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추진 계획

Ⅰ		근거 및 추진방향

□ 근    거

ㅇ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3항

ㅇ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지원사업)

□ 추진배경

ㅇ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기초학습 부족, 문화적 부적응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거나 한국생활 부적응 발생

ㅇ 언어 및 학습능력이 형성되는 저학년 단계부터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여 언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Ⅱ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주 1회 방문학습

ㅇ 사업대상 : 울산 거주 국제결혼가족 자녀(만 5세 ~ 만 12세) 141명

동구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만 5세 ~ 만 12세) 38명

□ 우선 선정 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자녀(2명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 우선 선정

∙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를 우선 하고 다회차 신청자 순으로 지원

ㅇ 주요내용 : 방문학습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국제결혼가족 자녀 한글 및 국어 학습지도

ㅇ 추진방법 : 업무협약 체결기관을 통한 사업 진행

*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울산광역시-(주)대교-(주)웅진씽크빅 업무협약 체결(2021. 2. 26.)

* * 협약기간 : 2021년 3월 ~ 2023년 12월

ㅇ 학 습 비

- 국제결혼가족 자녀 1인당 월 38,000원(시 26,000원, 업체 7,000원, 학습자 5,000원)

- 특별기여자 자녀 1인당 월 38,000원(시 31,000원, 업체 7,000원, 학습자  0원)

※ 특별기여자 감안하여 자부담분(1인당 5천원)지원

ㅇ 소요예산 : 48,560천원(시비)

Ⅲ		세부추진계획

ㅇ 학습 대상자 선정 : 179명

(단위 : 명, %)

구 분	다문화가정 자녀 수		비 율	배정인원		비 고
	다문화가구수	만 5~12세 자녀 수		2022년	2022년
계	6,700	3,037	100	200	179
중 구	1,202	519	17	28	24
남 구	1,537	584	20	36	28
동 구	1,046	579	19	68	65	다문화 27 특별기여자 38
북 구	1,248	625	20	31	28
울주군	1,667	730	24	37	34

※ kosis_22.11.24. 아동 및 다문화가구 수 갱신 자료 기준

ㅇ 선정기준

- (대    상) 국제결혼가족,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만 5세 ~ 12세

- (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 국제결혼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특별기여자

‣ 2순위 : 한부모, 다자녀(2명이상) 가정

‣ 3순위 : 부·모 또는 학습 자녀가 장애인인 가정

‣ 4순위 : 국가유공자 가정

‣ 5순위 : 그 외 국제결혼가족

※ 모집인원 초과 시 순위 상관없이 전년도 중도 포기자를 우선

제외하고 5순위 다회차 학습자부터 순위대로 제외

※ 가구 내 아동 3명까지 학습비 지원

ㅇ 추진절차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학습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추천)	⇒	학습 대상자 선정	⇒	학습 대상자 명단 제출
2. 8. ~ 2. 17. (구·군 가족센터)		2. 20. ~ 2. 21. (구·군 센터 → 거점센터)		2. 23. 한 (거점센터 → 시)
				⇓
사업추진	⇐	학습 대상자 최종 확정	⇐	학습 대상자 명단 통보
3월 ~ 12월 (시 / 협약업체)		2. 28. 한 (협약업체 → 시)		2. 24. 한 (시 → 협약업체)

ㅇ 학습방법

- 한국어 교육(주 1회, 1회 20분 정도 수업)

- 면담 및 테스트 후 교재 선택, 수준별 학습 시행

- 학습지 교재 표지에 울산광역시 제공 교재임을 표시

업체

로고

『 이교재는 울산광역시와 000가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방문학습’교재입니다』

ㅇ 회원 자격관리

- (중도 포기자)

(업체) → (시) → (거점센터) 통보, (거점센터) 교체 대상자 제출

※ 학습 대기자 우선 순으로 선정

- (울산광역시 내 전출) : 해당 전입지에서 교육지원 가능

- (타 시도 전출) : 자격상실

ㅇ 교육지원비 지급

- (학습업체)

·한글과 국어 학습지 모두 38,000원으로 학습 비용 통일

·매월 학습서비스 비용 청구(매월 30일까지)

- (시) 학습인원 및 실적 확인 후 청구에 의거 비용 지급(익월 10일까지)

Ⅳ		행정사항

ㅇ 방문 학습지 신청자 모집 : 2023. 2. 17.(금) 까지

ㅇ 대상자 확정 : 2023. 2. 28.(화)

ㅇ 사업 수행 : 2023. 3. ~ 12월

붙임 1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신청서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신청서
보호자	부	성명		출신 국적				생년월일
	모	성명		출신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회원구분		①신규회원 ②기존회원
	신청유형		①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②한부모 및 다자녀(2명이상) 가정 ③장애인 가정 ④국가유공자 가정 ⑤ 그 외 다문화 가정
	E-mail
자 녀	1)성명				생년월일				(만 세)			성별	남,여
	신청과목		한글 / 국어				희망 학습지
	2)성명				생년월일				(만 세)			성별	남,여
	신청과목		한글 / 국어				희망 학습지
	3)성명				생년월일				(만 세)			성별	남,여
	신청과목		한글 / 국어				희망 학습지
울산광역시와 교육전문업체에서 지원하는 2023년 국제결혼가족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참고 및 주의사항 :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 및 다자녀(3명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외 다문화가정 순입니다. ·신규 신청자를 우선하되, ①~④ 가정은 ⑤가정 신규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만 나이 예시(만5세 : 2018년생 만12세: 2011년생)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광역시는 2023년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부모의 성명, 출신국가, 학부모의 휴대전화번호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방문학습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울산광역시 교육전문업체(대교, 웅진)	학습지 지원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부모의 성명, 학부모의 휴대전화번호	1년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방문학습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학습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 신청 안내문

「국제결혼가족 자녀 방문학습」신청 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및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방문학습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 신청대상 : 울산 거주 국제결혼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 다문화가족 만 5세~ 만 12세 자녀(2011.1. 1. ～ 2018.12.31. 출생자)

② 모집인원 : 179명

③ 교육기간 : 2023. 3 ~ 12월 (10개월)

➃ 교육내용

· 학습과목 : 한글(유아), 국어 中 택 1

· 학습능력 검사 후 대상자 수준에 맞게 학습서비스 제공

· 주 1회 가정방문(1회 상담포함 20분 내외 수업), 교재 및 교육서비스 제공

➄ 교육기관 : ㈜대교, ㈜웅진 씽크빅

➅ 신청기간 : 2023. 2. 8.(수) ∼ 2. 17.(금) 까지

⑦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순위  한부모 및 다자녀(2명이상)     · 3순위 장애인이 있는 가정

· 4순위 국가유공자 가정             · 5순위 그 외 국제결혼가족

※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신규 대상자 우선 순위 모집

⑧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증명서(1~4순위 해당자만)

⑨ 신청방법 : 가족센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중구   T. 052-248-1103

․ 남구   T. 052-274-3184

․ 동구   T. 052-232-3357

․ 북구   T. 052-286-0025

․ 울주군 T. 052-229-9600

⑩ 문의처 : 가족센터 및 시 여성가족청소년과(T.229-3484)

⑪ 지원 대상자 선정 : 개별문자 통보(2.28)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