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 511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및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1.

울 산 광 역 시 장

1. 하 천 명 : 태화강(국가하천), 동천(지방하천)

2. 보상대상[총 197필지(태화강 77, 동천 120)]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3. 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22년도 청구기한 : 5월 31일까지(이후 청구 건은 ‘23년도 보상금 지급 계획에 포함)

4. 청구방법 : 구비서류 첨부하여 편입토지 관할 구·군 하천 부서에 접수

5.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 및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6. 접 수 처 : 중구 건설과(290-3812), 남구 건설과(226-5832), 북구 건설과(241-7864)

7. 지급방법 : 기한 내 청구된 토지 중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결정 후 예산 편성하여 지급

8.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편입토지 관할 구·군 접수처 및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052-229-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별 편입토지조서 1부.

2.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