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510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이에 맞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재질규격 등) 제1항 별표4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추가 및 제2항 별표5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모형추가

나.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항 조문 수정, 별지

제2호서식 수정 및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나. 제9조(쓰레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제2호 별표2 특수규격용 쓰레기봉투 가격추가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술 또는 서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대행업체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청소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2. 06.11>, <개정 12. 12. 24>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5ℓ	160원
10ℓ	310원
20ℓ	600원
50ℓ	1,490원
75ℓ	2,220원
100ℓ	2,960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5ℓ	160원
10ℓ	310원
20ℓ	600원
50ℓ	1,490원
75ℓ	2,220원
100ℓ	2,960원
용도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노 란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30ℓ	2,160원
50ℓ	3,480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 도
5ℓ	일반용, 재사용
10ℓ	일반용, 재사용
20ℓ	일반용, 재사용
50ℓ	일반용
75ℓ	일반용
100ℓ	일반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

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 도
5ℓ	일반용, 재사용
10ℓ	일반용, 재사용
20ℓ	일반용, 재사용
50ℓ	일반용
75ℓ	일반용
100ℓ	일반용, 공공용
30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

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 특수규격용 → 노란색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생 략)

【별표 5】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현행과 같음)

□ 쓰레기봉투 모형

1. (생 략)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 공공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 설>

□ 쓰레기봉투 모형

1. (현행과 같음)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 공공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 -

1. 이 봉투는 5톤 미만의 불연성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불연성 쓰레기 처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봉투 이외의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규격용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업체명 :         )

연번	폐기물 접수								처리내역			담당 날인
	일자	배출자			종류	배출량 (kg)	수수료	운반자 (차량번호)	일자	처리 방법	반입량 (kg)
		장소(주소)	성명	연락처

※ 작성요령

- 폐기물의 종류: 가연성, 불연성(혼합 분류불가는 불연성)

- 운반자: 배출자, 대행업체 수거자

- 처리방법: 소각장, 매립장

- 반입량: 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시 계근 무게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  개)

연번	접수일시	신고자 (배출자)			용량 (특수규격용)	수 량	수거일시	담당확인
		장소 (주소)	성명	연락처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별지 제2-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
연번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자	연락처	배출량 (kg)	비고
합계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

※ 작성요령 : 성상별(불연성, 가연성)분류 작성제출 (비고란에 표기)

<삭 제>

【별표 2】<개정 02․12․27, 07․1․22, 08․12․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제9조제2호 관련)

용도	일반용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5ℓ	160원
10ℓ	310원
20ℓ	600원
50ℓ	1,490원
75ℓ	2,220원
100ℓ	2,960원
용도	특수규격 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색상	녹 색
가격 용량	판 매 가 격
30ℓ	2,160원
50ℓ	3,480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표 4】<개정 13․12․12, 15. 11. 26.>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 도
5ℓ	일반용, 재사용
10ℓ	일반용, 재사용
20ℓ	일반용, 재사용
50ℓ	일반용
75ℓ	일반용
100ℓ	일반용, 공공용
30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50ℓ	특수규격용(공사장생활폐기물)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 특수규격 → 노란색

【별표 5】<신설 08․12․1>

쓰레기봉투 재질규격 및 모형(제2조의2제2항 관련)

□ 쓰레기봉투 재질 및 규격 등

종류 (용량)	높이 (㎝)	나비 (㎝)	뚜께 (㎜)	인장강도 (N/㎟)	신장률 (%)	인열강도(N/㎟)
						보통	접은 곳
5ℓ	46.5	26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10ℓ	56.5	33	0.030	26.5↑ (270) 〔810〕	300↑	117.6↑ (120) 〔360〕	88.2↑ (90) 〔270〕
20ℓ	69.5	42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30ℓ	78.5	48	0.035	26.5↑ (270) 〔945〕	300↑	117.6↑ (120) 〔420〕	88.2↑ (90) 〔315〕
50ℓ	91.5	56	0.045	26.5↑ (270) 〔1215〕	300↑	117.6↑ (120) 〔540〕	88.2↑ (90) 〔405〕
75ℓ	103.5	65	0.050	26.5↑ (270) 〔1350〕	300↑	117.6↑ (120) 〔600〕	88.2↑ (90) 〔450〕
100ℓ	113.5	71	0.055	26.5↑ (270) 〔1485〕	300↑	117.6↑ (120) 〔660〕	88.2↑ (90) 〔495〕

※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에서 (    )은 각각 Kg/㎠ 및 Kg/㎝, 〔  〕는 최대 하중(g)으로 환산한 값임.

(주) 재질규격은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쓰레기봉투 모형

1. 묶는 쓰레기봉투

○ 일반용                         ○ 공공용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ℓ, 75ℓ, 100ℓ봉투만 해당된다.

2. 끈 달린 쓰레기봉투

○ 일반용                        ○ 공공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전화번호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북구 문장)

울산광역시 북구청

(이 봉투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수규격용

끈이 달려서 묶을 수 있도록 함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용 -

1. 이 봉투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과 불연성 쓰레기 처리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이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봉투 이외의 다른 포대 등을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12. 6. 11>

공사장 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단위 :  개)

연번	접수일시	신고자 (배출자)			용량 (특수규격용)	수 량	수거일시	담당확인
		장소 (주소)	성명	연락처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30L
					50L

〔별지 제2-1호서식〕<신설 12. 06. 11> <삭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
연번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자	연락처	배출량(kg)	비고
합계
상기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 . . 반입자(업체명) : (인) (운반자 : 운반차량번호: )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장 귀하

※ 작성요령 : 성상별(불연성, 가연성)분류 작성제출 (비고란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