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474호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접수기간

○ 1차  : 4. 16.(화) ~ 5. 15.(수)

○ 2차~ : 5. 16.(목) ~ 예산소진 시까지(1개월 단위)

※ 선착순 접수하며, 1차 신청기간에 조기 마감 시 2차이후 신청 없음

2. 지원대상

○ 일조량이 확보되는 울산 북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공동주택 우선 지원(관리사무소 취합 제출)

-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 필요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가구 수 : 관내 공동주택 150가구 정도

※ 설치용량별 수요에 따라 가구수가 조정될 수도 있음

4. 설치용량 및 지원금액

○ 260W : 설치비 670,000원 중 502,500원 지원(자부담 167,500원)

○ 300W/305W : 설치비 804,000원 중 603,000원 지원(자부담 201,000원)

※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가능

5. 추진절차

업체선정 및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 시설 설치 · 보조금 신청	⇨	설치 확인	⇨	보조금 지 원
신청자, 참여업체		북구청		신청자, 참여업체		북구청		북구청 → 참여업체

① 업체선정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일조량, 사업내용 등을 충분히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참여업체 【선정시 ‘참여업체 보급제품 현황’ 참고】

업체명 (연락처)	담당자	보급제품		설치금액(원)
		용량(W)	규격(㎜)	자부담	보조금	계
㈜럭스코 ☎ 052-280-0847	유창민	300	1,670×1,000×32	201,000	603,000	804,000
효한전기(주) ☎ 1833-7648	이태진	260	1,642×988×35	167,500	502,500	670,000
		300	1,670×1,000×32	201,000	603,000	804,000
㈜대륙산전 ☎ 070-7841-0011	차윤주	260	1,642×988×35	167,500	502,500	670,000
		305	1,670×1,000×35	201,000	603,000	804,000

②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참여업체는 설치가구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북구청(경제일자리과)에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북구청→참여업체)

③ 시설 설치

- 안전상 문제점 발생 시에는 설치를 중단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

④ 보조금 신청

-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참여업체에 지급 후 보조금 신청서 작성

-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에 제출

⑤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원

- 설치 완료된 가구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업체가 수령

6. 신청서접수

○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0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 ~ 18:00,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7. 설치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참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8. 유의사항

가. 울산 북구의 사업예산확보 계획 등에 따라 지원시기, 규모,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이 베란다 난간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다.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 북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함

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사.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에 귀속됨.

붙임 : 제1호.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별 보급제품 현황

제2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제3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제4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제5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설치확인서

제6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제7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준공사진

제8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명판 양식.  끝.

【붙임 제1호】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별 보급제품 현황

구 분		(주)럭스코	효한전기(주)		(주)대륙산전
소재지		울산 북구 활밤로 24(효문동)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초량동, 3층)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320
대표자		정용환	홍순선		차점식
전 화		052-280-0847	1833-7648		070-7841-0011
규 격		300W (300W×1EA)	260W (260W×1EA)	300W (300W×1EA)	260W (260W×1EA)	305W (305W×1EA)
가 격		804천원	670천원	804천원	670천원	804천원
모듈	모델명	HiS-S300RG 300Wp	LXP-4J260A3 260Wp	HiS-S300RG 300Wp	LXP-4J260A3 260Wp	HS305UB-AN2 305Wp
	제조사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럭스코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럭스코	한솔테크닉스(주)
	효율	18.30%	16.03%	18.30%	16.03%	18.26%
	인증	KS 제품인증서	KS 제품인증서	KS 제품인증서	KS 제품인증서	KS 제품인증서
	크기(㎜) (가로×세로×두께)	1,670×1,000×32	1,642×988×35	1,670×1,000×32	1,642×988×35	1,670×1,000×35
	중량(㎏)	18.8	18.3	18.8	18.3	18.9
인버터	모델명	HSPV-K360	HSPV-K360		HSPV-K360
	제조사	한솔테크닉스(주)	한솔테크닉스(주)		한솔테크닉스(주)
	효율	94.06%	94.06%		94.06%
	인증	KS 제품인증서	KS 제품인증서		KS 제품인증서
	크기(㎜) (가로×세로×두께)	269×184×45.7	269×184×45.7		269×184×45.7
	중량(㎏)	2.3	2.3		2.3
거치대	모델명	KD-18-305	KD-18-305		KD-18-305
	제조사	㈜경동솔라에너지	㈜경동솔라에너지		㈜경동솔라에너지
	시험	풍속50ms(이상없음)	풍속50ms(이상없음)		풍속50ms(이상없음)
	재질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크기(㎜) (가로×세로×두께)	40×40×4t	40×40×4t		40×40×4t
	중량(㎏)	3.5	3.5		3.5
모니터링		인버터 일체형	인버터 일체형		인버터 일체형
하자기간		5년	5년		5년

【붙임 제2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설치용량	W				총사업비					보조금(75%)							자부담(25%)
					원					원							원
참여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신 청 자					생년월일
주소(설치장소)
연 락 처	핸드폰	- -							이메일
	집전화	052 - -												@
설치위치 및 안전상태	공동주택층수			층중 층							방향					향
	음영여부			건물(유, 무) , 조경수(유, 무) , 기타(유, 무)
	안전상태			베란다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여, 부)
건물소유자 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자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향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회장 성명
	주 소
	연락처
	신청자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향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공부(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 및 개인정보수집(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업체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참여업체와 계약후 신청서 제출(미계약시 신청불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총괄)
공동주택명 / 동
주 소		관 리 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 회장 성명		대표회장 연 락 처
공동주택 단지현황
지원신청 세대수
제출서류	1. 공동주택 사진 1매. 2. 지원신청서(개인) 각 1부. 3.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희망자 지원접수 총괄표 1부.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공동주택명/동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시 또는 아파트별 취합 신청시(지원신청 접수순으로 편철) 작성

【붙임 제3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표준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참여 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이메일
계 약 내 용	분 야		태양광					설치용량	W
	사업명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설치장소
	총사업비(계약금액)		금 천원				설비 명세	태양광모듈
	자부담		금 천원					인버터
			계약금		금 천원			전력량 측정기
			잔 금		금 천원			지지대 및 기타
	보조금		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금)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부담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 (신청자)는「참여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업체」의 설치비 지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업체)는 (신청자)에게 울산 북구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자)와 (참여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나.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조금의 환수)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자)가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 (신청자)는 울산 북구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업체)는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 (참여업체)가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울산 북구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인)

【붙임 제4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집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설치장소
설치기간
설비제품			설비용량 : W
			모듈	모델명					모니터링장치			모델명
				제조사								제조사
			인버터	모델명					모듈 거치대			모델명(재질)
				제조사								제조사
사 업 비			총 원(보조금 자부담 )
참여업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며,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을 참여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제외한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업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19. . . 신 청 인 : (인) 참여업체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계약서 사본 1부. 2. 설치확인서 1부. 3. 미니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4. 준공사진(설치 전후 사진 등) 각 1매. 5.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붙임 제5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설치확인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1. 참여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업체이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3.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울산 북구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청자 및 참여업체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
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업체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업체 : (인)

【붙임 제6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 난간상부 거치형 □ 난간하부 거치형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 듈	방위각( )도, 경사각( )도,
설 치 위 치	□ 난간상부 ( 개소) : 결속지점 ( 개소) □ 난간하부 ( 개소) : 결속지점 ( 개소) □ 기 타 ( ) : 결속지점 ( 개소)
모 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 버 터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콘센트 연결형

□ 가동상태

종 류	확인사항	내 용
동작상태 확인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확인항목	외기온도 ( ℃ ), 날씨 (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 버 터
	인버터 출력	kw ( 시 분)

□ 설치상태

NO	항 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 확인	설계용량 이상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확인	음영발생 여부	□ 적 합 □ 부적합 □ 제외
2	인버터	사 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정격용량은 설계치 이상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노출전선	방수처리	옥외 노출배선의 방수처리 전선 사용 및 베란다형 몰딩상태 확인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위치	육안검사 및 절연검사	절연체 종류 및 인버터 설치위치 현장 확인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 출력 확인	*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 용량의 105%이내 * 모듈 개방전압(후면 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 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가동유무확인	□ 적 합 □ 부적합 □ 제외
3	거치대	설치상태	난간부, 거치대 후면	육안확인	* 난간부와 4곳 이상 결속체결 * 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 고정볼트에 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 합 □ 부적합 □ 제외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난간부, 거치대 후면	구조도 및 육안확인	* 녹방지 코팅제, 페인트 등의 처리여부(구조도 확인) * 절단,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난간부, 거치대 후면	구조도 및 육안확인	* 녹방지 처리제품 사용(SUS316 재질 또는 녹방지코팅제품) * 제규격의 볼트, 너트, 워셔 삽입	□ 적 합 □ 부적합 □ 제외
4	전기 배선	모듈배선	모듈후면	육안확인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 (내구성)재질의 타이] *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 합 □ 부적합 □ 제외
5	운전 교육	정상 조건 시에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확인	소비자와 가동상태 확인	□ 적 합 □ 부적합 □ 제외
		운전 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실시 여부	□ 적 합 □ 부적합 □ 제외
		명판부착	모듈 후면	육안 확인	A/S 신청 명판부착 확인여부	□ 적 합 □ 부적합 □ 제외

현장 확인일 : 2019.     .     .

참여업체            직위

성명                         (서명)

신청자(설치 가구주)    성명                         (서명)

【붙임 제7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준공사진

촬영일자 : 2019.   .   .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듈
모 듈 거 치 대
인 버 터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기타자재 (미니태양광 명판 등)

【붙임 제8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명판 양식

설 비 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태양광전지 모듈 뒷면에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 업체가 부착 - 규격 : 가로 12cm×세로 8cm
용 량
준공연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5년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보급업체	기 업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A/S 책임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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