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 83호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2020년(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   22.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차등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을 통해 참여제한 대항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 별표 참고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함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 할 것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울산광역시]

⇩

신청ㆍ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이용

[신청기업 → 구․군]

⇩

구․군 심사/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선정결과 보고

[구․군 → 울산광역시]

⇩

지원약정 체결

[구․군 ↔ 사업참여기업]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구․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구․군]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구․군,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수행 결과 보고

[구․군 →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

4. 선정절차

□ 신     청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1호, 별지2호 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 재심사 :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90일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계속지원 신청(별지4호, 별지5호 서식)

□ 신청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 접수처 및 문의처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군	담당부서	전화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실	290-4462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226-3291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정책과	209-3508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241-727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204-1373

○ 기타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267-6176)에게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교육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검토의견서

ㅇ 신청기업:

ㅇ 소재지(연락처):

신 청 분 야	신청인원	조사내용	조사자의견

▷ 조사일시:     년    월   일

▷ 참석자: (지원기관)                  (신청기업)

▷ 조사방법: (예시)신청서･활용계획서 확인, 조직･인력현황 확인, 대표(담당자) 인터뷰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 업 개 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전문인력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참여예정 전문인력 수	명	참여예정자 중 고령자 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고용보험 취득 이력내역서 및 사용･경력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6. 학위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기타 전문인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기간	고령자 여부	휴대전화	비고
1	김길동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없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령자
2	이길동		근로개시일 ~ 년 월 일까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
3
【 전문인력 참여제한자 유형 】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7.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9.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10.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신청내역			원 ( 명)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 총액				신청금액					비고
					초일~말일
		합 계											원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