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계획

2026. 2.

	경제문화국
	(농 수 산 과)

2026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계획

Ⅰ		목 적

○ 축사 환경개선으로 악취 제거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축산분뇨 자원화로 자연순환형 선진 축산업 기반 구축

○ 축사 내 통풍량 조절로 혹서기 가축 생산성 향상 도모

Ⅱ		추진방향

○ 축산분뇨 악취제거 및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개선제 및 분뇨처리를 위한 톱밥 지원

○ 개선제 등 기타 약품 지원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민원 사전예방

○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으로 퇴비화 및 유기질비료 등 자원화 확대

○ 축사 내 환풍기 설치로 수분조절제(톱밥) 투입량 감소 및 생산성 향상

Ⅲ		관련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의 책무)

Ⅳ		사업계획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군비	자 담
계	905	203,975	37,495	84,890	81,590	비율(시:구:자)
개선제	8(톤)	40,000	4,000	20,000	16,000	10:50:40
톱 밥	857(톤)	149,975	29,995	59,990	59,990	20:40:40
환풍기	40(대)	14,000	3,500	4,900	5,600	25:35:40

Ⅵ		세부사업 실시요령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가. 사업목적

○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축산농가 톱밥 공급․지원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나. 사업계획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비	자담
개선제	8,000kg	40,000	4,000	20,000	16,000

※ 재원비율 : 시 10%, 구 50%, 자담 40%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1.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축산업 등록지가 북구 관내인 농가

- 소, 돼지농가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 추적제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 닭(오리)농가는 25년 가축통계 조사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 관내 축분을 톱밥으로 처리하여 퇴비․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관내 공동처리시설(가축분뇨 공동처리에 참여하는 농가 개별지원은 제외)

○ 지원내용 : 환경개선제 구입비

-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허가된 제품

- 농가에서 검증된 제품 중 생산자 단체를 통해 추천된 보조사료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5,000원/kg

축종별	사료소요량(두)		환경개선제소요량 (kg/두/연간)	비 고
	1일(kg)	연간(kg)
한육우	7.0	2,555	2.5	○ 사료소요량의 0.1% ○ 오리는 닭에 준함
젖 소	12.0	4,380	4.3
돼 지	1.5	547	0.5
염 소	0.4	146	0.1
닭(오리)	0.11	40	0.04

라.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서식 1>에 의거 구청으로 제출

- 소요량 산출은 현 가축 사육수 및 연간 소요량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하여 사업 신청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 축산사업 보조금 제한자 및 2025년도 포기농가는 명단 확인 후 신청 불가 안내

○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구청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량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2026년 1월 기준 축산물이력제 등록된 개체의 실제 사육두수 기준)

○ 집단 및 반복민원 대상농가에는 소요량 대비 사업량 추가지원

○ 축산물이력제 미참여 농가,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중 미허가 농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 교부일 기준 무허가 축사 농가 지원 제외

○ 농가별 지원한도는 사업비 및 지원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청 실정에 맞게 자체기준 설정, 사업비 초과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또는 구청 자체 예산 확보지원 가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HACCP 지정농가, 가축개체 기복부 및 경영일지 비치기록, 조사료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 증량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 후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

마.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 2026년 사업포기 농가는 패널티 적용 다음해 톱밥 지원 사업 제외 예정

바.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사업자는 <서식 2, 3>에 따라 구청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 2-1, 청렴 이행서약서 첨부 제출)

○ 구청에서는 보조사업자별 지원계획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추진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후 실시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환경개선제 공급 확인서 원본<서식 4>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농가에서 입금 받을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제출

사. 제재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금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시 사업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아.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6. 2. 27.(금)까지 <서식 1>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26. 3월

○ 보조사업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보조금 선정심의 이후

○ 보조금 교부(청렴이행서약서)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시 안내

<서식 2, 2-1, 3>

○ 사업완료 보고 : 2026. 12월까지 <서식 4>

〈서식 1〉

2026년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자

○ 주  소(주민등록상) :

○ 성  명(생년월일) :

○ 휴대폰번호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종	사 육 두 수			분뇨처리시설명
소 재 지	축사 형태	동수	면적(㎡)	축산업 허가 등록일자		계	성축	육성축

* 가축사육두수(소, 돼지 외 축종) : 2025년 12월말 가축통계 기준

소, 돼지는 신청일 기준 이력 추적제 등록된 개체의 실제 사육두수 기재 (그외 불인정)

3. 사업신청

제품명	연간소요량 (㎏)	신청량 (㎏)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 담

* 사업 신청량은 5kg 단위로 신청

4. 첨부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2026년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 환경개선으로 민원 사전 예방

○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가축의 사료효율 증진 및 경영개선

나. 사업내용 : 축산 환경개선제 구입비

4. 사업기간 : 2026. 1. ~ 2026. 11.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계획

제품명	연간소요량 (㎏)	신청량 (㎏)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 담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청렴 이행서약서 1부<서식 2-1>.

2026.    .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1>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주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서약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사업계획

농가수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2026. 1월 ～ 1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26.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2026년 축산 환경개선제 확인서 및 청구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주민등록상) :

○ 성  명(생년월일) :                (     .    .    .)

○ 휴대폰번호 :

2. 개선제 공급 실적

품목	공급일자	사업계획 (kg)	공급실적 (kg)	사 업 비(원)
				계	시 비	구 비	자 담
계
개선제

3. 계좌번호 :                           (보조사업 전용계좌)

4. 완료보고서류 : 완료보고서(원본),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또는 농가에서 입금한 통장 내역(농가기준), 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위와 같이 2026년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을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성   명                □(필수기재)

확인자               성  명             □(필수기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축산농가 톱밥 공급․지원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나. 사업계획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비	자담
톱밥	857톤	149,975	29,995	59,990	59,990

※ 재원비율 : 시 20%, 구 40%, 자담 40%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1.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축산업 등록지가 북구 관내인 농가

- 소, 돼지농가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 추적제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 닭(오리)농가는 25년 가축통계 조사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 관내 축분을 톱밥으로 처리하여 퇴비․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관내 공동처리시설(가축분뇨 공동처리에 참여하는 농가 개별지원은 제외)

○ 지원단가 : 175천원/톤(kg당 175원, 20kg=1포당 3,500원)

라.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서식 1>에 의거 구청으로 제출

- 소요량 산출은 현 가축 사육수 및 연간 소요량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신청 축종별 연간 톱밥 소요량 및 사업비 산출

- 연간소요량(두당, 톤) : 한우(말) 0.64, 젖소 0.77, 돼지 0.12, 닭(천수) 2.66

-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 축산사업 보조금 제한자 및 년도 포기농가는 명단 확인 후 신청 불가 안내

○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구청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비 및 사업량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2026년 1월 기준 축산물이력제 등록된 개체의 실제 사육두수 기준)

○ 집단 및 반복민원 대상농가에는 소요량 대비 사업량 추가지원

○ 축산물이력제 미참여 농가,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중 미허가 농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 교부일 기준 무허가 축사 농가 지원 제외

○ 농가별 지원한도는 사업비 및 지원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청 실정에 맞게 자체기준 설정, 사업비 초과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또는 구청 자체 예산 확보지원 가능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HACCP 지정농가, 가축개체 기복부 및 경영일지 비치기록, 조사료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 증량 지원 가능

○ 톱밥품질 확인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은 축산분뇨처리ㆍ퇴비ㆍ유기질 비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톱밥을 반드시 구입하여 사용

- 건축, 가구, 공사장 등에서 사용한 폐기물로 제조한 톱밥은 일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으로 사용금지

- 농가 톱밥구입 확인 시에 사용을 금지하는 톱밥이 아닌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결과 사용할 수 없는 톱밥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 후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

마.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 2026년 사업포기 농가는 패널티를 적용 다음해 톱밥 지원 사업 제외 예정

바.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사업자는 <서식 2, 3>에 따라 구청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 2-1, 청렴 이행서약서 첨부 제출)

○ 구청에서는 보조사업자별 지원계획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추진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실시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환경개선제 공급 확인서 원본<서식 4>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농가에서 입금 받을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제출

사. 제재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금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시 사업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아.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5. 2. 27(금)까지 <서식 1>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25. 3월

○ 보조사업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보조금 선정심의 이후

○ 보조금 교부(청렴이행서약서)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시 안내

<서식 2, 2-1, 3>

○ 사업완료 보고 : 2026. 12월까지 <서식 4>

< 서식 1 >

2026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자

○ 주  소(주민등록상) :

○ 성  명(생년월일) :                (     .    .    .)

○ 휴대폰번호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종	사 육 두 수			비고
소 재 지	축사 형태	동수	축산업허가등록면적(㎡)	축산업허가 등록일자		계	성축	육성축

* 가축사육두수(소, 돼지 외 축종) : 2025년 12월 말 가축통계 기준

3. 사업신청

톱밥공급업체		연간톱밥 소 요 량	사 업 신청량	사 업 비(천원)
소 재 지	업체명			계	시 비	군 비	자 담
		포	포

4. 톱밥공급계획

사 업 신청량(포)	톱 밥 공 급 계 획(포)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 사업완료 기한 : 2025. 11.까지(기한 내 미 완료시 포기자로 간주, 2026년도 사업 제외)

6. 첨부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2026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서식 2 >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나. 사업내용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구입비 지원

4. 사업기간 : 2026. 1.    ~ 2026. 11.   .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계획

사 업 량 (포)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 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청렴 이행서약서 1부<서식 2-1>.

2026.    .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1>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주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서약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사업계획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2026. 1월 ～ 1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26.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2026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공급 확인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주민등록상) :

○ 성  명(생년월일) :                (     .    .    .)

○ 휴대폰번호 :

2. 톱밥 공급 실적

공급일자	사업계획 (포)	공급실적 (포)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 비	군 비	자 담

3. 계좌번호 :                          (보조사업 전용계좌)

4. 완료보고서류 : 완료보고서(원본),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또는 농가에서 입금한 통장 내역(농가기준), 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위와 같이 2026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공급자(갑)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

수요자(을)        농장명 :

주  소 :

성  명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축사 환풍기 지원

가. 사업목적

○ 축사 내 통풍량을 조절함으로써 분뇨 건조와 악취발생 저감 및 가축질병 예방

나. 사업계획

품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시비(25%)	구비(35%)	자담(40%)
환풍기	40	14,000	3,500	4,900	5,600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1.

○ 지원대상 : 한·육우(젖소), 염소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축사 환풍기 구입비 지원(농가당 6대)

- 300㎡이상 농가의 추가 계상시 100㎡당 1대

○ 지원요건(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축산업 등록지가 북구 관내인 농가

- 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로서 이력제 기준 소 5두(이상)~30두(미만) 사육농가, 한우 암소(번식우) 전두수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농가, 염소 사육농가는 구청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 설정

- 기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는 농가당 10대

○ 사업단가 : 350천원/대

○ 사업량/사업비 : 40대/14,000천원(보조 60%, 자담 40%)

라.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 2. 27(금)까지 제출 <서식 1>

- 유의사항 : 축산사업 보조금 제한자 및 2025년도 포기농가는 명단 확인 후 신청 불가 안내

마.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

○ 기간 내 미완료 물량 및 사업포기 물량에 대하여는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바. 제품규격

○ 축사 천장 부착형 : 날개 직경 1,000mm이상(속도조절 제어기 포함)

○ 축사 내외 이동형 : 날개 직경 1,000mm이상(속도조절 제어기 포함)

사.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사업자는 <서식 2, 3>에 따라 구청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 2-1, 청렴 이행서약서 첨부 제출)

○ 구청에서는 보조사업자별 지원계획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추진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후 실시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환경개선제 공급 확인서 원본<서식 4>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농가에서 입금 받을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제출

아. 제재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금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시 사업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

자.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6. 2. 27(금)까지 <서식 1>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26. 3월

○ 보조사업자 확정 및 사업추진 : 보조금 선정심의 이후

○ 보조금 교부(청렴이행서약서)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시 안내

<서식 2, 2-1, 3>

○ 사업완료 보고 : 2026. 12월까지 <서식 4, 5>

<서식 1>

2026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자

○ 주  소(주민등록상) :

○ 성  명(생년월일) :                (     .    .    .)

○ 휴대폰번호 :

2. 축사 및 사육규모

축 사 규 모					축종	사 육 두 수			신청일(‘25. . .) 기준 이력 추적제 두수
소 재 지	축사 형태	동수	축산업허가등록면적(㎡)	축산업허가 등록일자		계	성축	육성축

3. 사업신청

환풍기 공급업체		제품명	기 지원대수 (2020~2024)	신청량 (대)	사 업 비(천원)
소 재 지	업체명				계	시비	구비	자담

4. 사업계획

신청량 (대)	환 풍 기 설 치 계 획(대)				비 고
	4월	5월	6월	7월

5. 사업완료 기한 : 2026. 11.까지(기한 내 미 완료시 포기자로 간주, 2027년도 사업 제외)

6. 첨부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2026년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축사 내 통풍량 조절에 따른 축분 건조와 축체의 체감온도를 낮춰 혹서기 가축 생산성 향상

나. 사업내용 : 축사 환풍기 구입비 지원

4. 사업기간 : 2026. 1.  ~ 2026.  11.   .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계획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 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 청렴 이행서약서 1부<서식 2-1>.

2026.    .    .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1>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주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서약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사업계획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6. 사업기간 : 2026. 1월 ～ 1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26.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2026년 축사 환풍기 시설 설치 완료보고서

1. 사업 대상자

○ 주  소(주민등록상) :

○ 성  명(생년월일) :                (     .    .    .)

○ 휴대폰번호 :

2. 환풍기 시설 설치 완료 내역

설치일자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 (대)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자 담

3. 계좌번호 :                           (보조사업 전용계좌)

4. 완료보고서류 : 완료보고서(원본),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또는 농가에서 입금한 통장 내역(농가기준), 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전․중․후 환풍기 설치사진

상기와 같이 2026년 축사 환풍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공급자(갑)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

수요자(을)        농장명 :

주  소 :

성  명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정산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은행 무통장 입금표

2026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

(단위 : 대, 원)

사 업 량		사 업 비								반납액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시비	시비 이자

※ 붙 임 : 축산사업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