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  업  안  내

목  차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1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
3.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9
4.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11
5.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13
6. 실버 심리지원 서비스	15
7. 사랑나눔안마서비스	17
8.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9
9.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20
10. 직업능력발달서비스	23
11. 부모학교서비스	25
12.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27
13.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29
14.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31
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서식	33
Ⅲ. 2021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3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 추가 확보시설 조건

1. 추가확보시설은 등록 서류를 구·군에 제출 후 승인 된 시설만 활용가능(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배상책임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단,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제16호 서식)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1. 경력산정기준 :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경력으로 인정

- 3개월 : 480시간, 6개월 : 960시간,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3년 : 5,760시간

② 시간단위(주단위, 월단위 등)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20.01.01.~2020.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안전관리기준 준수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①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①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4. 집단활동형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제공기관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020108]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세 이하

○ 선정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발달지연, 심화검사(평가)권고, 발달 경계,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심화검사(평가)권고 등급으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2. 병원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심화검사(평가)권고, 추후 검사 필요 등급 영유아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심리운동, 감각통합 등 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매월 부모상담 및 교육

③ 매월 서비스 결과 월별보고서 작성 및 배부

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CDI, CBCL, SELSI 중 1개 이상)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1:1~1:5)

⑦ 서비스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01010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 e-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 제공기관 자격기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자격기준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신규기관으로 등록하는 기관에 언어재활사가 슈퍼바이저로 등록할 경우, 해당 기관은 언어프로그램만 진행 가능

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항목

내용

③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제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심리운동 포함)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놀이, 미술, 음악, 심리(심리운동 포함), 상담 등 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 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

※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기본서비스 (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	주1회 회당 5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부가서비스 (선택)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② 부모교육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필요시 및 수시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를 활용함(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⑥ 집단규모

○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 서비스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작성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슈퍼바이저 지정기준 :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전일제) 인력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자 개별 슈퍼비전 제공
- 슈퍼바이저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시로 제공함
- 초기상담 기록지의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내 슈퍼바이저 의견을 추가하여 서비스 개입방향 및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제공 1/2 시점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중간 평가서 작성 시 치료 개입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슈퍼비전 실시
- 슈퍼비전은 제공인력과 슈퍼바이저 일대일 대면으로 진행

○ 기관은 정기 사례발표회(case conference) 또는 정기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사례회의는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0%이상 참석하였을 때 사례회의로 인정
- 사례회의 1회당 논의하여야 하는 사례건수는 1건 이상
- 소속기관의 제공인력들과 수시로 관심 사례를 논의하는 수시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사례회의 진행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의 경우 비대면이 가능하나 사례발표자와 슈퍼바이저는 기관에 함께 내방하여
회의 진행

○ 슈퍼비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 항목
- 사례개요(개인정보, 현재문제, 발달사, 가족구조, 사회적 기능 등) , 임상적 증상과 회기 목표,
치료단계,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향후 회기에 대한 계획, 기타

○ 진단서, 부모보고검사결과지, 소견서요약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단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재판정의 경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

※ 부모보고검사와 전문가보고검사는 동일한 검사자가 검사 후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공인력 경력기간 산정(시간제 근무경력 인정)

- 5년 : 9,600시간,  7년 : 13,440시간

○ [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객관적 검사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YSR, MMPI, K-CBCL, K-ARS, RCMAS, K-PRC. K-CYP
	주관적 검사	놀이평가(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 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130108]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2.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선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청소년상담사, 초·중등학교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 "사회복지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 교육론을 이수하고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한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5. 글로벌아동홈스쿨 제공인력은 한국 2년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여성 중 국제어 사용 혹은 국제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전문대졸 이상 또는 국제어 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방과후강사양성과정수료, 어린이영어지도사과정수료, TESOL자격증수료)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기준가격 : 14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84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56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68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비전형성 기본 유형 ① 리더십프로그램 ② 진로탐색프로그램 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글로벌아동홈스쿨 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 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

※ 서비스횟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구·군의 사전승인 후 서비스 진행 가능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비전형성 기본유형으로 프로그램 계획시, 리더십프로그램 및 진로탐색프로그램 필수구성

▹ 글로벌아동홈스쿨로 프로그램 계획시, 글로벌인재양성 및 자질함양과정,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과정 모두 필수구성 (※단순 영어학습 지도서비스 제공불가)

▹ 서비스 내용 관련 12개월에 대한 워크북, 자료집 등 필수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 대상 서비스 효과 검증(소감문, 감상문 등)을 위한 결과물 취합

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 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진로준비행동검사)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을 통해 직업의 기능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단순 학습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은 기준정보(서비스내용) 미준수 임.

⑥ 집단규모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홈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 (1:1~1:12)

※ 집단규모가 1:2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

[990108]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1.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2.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선발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청소년상담사, 초등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 “사회복지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5.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6.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72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 (필수)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월2회 회당 8시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사회성 증진 활동 (선택)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항목

내용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

③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결과(소감문, 감상문 등) 결과물 취합·배부

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사회성척도검사) 의무실시

※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

□ [190108]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2.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 선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문화활동 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90천원	80천원	70천원	6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20천원	30천원	40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퀄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상시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단순 운동 및 손유희, 스트레칭, 노래 등 서비스 제공 불가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③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연1회 이상) : 자체 기량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 또는            외부경진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생활만족도 검사)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 (1:1~1:20)

○ 노인이용시설(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소재지) 필수 기재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 [190208] 실버 심리지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노년의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해소와 정서안정 지원,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회성 강화로 노후의 생활건강을 증진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노인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고립 등에 따른 긴급심리지원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3.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우울증(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K, Beck우울증검사, 정신신경증상척도), 자살생각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2.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심리상담, 심리치유, 인지향상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행동치료학 등 인간발달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노인 심리상담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노인 심리상담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노인 심리상담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노인 심리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

②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노인사회참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노인사회참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1회 (만65세 이상 위험군)

※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3이내)	월1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4.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1:1~1:10)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주1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치매․우울증․자살생각척도, 생활만족도 중 2개 이상 실시) 의무 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심리상담서비스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3인 이내(1:1~1:3)

○ 심리치유서비스, 인지향상서비스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1:1)

○ 사회참여서비스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080108] 사랑나눔안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임산부 또는 출산 관련 질환자,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 진단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퇴행성 질환자의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발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산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5.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신청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중 한가지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출산 후 2년 미만자 : 2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2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자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 가격규제 일부 완화사업 : 재가방문서비스에 한하여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

※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주1회 회당 60분 (월4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서비스 제공장소 제한 : 기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가능하며, 노인이용시설

(경로당)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3.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720천원/반기 (12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재판정 5회(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렌탈 12개월 정기정검 : 연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2.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신체불편정도조사) 의무실시

⑥ 집단규모

○ 해당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국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 [280108]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4. 보건소 및 병원에서 체지방(인바디 등) 측정결과 경도비만(체지방률 여성:28%이상, 남성:20%이상)이상으로 판정된 사람(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

5. 만65세 이상 노인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4시간 이상)을 연1회 의무이수

2.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  하여아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대상에 한하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1. 장애인, 임부(임신 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2. 만7세 이상 심신유약자 및 비만, 만65세 이상 노인 : 140천원/월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26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14천원	28천원	42천원

항목

내  용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3등급은 216천원까지, 4~6등급은 168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별 맞춤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재활 프로그램 : 정서, 행동, 발달, 상호작용 촉진활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월1회만 허용)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체성분 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기구필라테스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운동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수영, 발레, 무용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월8회) ⁕1일 1회 서비스 원칙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 건강상담 시,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운동지도기록지 등)를 필히 작성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① 반기별 1회 기본프로그램 실시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혈액검사, 건강체력 측정/평가, 체성분검사 중 한가지 이상)

의무실시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1~3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4~6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 노인이용시설(경로당)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 (1:1~1:8)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수영장, 강좌 전용공간)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

[210108] 직업능력발달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장애인, 경력단절자,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2. 장애인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 일반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직업능력발달서비스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장애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학사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4.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예자격증 중 토탈공예자격증은 제공인력 자격으로 인정 불가하며, 개별 공예자격증으로 등록 가능

※ 공예관련 실무경력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경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예  실무경력도 인정되나,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민간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주2회(월8회) 회당 120분 (장애인 1:1 서비스는 9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상시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③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검사(진로욕구조사와 적성검사), 사후검사(자격증 취득현황과 이용 만족도)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장애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 일반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식품․위생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대표 및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개시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 필수 실시(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 필수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고급과정 운영에 따른 재료비 가격 상승분은 서비스 이용자 동의에 따라 본인부담을 원칙

○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준하여 제공기관 운영

항목

내용

①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부모,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진단서

2.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소견서

3.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4. 이혼숙려기간 부모 (신청시 접수증명서 제출)

5.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의 상담이나 교육관련 전임강사 또는 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이나 교육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부모교육자격증,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부모교육자격증,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수)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월4회(주1회) (필수 월3회 이상, 선택 월1회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교육 ② 부부관계 이해교육 ③ 부부소통프로그램
3.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선택) ① 부모·자녀 애착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 ②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②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③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프로그램

※ '필수 월 3회 + 선택 월 1회' 또는 '필수 월 4회'로 서비스 구성(필수 집단규모1:1, 선택 집단규모 1:1~1:5)

항목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부모자녀관계척도) 의무실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용자는 사전·사후검사로 K-PSI척도 허용)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심리상담 프로그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원칙)

○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 집단규모 1:1은 50분, 1:2이상은 120분 서비스 제공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170108] 부모학교 서비스

[170308] 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2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부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미혼모, 한부모, 2. 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 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심리상담 제공인력

①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2.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산모학교서비스 관련 교육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산모학교서비스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3.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산부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중 임산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아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등)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44천원	128천원	112천원	96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32천원	48천원	64천원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192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서비스 신청 후 10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재판정 1회(우울증 고위험군)

※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2회(주1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심리지원서비스 및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각각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심리지원 또는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각각 별도 제공기관을 선택가능하나 반드시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여야 함 (※1개 서비스만 이용 불가)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이용자가 2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관 정보를 파악하여 기재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심리지원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

- 산모학교서비스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우울증 자가척도 또는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등록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산모학교·건강증진서비스 제공기관은 분리등록 가능

※ 1개 서비스만 진행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명에 병기하여 표기

[190308]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 정서안정과 귀농·귀촌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선정기준

1.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의 여가 및 정서안정을 위한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우선순위 : 제한없음

※ 수시접수 가능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2. 농업, 특수작물, 생활농업, 도시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

3.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생활영농서비스 종사자로 경력 2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 140%초과~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32천원	108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48천원	72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월3회(주1회) (회당 6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칡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월1회(주1회) (회당 90분)

※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이용자 대상 평가·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

3. 3단계 : 서비스 종료 (사후검사 의무실시)

※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영농기술인지도 또는 생활만족도)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990308]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63세 이하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 기업체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

4. 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③  제공 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지침 준수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전문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중위소득140%초과 ~15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80천원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최대 상향, 240천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주1회/월4회 (회당 50분) ⁕1일 1회 서비스 원칙
2. 가족상담 진행	필요 시 (회당 50분)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 1단계 : 신청 된 대상자 욕구 조사 (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

○ 사전․사후 검사 심리평가도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중 한가지 이상 활용하되, HTP, KFD, SCT 등 주관적 검사를 활용할 경우,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객관적 검사를 추가 진행하여야 함)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단, 가족상담 진행 시에는 이용자 가족까지 대상 인원으로 함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초 기 상 담 기 록 지(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리번호		성명			상담일시	. . .( : )
생년월일		상담 장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 기타 ( )	전화번호	(집)
						(H.P)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관계( )
대상구분	□ 수급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 □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상담내용	□ - □ - □ 기타 -
슈퍼비전 내용	□ □ □ □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 □ □ □
<안내사항>
제공기관 :			슈퍼바이저 : (서명)				상담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서비스 중간점검 보고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 세)
프로그램 명		제공방법
서비스 기간		슈퍼바이저
중간평가일		제공인력
주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에 따른 개입 목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내용
보호자 상담 (상담내용 및 새로운 욕구)
목표에 따른 변화정도
슈퍼비전 내용
추후 개입 목표
추후 개입 계획
중간보고일		작성자	(서명)

슈퍼비전 결과보고서
일 시	2021년 월 일 00:00 ~ 00:00	아동명	( 세)
슈퍼바이저	성명: (인)	제공인력	성명: (인)
1. 사례개요(개인정보, 현재문제, 발달사, 가족구조, 사회적 기능 등) 2. 임상적 증상과 회기 목표 3. 치료단계 4.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5. 향후 회기에 대한 계획 6. 기타

사 례 회 의  계 획 서

			결재	담 당	슈퍼바이저		기관장
사례 회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일 시
	장 소
	회의주제
	발 표 자
	회의방법
회의 내용	1. 2. 3. 4.
회의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비 고

사례회의 결과 보고서

			결재	담 당		슈퍼바이저	기관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첨부사진
첨 부	1. 사례회의 발표자료 2. 슈퍼비전 결과보고서 3. 사례회의 참석자 명단

	2021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8인	8,366,000	296,707	329,659	308,297
9인	9,234,000	321,769	356,168	337,302
10인	10,103,000	354,781	393,994	380,152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59,000	88,303	56,856	89,069
2인	4,323,000	150,077	147,721	151,860
3인	5,578,000	194,212	204,791	197,243
4인	6,827,000	237,681	259,446	242,008
5인	8,060,000	278,094	309,041	286,737
6인	9,280,000	321,769	356,168	337,302
7인	10,496,000	380,152	420,252	414,255
8인	11,712,000	414,255	456,308	449,388
9인	12,928,000	449,388	494,952	486,115
10인	14,144,000	486,115	531,814	540,144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