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근거 및 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 2024년도 연간 자체감사 계획<기획예산실-207(2024. 1. 3.)호>

□ 감사개요

○ 기    간 : 2024. 6. 17. ∼ 6. 21.(5일간)

○ 감사범위 : 2021. 8. 1. ∼ 2024. 4. 30.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회계처리) 실태

- 사회복지,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적정 여부

- 공사발주, 계약업무 처리실태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 직원 복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 명예구민감사관 참관 : 6. 18.(화) 14:00 / 2명

Ⅱ		감사결과

□ 총    평

○ 농소3동 종합감사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다만, 일부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 숙지 미흡,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 시설공사 하자검사, 사회복지, 주민등록 민원처리 등에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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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적사항 조치계획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

○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1년~’22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민원접대를 위한 다과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함에도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공사완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장애인등록증 회수 처리 소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반환통보서를 통보하지 않고, 등록증을 반환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및 관리 소홀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발급대상에 따라 주차가능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하며,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망하여 자격이 상실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해 반환통보서를 통보하지 않고, 등록증을 반환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청소년증 발급 업무 부적정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제출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추가서류 미징구,대리민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였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 철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업무 부적정

○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고 수입증지를 당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해야 함에도 입증자료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하거나 수입증지를 미첨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