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 523호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심사‧재참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울산광역시장

Ⅰ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 ‧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6.(금) 18:00 까지(15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으로 신청(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자에 임박하여 입력이 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작성 매뉴얼

① 기업 회원 가입	→	②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확인/ 신청·조회	→	③ 신청서 작성 (시스템 내 사업 신청서 입력)	→	④ 기타 증빙서류 첨부 (사업계획서·훈련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⑤ 기타증빙 서류(근로자명부등) PDF로 변환,첨부	→	⑥ 신청서 제출 (반드시)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유의사항: 신규/재심사/재참여를 구분하여 신청

- 기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재심사로 신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력 잘못으로 인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결과통보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결과 통보

▢ 신청자격: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신  규>

❍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내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울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내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내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 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을 조건으로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심사 – 배점 60점 중 48점 이상)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Ⅲ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신규 : 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 지원비율 : ʼ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ʼ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 ʼ18년 이전 인･지정 된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ʼ18년 이전 인･지정된 기업에 적용
	▶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 * 취약계층 근로자 20%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ʼ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ʼ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에 적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울산광역시 지역자율사업

- <신중년경력활용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정부지원형 비수익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기간을 정해 수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종료로 퇴사할지라도 배정인원 계산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함

- 그 외 계속 고용 등 추가지원에 대한 울산광역시 지역자율사업은 없음

Ⅳ		참여 제외대상

<신규/재참여 참여 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판단시점 : 공고한 월의 전월말 기준(2021.3.31.)

※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용요건이 지원 개시 이후 미총족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시점부터 지원

- 다만, 미충족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자체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 없이 계속 지원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갱생보호자, 보호종료아동 등 극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ʻ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ʼ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에 한하여 ʻ지역자율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ʼ으로 지원기간･지원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음.(인증사회적기업･재참여기업)

-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ʻ사회적가치 지표ʼ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되,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 가능(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 3년차 지원방식 적용

- 청소업 등 업종에 따라 고용근로자가 원청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인원을 제외하고 일자리 유지 여부 판단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⑧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⑩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의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기업

➡ 신규 신청기업의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할 경우 재심사 참여 가능하며, 당시 매출액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 등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용

②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지원금신청관리’ 메뉴에서 해당기업 ‘임금체불’정보를 통해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심사 참여 가능하며, 임금체불 시기가 코로나19 확산시기 및 매출액 감소 등이 입증되고 추후 입금체불 해소된 경우 적용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기업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

Ⅴ		참여근로자 중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 제한자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 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중일 경우 참여 불가

-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 명단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중인 자

②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서, 채용일이‘참여예정자  명단’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④‘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⑥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사업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 광역자치단체에서‘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른‘지원계획’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⑦‘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자(2020년 참여자에 한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 명단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 가능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 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Ⅵ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사항 :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규모(지원인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심사항목

- 신규기업 :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

- 재심사기업 : 사회적 가치(35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5점), 자율경영공시 여부(5점-가점)

❍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⑥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참여 기업보다 신규 참여기업 우선 지원 가능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지원인원 결정(조정)

❍ 신규심사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원 이내에서 다음 기준으로 결정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재심사 :「재심사일 현재」참여인원을 계속지원 하는 것을 원칙

- 참여인원 중 청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초과배정 가능

- (지원인원 감원) 신청기업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 사업참여기업 선정 취소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선정을 취소함

-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유의사항

1. 사업참여기업이(참여근로자 확정·승인) 방법에 따라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해지

※ 확정·승인받은 인원의 30%(또는 일자리제공형은 50%) 이상은 취약계층이어야 함

2.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을 약정해지

3.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Ⅶ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 파일 전환 후 업로드)

❍ 제출부수 : 1부 (해당 구 ‧ 군에 제출)

❍〔신규/재참여〕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신규[붙임 1], 재참여[붙임 1-2]
2	사업계획서 [붙임 2]	- 재참여기업의 경우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 별도 첨부하여 제출
3	법인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4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3-1]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 근로자 명단 기재분)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상 동의> 필요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6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총 2부) (구비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필요)	1) 2021.03.31. 기준 1부 2) 2021.04.01. 공고일 기준 1부
7	유급근로자 명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공고일 기준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8	근로계약서(전체 직원) (구비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필요)
9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사본) (시스템상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예 ) 저소득 근로자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모두 표시),직장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지침 취약계층 판단기준 참고
10	임금대장 (구비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필요)	공고일 직전월 기준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상 동의 필요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1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 합계) -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2020년분)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를 위해 통 합정보시스템 상 원클릭 동의 필요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재무제표(2020년분) ※사업 초기 기업 등 2020년 재무제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거래처별합계표(면세사업장)> 등 상기 제출서류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12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 4]	실적에 근거해서 개별 작성
13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취약계층 대상)[붙임 5]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14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 확인증 1안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의 ID 제출로 갈음) - 기본과정(7시간)/노무관리(1시간)/회계관리(1시간) 총 3가지를 모두 이수해야 함 2안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수료증을 스캔해서 구비서류 첨부란에 별도 업로드 필요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해당기업 ID 조회 후 이수 확인 (1안의 경우)
15	사업보고서(해당기업만)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16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17	대표자이력서[붙임 6]	울산광역시 공고문
18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포함), 협동조합, 영농(어) 조합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조합원 가입자 명부를 필히 제출	울산광역시 공고문
1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구비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필요)
20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보고서 및 증빙서류 - 지표3, 지표5, 지표6, 지표14 [붙임 7-1, 7-2, 7-3, 7-4]	-지표3(10점), 지표5(20점 중 일부 반영), 지표6(10점), 지표14(10점) 반영

❍〔재심사〕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재심사)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 1-1]
2	사업계획서 [붙임 2]
3	법인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자용) [붙임 3]	참여자 전체 대상
5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붙임 3-1]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체 근로자 명단 기재분)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상 동의> 필요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7	유급근로자 명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공고일 기준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8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사본) (시스템상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예 ) 저소득 근로자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모두 표시),직장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지침 취약계층 판단기준 참고>
9	임금대장 (자체근로자 포함) (구비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필요)	공고일 직전월 기준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상 동의 필요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10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 합계) -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2020년분)	해당 사항에 대한 조회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상 동의 필요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확정재무제표(2020년분)
11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 4]	실적에 근거해서 개별 작성
12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취약계층 대상)[붙임 5]	지원약정기간 동안의 10개월간 실적 (2020.06~2021.03)
13	사업보고서 (모든 기업)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14	대표자이력서[붙임 6]	울산광역시 공고문
15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포함), 협동조합, 영농(어) 조합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조합원 가입자 명부를 필히 제출	울산광역시 공고문
1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구비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필요)
17	자율경영공시 보고서(공시한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2020년에 공시한 실적만 인정
18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보고서 및 증빙서류 - 지표3, 지표5, 지표6 [붙임 7-1, 7-2, 7-3]	- 지표3(10점), 지표5(20점 중 일부 반영), 지표6(10점) 반영

Ⅷ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 ‧ 군의 보완 요청일 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Ⅸ		문의처 및 설명회 개최

❍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 052-229-8492)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기업과	290-4782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226-3291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정책과	209-6975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241-727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204-1373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52-267-6176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및 신청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방법

- 일자리창출사업 심사 관련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교육

- 설명회 일시

일 시	장 소	문 의
2021. 4. 5.(월) 14:00~18:00 ※ 13:00부터 입장 가능 ※ zoom앱 설치 및 20분전 zoom접속 필수	설명회 링크 https://us02web.zoom.us/j/81334512978?pwd=c1ZCRFM4YUFseFVremN6NW5zRThvZz09	울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 052-267-6176

- 접속방법

‧ 컴퓨터 : http:s//www.zoom,us 접속 또는 url 링크 따라 그대로 입장

‧ Smart Phone : zoom앱 설치

※ 1차(2.15.(월)) ID : 813 3451 2978, 암호 : 0000

붙 임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1-2.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부

3-1.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부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

5.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1부

6. 대표자 이력서 1부

7.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기업용)

7-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SVI 지표 3)

7-2.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SVI 지표 5)

7-3. 사회적 환원 노력도 (SVI 지표 6)

7-4. 혁신 노력도 (SVI 지표 14)

참고-사회적가치지표 작성 사례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별표 3. (신규)일자리창출 심사항목

별표 4. (재심사)일자리창출 심사항목

[붙임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붙임 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 1-2]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의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 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제3쪽)

[붙임 2]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붙임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자용)

[붙임 3-1]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붙임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실적기간>   신규: 최근 6개월,  재심사: 사업기간 10개월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간병(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인증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제공기관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붙임 5]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붙임 6]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붙임 7]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기업용)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기업용)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설립일
주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유형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붙임 7-1]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보고서 (지표3 일부)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

외부운영(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제품·

서비스

생산

내용: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

(예) 지역농가와의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내용: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증빙서류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붙임 7-2]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보고서 (지표5)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②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④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붙임 7-3]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보고서 (지표6)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2018. 12. 31. 기준 총 유급근로자 수: ○명 -2019. 12. 31. 기준 총 유급근로자 수: ○명 ▶○명 증가/감소
	②구성원 성과급		-○명 대상 ○○원 지급(지급일: 2019. 00. 00.) -지급이유: *상여금/워크숍비용/명절선물 등 불인정
	③교육훈련비		-교육훈련 내용: -비용 지원 내역:
	④시설투자비		-시설투자 내용: -투자비용:
	증빙서류	2019년,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성과급 지급 내역, 교육비 지원 내역, 시설투자비 지출 내역 등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지역사회의 기관에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 금액(2020년) -재투자 기관 및 내용: -금액: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환산금액:
	증빙 서류	재투자 내역 증빙(기부금 영수증 등),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
	증빙 서류	활동내역 증빙(활동 결과보고서, 공문, 사진 등)

[붙임 7-4] 사회적 가치지표 측정 보고서 (지표14)

측정지표	14. 혁신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내역, 기업 수상실적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증빙서류

[참고] 사회적 가치지표 작성사례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배점 : 10점

작성사례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용
외부 운영 (제품· 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가치 가. 생산단계 - 이유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수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 -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 -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 -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 나. 판매단계 -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 -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 -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 -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다. 이용자 -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 발생 라. 기타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0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ㆍ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사례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19년(12월): 10명 → 2020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구성원 성과급: 19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 내부활용: 2019년, 2020년(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0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20년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20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20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 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14		혁신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작성사례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사회문제 해결노력) - 발달 및 지체장애인 보장구의 높은 가격에 대비하여 낮은 활용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생산단계를 단축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장애인보장구를 보급 (제도개선 노력)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R&D 투자) R&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
혁신의 결과	(사회문제 해결노력)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대상 정기납품 계약체결 및 생산 확대(해외진출 등) (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 -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 (혁신제품 및 서비스) -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 -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 - 운송 카트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 - 대통령상 수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기술특허 획득 등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ʼ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ʼ19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 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단위 : 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ʼ20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676%)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 2020.12.3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별표 3] (신규)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기업혁신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별표 4] (재심사)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5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자율경영공시 여부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