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40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18.5미만 또는 25이상 청년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ʼ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서비스 기간 : 3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월 1회)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1:1-1:2

[990301]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항목

내용

①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우선순위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제출)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

③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지침준수

○등록기준 : 기관장 1인(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요건을 갖춘 자), 관리책임 1인(기관장과 중복 가능), 상담실 33㎡, 제공인력(기관장이 대체가능)

※ A형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2명 충족, B형은 제공인력 1명,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 B형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 모두 제공할 경우, 상담실 면적은 12㎡ 구비

(임차, 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 필요)

○제공인력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A형	B형
서비스 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 [A형] 심리 문제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 자립 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기본3개월(10회)원칙]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1:1)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등록절차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 신청 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 6월 이후 가능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1. 경력산정기준 :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경력으로 인정

-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3년 : 5,760시간, 4년 : 7,680시간, 5년 : 9,600시간

② 시간단위(주단위, 월단위 등)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1개 이상)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20.01.01.~2020.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 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 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허위 경력으로 확인될 경우, 제공인력 등록 취소

[990408] 가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등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돌봄과 가사등을 양립하도록 지원하여 가족기능 강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만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 우선순위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2. 관련 기관[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3. 만18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

4.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

5.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 우선순위 3, 4, 5순위는 신청자 대비 동일배분 비율로 이용자 선정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등 관련 민간자격 취득자

2.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5.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구·군청장이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4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60%이하	중위소득 160%초과 ~180%이하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지원금	216천원	192천원	168천원	144천원	120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24천원	4천원	72천원	96천원	120천원	144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욕구상담(분기 1회) 2. 단위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장보기 제외)	주1회/ (회당 4시간)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환경, 이용 욕구 파악,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 사항 안내

2. 2단계 : 제공인력 매칭, 서비스 제공계획서(서비스 우선순위 및 시간) 및 계약서작성

* 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

3. 3단계 :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필요시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욕구 파악‧연계)

4. 4단계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필요시 서비스 제공 계획 조정

5. 5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제공기관)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가정) 원칙 (1:1 원칙)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붙임 1		가사서비스 이용자 자격 기준

<가사서비스 자격 기준>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가사서비스 필요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취업 여부 확인 서류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개요

○ (증빙서류 제출대상) 가사서비스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1)  부와 모 모두의 필요사유를 증빙해야 ‘가사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가사서비스 서비스이용 대상자격 부여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정의)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 자영업자

○ (정의)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서비스 자격 부여 방안>

◈ (정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등

◈ (가사서비스 필요 사유) 자영업자로 분류

◈ (증빙 서류)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

□ 농･어업인

○ (정의)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예술인

○ (정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2년 11월까지

< 가사서비스(시범사업) 소득 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 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e음에서 확인)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예시

● 기타 상기관련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