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회의서류(5. 12)

	《개 요》
○ 기 간 : 5. 12.(수) 09:00 ~ 18:00 ※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1:1 개별회의 개최 ○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전 통장 ○ 주요내용 : 공지사항 전달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 다음회의는 2021. 5. 26.(수) 11:00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 강 동 동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강동동행정복지센터 T.295-9001)	5월 제1차 통장회의 [일시 : 2021. 5. 12.(수)]

□ 통장 공개 모집(제5통, 제14통)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기간 : 5. 6.(목) ~ 5. 21.(금)[15일간]

○ 모집인원 : 통별1명(제5통 북정자마을, 제14통 제전마을)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제출서류 : 통장모집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추천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등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2)

□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 안내

보건소

접종대상			사전예약	접종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고령층 (‘47.1.1.~ ‘61.12.31.출생)		70-74세	5. 6.~6.3.	5.27.~6.19.	아스트라 제네카	위탁 의료기관
		65-69세	5.10.~6.3.	5.27.~6.19.
		60-64세	5.13.~6.3.	6. 7.~6.1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 6.~6.3.	5.27.~6.19.
유치원, 어린이집, 초1~2교사			5.13.~6.3.	6. 7.~6.19.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등		미정	6월	화이자	예방 접종센터
	군장병		-	6월	화이자 등	군 자체접종

○ 예약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검색(ncvr.kdca.go.kr)

질병청 콜센터 유선예약(☎ 1339)

동 행정복지센터 유선 및 방문예약(신분증 지참)

○ 문    의 : 북구보건소(☎241-8785), 동 행정복지센터(☎241-8377)

□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안내

주민소통담당관

○ 사업기간 : `21. 5. ~ 12월

○ 사업규모 : 5개 구·군 56개 읍면동 총 3,912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8억 포함)

○ 예 산 액 : 강동동 56,000천원 ※북구 8개동 총 706,000천원

○ 추진방법 :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 사업을 구에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 심의 후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생활불편 해소사업(감염병 방지, 소음, 환경개선, 생활편의 등)

- 환경, 안전·안심, 건강·고령자 대응, 육아지원 등 새로운 일상 사업

- 자연·역사·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 마을 스마트화 사업(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 기타 소규모 마을주민숙원사업 등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통보	▶	자체계획 수립 통보 (구→동)	▶	구 사업검토 및 신청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결정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신청 (동→구)
`21. 4. 28.		`21. 5월		`21. 5월		`21. 6월		`21. 7~12월
시 → 구		구 ⇄ 동		구 → 시		시		시/구/동

○ 협조사항 : 5. 14.(금)까지 주민자치회를 통한 의견제출

○ 문    의 : 주민소통담당관(☎241-7262), 동 행정복지센터(☎ 241-8371)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복지지원과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 세부기준 [붙임1]참조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1회), 소규모 농가 등 20만원(1회)

○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인터넷) 신청 : 5. 10.(월) ~ 5. 28.(금) 22시

- 현장(방문) 신청 : 5. 17.(월) ~ 6. 4.(금)

○ 지급방법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 문    의 : 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지원과(☎ 241-7031)

동 행정복지센터(☎ 241-8381~8384)

□ 2021년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 안내

복지지원과

○ 운영시기 : 4 ~ 12월(평일 09:00~18:00)

○ 상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 상담내용 : 개인회생(파산), 재산증여, 소유권이전,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채무관계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 상 담 자 : 변호사 전연희(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 ☎ 229-2288)

○ 상담방법 : 구청에서 대상자 연계 후 법률홈닥터(변호사) 법률상담 실시

○ 문    의 : 해울이 콜센터(☎ 052-120), 복지지원과(☎ 241-7633)

□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징수담당관

○ 내    용 : 각종 세금문제 무료 상담(재능기부)

○ 이용방법 : 지역별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

※ 강동동 마을세무사 김민규(☎ 288-5100)

○ 문    의 : 징수담당관(☎ 241-7504)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과담당관

○ 신고기간 : 5. 1. ~ 5. 3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 전자신고 :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구·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방문 가능

○ 문    의 : 부과담당관(☎ 241-7548)

□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개원 안내

가족정책과

○ 개 원 일 : 6. 1.(화)

○ 소 재 지 : 북구 산하중앙3로 76(산하동)

○ 정    원 : 70명 ※반구성 및 편성인원은 [붙임2]참조

○ 신청기간 : 5. 18.(화) 10:00 ~ 5. 20.(목) 18:00(시간엄수)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 신청

○ 협조사항 : 어린이집 입소 안내문 게시판 부착 및 홍보

○ 문    의 : 가족정책과(☎ 241-7683),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안내

교통행정과

○ 시 행 일 : 5. 3.(월)

○ 내    용 :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

○ 대 리 인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 위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자

○ 접 수 처 : 경찰서 민원실  ※ 동 행정복지센터는 불가

○ 필요서류 : [붙임3] 참고

○ 문    의 : 교통행정과(☎ 241-7962)

□ 공익직불금관련 농업인 홍보 및 마을방송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목    적 :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의 유의사항 및 신청오류 정정 홍보

○ 홍보내용

- 콘크리트타설, 건축물, 웅덩이, 포장농로 등 폐경 농지면적은 신청불가

- 폐경 농지면적 신청 시, 전체 직불금 금액에서 10% 감액

- 본인이 실제 경작 안하는 농지는 직불금 신청 불가

-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정상적 신청가능

- 농작물 변경, 임대차 실시 등 농업경영체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273-5828)에 변경신청

○ 협조요청 : [붙임4] 참고 마을방송 요청

○ 문    의 : 농산물품질관리원(☎216-0219), 동 행정복지센터(☎241-8376)

[붙임 1]

한시생계지원 사업 안내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 청 접수 지급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 5. 28.(금) 22시	2021. 5. 17.(월) ~ 6. 4.(금)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부적합 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 가구 자료 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부적합 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붙임 2]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개원 및 입소안내

♡ 개원일 : 2021. 6. 1.(화)

♡ 소재지 : 북구 산하중앙3로 76 (산하동)

♡ 어린이집 정원 : 70명

반 편성	출생일 기준	인원 (반)
만1세반	ʼ19. 1. 1. ~ ʼ19. 12. 31.	10명 (2개반)
만2세반	ʼ18 1. 1. ~ ʼ18. 12. 31.	14명 (2개반)
만3세반	ʼ17 1. 1. ~ ʼ17. 12. 31.	15명 (1개반)
만4세반	ʼ16 1. 1. ~ ʼ16. 12. 31.	15명 (1개반)
만5세반	ʼ15 1. 1. ~ ʼ15. 12. 31.	16명 (1개반)

※ 반구성 및 반편성인원은 변동가능성 있음

♡ 입소일정

◯ 입소신청 : 2021. 5. 18.(화) 10:00 ~ 5. 20.(목) 18:00 (시간엄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입소대기 확정(예정) : 5. 21.(금) 09:00 ~

※입소대기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가확정) / 개별안내

◯ 증빙서류 제출기한 : 어린이집에서 해당하는 가정으로 개별연락

☎ 문의처 :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원장  010-6227-9487

[붙임 3]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리신청 허용 지침

□ 개   요

◦(내 용) :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면허취소)*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 (시행일): ’21. 5. 3.(월)

◦ (접수처): 경찰서 민원실

※ 지자체·시도청 의견조회 결과, 대리인 면허반납은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이를 반영 / 향후 주민센터 등으로 접수처 확대 여부 추가 검토

□ 세부내용

◦(대리인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자녀) ③ 동거가족 ④ ①∼③에 의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자

◦(신청 사유): 반납자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거동불편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본인 희망시 대리인에 의한 신청 가능

- 단,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필요 서류

구 분	필요서류(공통)	필요서류(추가)
①배우자 ②직계비속(자녀)	▸대리인 신분증 원본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 원본 ※ 사본 불가 ▸위임장(붙임1) ▸확인서(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③동거가족(①,②외)		▸주민등록등본
④기타 대리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4]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경 면적을 신청하시면 해당 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도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며, 최대 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자격요건 시스템 검증, 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거쳐 등록대상 농업인을  확정하여 6월중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폐경, 임대농지 등 잘못 신청하신 면적이 있다면 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신청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불 등록증 발급 전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셔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 개   요

○ 시 행 일 : 2021. 5. 11.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향

※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 2배(8~9만원) ⇒ (개정) 일반도로 과태료 3배(12~13만원)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

○ 단속시간 : 05시 ~ 22시(구역에 따라 단속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 과태료 금액

구 분	일 반 도 로	어린이보호구역
	현 행	현 행	개 정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8만원	12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5만원	9만원	13만원

참고)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신고대상		운영시간	사진 촬영 간격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연중 24시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241-7976

[참고자료2]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확대 운영

[참고자료3]

부탄캔 회수 시스템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와 판매사업소에서는

위험부탄캔* 사고예방을 위해

▾   ▾    ▾     ▾   ▾      ▾   ▾   ▾

부탄캔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부탄캔 회수 시스템 이란 ??

- 보관중인 위험부탄캔을 LPG판매점에 전달하면,

공사에서 일괄 폐기하여 부탄캔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

LPG판매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험부탄캔

LPG판매점에 전달

위험부탄캔

보관

위험 부탄캔

수거 및 파기

* 위험부탄캔 :  장기간 방치 및  부식된 부탄캔

	▶부탄캔 권장사용기한 : 3년
	용기제조자	0000
	충전가스명	액화부탄
	V : 000ml	W : 00g
	자체검사필	2012. XX

부식된 부탄캔

※ 권장사용기한이 지난 장기간 방치된 부탄캔 및 부식된 부탄캔은 가스사고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