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건축물관리법 (‘20.5.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각종 점검대상 중 위임사항 규정,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추진상황 - 법제심사 의뢰 : ‘20. 10. 6 ~ 10. 20.(14일간) -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 10. 6. ~ 10. 21(15일간) - 입법예고 : ‘20. 10. 8. ~ 10. 28.(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1. 5.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2. 17.
④ 사업부서	건축주택과 건축관리		⑤ 담당자		시설5급 조수현 시설6급 한일성
⑥ 선정기준	조례 제․개정, 폐지		⑦ 사업기간		‘20.09.16. ~ ‘20.12.17.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계획		‘20.09.28.		이동권 구청장 최수미 부구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류성만 의회법무주무관 오만평 건축관리주무관
○ 법제심사의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 입법예고		‘20.10.06.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오만평 건축관리주무관
○ 2020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자료 제출		‘20.10.21.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오만평 건축관리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