7,000,000원
자부담 : 계약금[ ] 중도금[ ] 준공금[ ] 보조금 : 선급금[ 0 ] 준공금[ ]
채주 (업체)	주소: 울산 북구 ○○로 321 (○○동)				지급방법				무통장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상호: (주)○○건설
	성명: 김사장
비고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지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지출 발생 건수 별로 작성 : 자부담 – 계약금, 중도금, 준공금 등 / 보조금 – 선급금, 준공금

【서식17】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년 월 일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관 리 자)					연 락 처
시설물 개요
시설구분		현황			시설구분		현황
가스시설		개소			맨홀‧정화조‧하수도		개소
난방시설		개소			옥상 및 계단, 난간		개소
발전 및 변전시설		개소			우물 및 저수시설		개소
위험물 저장시설		개소			펌프실‧전기실‧기계실		개소
소방시설		개소			주차장		개소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		개소			경로당‧어린이놀이터		개소
석축‧옹벽‧담장		개소			기타( )		개소
신청사유
〇
※ 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청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안전관리) 동의서(2/3동의)【서식2】 2. 현장사진대장【서식4】 3.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