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목적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23. 2. 6.까지 등기신청가능)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 미적용

○ 대상 부동산 :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및 임야(19개 법정동)

▪ 농소지역 : 창평, 호계, 매곡, 가대, 신천, 중산, 상안, 천곡, 달천, 시례

▪ 강동지역 : 무룡, 구유, 정자, 신명, 대안, 당사, 신현, 산하, 어물

○ 업무처리 절차

보증서 발급 신 청	⇨	확인서 발급 신 청	⇨	사실관계 확 인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보증서 발급		보증서 첨부 (최소 5인)		보증진위 현장조사		상속인 파악·통지 공고(2개월)
민원인		민원인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	이의신청 처 리	⇨	확인서 발 급	⇨	부동산 등 기
	사실조사 결과통지		토지(임야)대장 정리		대장첨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등기소

▪ 보증서 발급 신청

- 동별 위촉된 보증인 중 지정보증인(발급대장 관리인)에게 발급신청

- 보증인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 발급

▪ 확인서 발급 신청 : 북구청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신청(보증서 첨부)

○ 문의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계(☎ 241-7593)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593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20.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7. 1.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

○ 납부방법

1. 전국 모든 은행, CD/ATM 납부(통장, 신용카드)

2. 고지서상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3. ARS 전화납부 : 080-858-3140

신용카드(삼성, 신한, 하나SK, BC, 현대)

4.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5.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문의전화 : 북구청 부과과(241-7548,7549)

자료제공 :  부과과  ☎ 241-7548

반려동물 안전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료제공 : 농수산과  ☎ 241-8082

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

□ 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북구 구민 모두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구 분	보장 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구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3) 폭발･ 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해	구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6) 강도 상해사망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500만원
(8) 의료사고 법률지원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9)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11)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13) 가스사고상해사망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14) 가스사고상해·후유장해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 구민 생활안전보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피해 발생 3년 이내)

○ 보험금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 북구청 안전정보과 : TEL 052-241-7891~5, FAX 052-241-7899

- 코로나19 지침에 의한 -

2020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 시행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1~4년차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 주요 추진사항

○ 민방위 교육방법 변경 시행

- 기 존 :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1시간

- 변 경 : (1~4년차를 포함한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사이버교육 1시간

※ (서면교육도 가능)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도 교육기회 제공

○ 교육대상 : 1 ~ 4년차를 포함한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과 대장

○ 교육기간 : 2020. 9. 7. ~ 2020. 12. 7.(3개월간)

○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1시간),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 이수 원칙(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 평가문제 총20문항이상)

※ 대원 접속방법

- 카카오톡 전자통지 수령 민방위대원은 카카오톡 통지서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

- 카카오톡 전자통지 미수령 민방위대원 : (다음, 네이버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클릭)→로그인(본인인증)→교육수강→   교육평가→이수확인

홈페이지 접속	⇨	교육시스템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이수확인	⇦	교육평가	⇦	교육수강

※ 헌혈 참여 대원 교육 인정 : ‘20년도 헌혈 실적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

자료제공 및 문의 :  한국 공교육원   ☎ 1566-8448

북구 안전정보과  ☎ 241-7222

□ 안내문

내 집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보조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기존주택의 담장 및 대문 철거하고 주차장을 추가설치 하는 경우 지원

※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보조 범위

- 단독주택 : 최대 3백만원

- 공동주택 : 최대 2천만원 (1면당 50만원)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방법 : 전화, 방문신청, 전자메일 등

보조 절차

- 신청 → 대상 적격여부 현장 확인 → 신청서 처리 → 주차장 설치공사 → 공사완료 서류제출 → 공사완료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시 보조금 일체 반환조치.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241-7963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2008년도부터 전국 보건소 매년 실시)

북구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주민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역사회 건강조사 개요 □

1. 조사기간 : 2020. 8. 16.(일) ~ 10. 31.(토)

2.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표본가구는 질병관리본부 사전 선정

-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

- 조사 참여 가구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 지급

3. 조사내용 : 코로나19 관련 문항, 가구조사(세대유형 등),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등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구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원은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일련의 교육과정 수료자로 훈련된 방문조사원임

- 방문조사원은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지침 준수

5. 문 의 처 : 북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담당 ☎ 241-8111

조사원 모습

조사원증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증 예시(서울시 강남구)

* 지역마다 조사원증 디자인 및 내용 구성은 다를 수 있음

자료제공 :  보건소  ☎ 241-8111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검진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

1년1회

결핵 검진

울산북구보건소는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20년 8월 ~ 12월 중(추후 대한결핵협회와 일정 협의 후 진행）

□ 대    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장    소 : 노인결핵검진 사업 참여 희망 기관

※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방    법 :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이 해당 기관 방문

□ 내    용 : 흉부X선 검사 실시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241-8255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41-8255

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합니다.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치매환자 중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

□ 지원내용

○ 배회가능 어르신 배회인식표 보급 : 회당 배회인식표 80매 무료 지급

○ 치매어르신 지문 등 사전정보 등록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경찰청

정보시스템 내 정보 등록

○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어르신 수호천사, 호호(好好)밴드」 대여 사업

배회감지기 : GPS신호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보호자 휴대전화로 환자위치 실시간 확인	배회인식표 : 환자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개별 고유번호와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표시

: 배회감지기 단말기 대여 및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치매안심센터(☏241-8257)

코로나19 일상소독 방법 예시 안내

자료제공 :  보건소  ☎ 241-8133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해 주세요!

▢ 장기기증 희망서약 접수 및 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

▣ 접수장소 : 북구청 ㆍ 보건소 ㆍ 동 주민센터 민원실(사랑의 장기기증 접수창구)

※ 인터넷 등록 : www.konos.go.kr(질벙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신청서류 :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접수창구 비치)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발급 절차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접수창구 제출 → 장기기증       희망등록 관리사이트 등록(보건소) → 등록완료 SMS 전송(신청인의 휴대폰)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발급(장기이식관리센터, 접수 후 2주 이내, 신청 시        주소지로 발송)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수령(신청인)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예우(인센티브)안내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지역제한 없음)

▣ 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ㆍ수강료ㆍ 주차료 감면

구분	항목		감면내용	근거
수업료	북구 문화예술회관 수강료		수강료 5% 감면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제3대학 수업료		수업료 5%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오토벨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스쿼시, 배드민턴, 생활체조	월 강습회원 사용료 5%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차료	북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당일 요금 5%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목욕시설 사용료	북구 “중산행복샘” 목욕시설		시설 사용료 5% 감면 (일일사용료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중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등록자

※ 단,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50% (지역제한 없음)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의약관리  ☎ 241-8121

나는 100세까지 걷고싶다! 30일 걷기챌린지

자료제공 :  보건행정과  ☎ 241-8157, 816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행동수칙10가지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보건소(289-3450) 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기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하기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기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 24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