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홍보) 및 인공구조물 관리 요청

1. 관련근거

가. 환경정책과-7634(2023. 6. 9.)호

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4606(2023 .8. 30.)호

2. 환경부에서는 건축물·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0년부터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야생생물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민간건축물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 ※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사업기간) 2023. 9월 ~ 12월 ○ (공모기간) 2023.8.29.(화) ~ 2023.9.22.(금)

4. 또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2"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소관 인공구조물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모 안내문 1부.

2. 관련규정 안내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수신자	고, 노, 도
주무관		환경지도주무관		환경위생과장	전결 2023. 9. 7.
협조자
시행	환경위생과-36166	(2023. 9. 7.)	접수	강동동-10240	(2023. 9. 7.)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	http://www.bukgu.ulsan.kr/
전화번호	052-241-7776	팩스번호	052-241-7769	/	dhgo3476@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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