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수산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개 요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등 □ 사 업 비 : 498백만원(시비 108, 구비 162, 자부담 228) □ 사업내용 : 5개 사업 - 로컬푸드 소형포장필름 지원 -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1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

□ 목    적

❍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과 소비패턴을 충족

❍ 참여농가에 대한 포장재 비용경감을 통하여 농가 참여를 확산

❍ 포장재 지원 및 개발 등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을 함양

□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1. 3월 ~ 12월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참여 농가

❍ 사업주관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단체

❍ 내    용

- 로컬푸드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채소류 등 소형 포장재)

※ 가공품 및 대형 포장재(배, 쌀 등) 등 제외

※ 로컬푸드 포장재 공급 필름은 통합 브랜드 사용 원칙

(기존 포장재는 소진시까지 사용)

- 출하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로컬푸드 소형필름 공급지원	880천매	44,000	8,800	13,200	22,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지침수립 및 시달 (시→구)	→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로컬푸드)	→	세부사업 수립 및 제출 (로컬푸드→구)	→	세부사업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로컬푸드)

❍ 로컬푸드 직매장(보조사업자)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후 최종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보조사업자 별로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배분     ❍ 구청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보조사업자)간 협의 후 사업추진     ❍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구청과 협의를 통하여 세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

❍ 농가, 직매장 운영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내용 확정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구에서 조치하며 변경 내역을 시로 통보

□ 일    정

❍ ‘21.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1. 4월 ~ 11월 : 사업시행

❍ ‘21. 12월 중    : 사업완료 및 정산

2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목   적

❍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 조사), 제62조(시료 수거 등)

❍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 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1. 3월 ~ 12월

❍ 대 상 자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단체

❍ 검사대상 : 로컬푸드 출하농가 유통 농산물 및 농지소재지 농작물

❍ 검사항목 :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요소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안전성 검사비 지원	103건	21,700	10,850	10,850	-	시비 50% 구비 50%

❍ 지원내용 : 검사용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 검사기관 :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울산보건환경연구원, 민간기관 등)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지침수립 및 시달 (시→구)	→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로컬푸드)	→	세부사업 수립 및 제출 (로컬푸드→구)	→	세부사업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로컬푸드)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구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직매장별로 합리적으로 사업비 배분

❍ 구청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보조사업자)간 협의 후 사업추진

❍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초과 시 자부담으로 정산

□ 추진요령

❍ 로컬푸드 직매장에 위탁하여 안전성 검사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출하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검사

❍ 계절별‧시기별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료 채취 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 사업비 감안하여 검사대상 시료 구입

□ 세부사업 시행

❍ 수거시기 : 출하전 생산단계 농장 또는 유통단계 거래되기 전 단계

❍ 수거방법 :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월별 선정

❍ 농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 2kg이상 5kg이하

❍ 로컬푸드 직매장별 협조사항

- 출하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홍보

- 압류 농산물에 대한 유출 차단 등 폐기 조치

❍ 안전검사 기준 및 관리 강화

<생산단계>

- 안전성 1회 부적합 판정 : 2개월간 출하 정지

- 안전성 2회 부적합 판정 : 4개월 출하 정지

- 안전성 3회 부적합 판정 : 퇴출 조치

<유통단계>

- 안전성 1회 부적합 판정 : 과태료 40만원 / 6개월 출하정지

- 안전성 2회 부적합 판정 : 과태료 60만원 / 1년 출하정지

- 안전성 3회 부적합 판정 : 과태료 80만원 / 퇴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검사)완료 후 증빙서류(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한 검사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자체 조치하며 변경 내역을 시로 통보

□ 일   정

❍ ‘21.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1. 4월 ~ 11월 : 사업시행

❍ ‘21. 12월 중    : 사업완료 및 정산

3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조성

□ 목   적

❍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활용도를 높혀 생산성 향상

❍ 귀농·귀촌인, 영세농가 등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활동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1. 3월 ~ 12월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소형 시설하우스, 부대시설 등

❍ 대 상 자 : 로컬푸드 출하계약 체결 및 공급(예정) 관내 농업인

※ 사업대상 제외

가.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와 로컬푸드 비 출하 농가

나.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인 농가

다. 허위서류, 명의도용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농가

라. 기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0.5ha	50,000	10,000	15,000	25,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추진내용

❍ 대상시설

- (시설하우스)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생산 소형 시설 하우스

- (부대시설) 난방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

※ 사업제외 : 농기구 등 소모성 부대시설과 비품구입은 제외

❍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내 용	배 점
GAP, 친환경 인증 여부	-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	2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 최근 2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귀농 여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	20
거주지 및 경작지	- 관내 거주 및 경작	20
보조사업 지원 이력	- 5년 내 같은 사업 지원 내역이 없는 농가	10
	- 3년간 총 보조액이 1,000만원 이하 농가	10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20
농업 외 소득 여부	-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	-20
관외 거주자	- 관외 거주 관내 경작	-10

❍ 기준단가

- (시설하우스)「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

단가를 기준으로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표준단가 : 50천원/3.3㎡(단, 추가비용시 증빙서류 확인후 추가지원 가능)

- (부대시설 등) 실제 설치, 매입비용 적용(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 시설하우스 규격

- (시설하우스 설치규모) 330㎡이하/1농가 기준

- (시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준수

※ 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2019.8.23.)

❍ 시공방법

- 전문기술 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원칙

※ 단순 부대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치방법 결정

-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등록ㆍ승인, 검사합격품 등 성능과 재질이우수한 자재를 사용 → 부실(불량)자재 원천적으로 사용 방지

-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외 시설물 설치 시 보조사업 지원대상 제외 및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대상 제외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2021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따름

□ 일    정

❍ ‘21.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1. 4월 ~ 11월 : 사업시행

❍ ‘21. 12월 중    : 사업완료 및 정산

4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목    적

❍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조직화·규모화

❍ 고품질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거래교섭력 증대

❍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1. 3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공동출하되는 지역특화 작물(배, 부추, 시금치 등)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260천매	362,700	72,540	108,810	181,35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 내    용 : 공동출하 규격 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20년 출하실적 또는 ‘21년 출하예정량

※ 출하예정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부추 등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우선 지원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2021년 과수육성사업」지침에 따름

□ 일    정

❍ ‘21. 3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21. 4월 ~ 11월 : 사업시행

❍ ‘21. 12월 중    : 사업완료 및 정산

5		농식품 수출 촉진자금 지원

□ 목   적

❍ 포장ㆍ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1. 1. 1 ∼ 12. 31까지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 농산물

과채류/화훼류 : 배, 딸기, 단감, 배즙/호접난, 심비디움 등

❍ 지원대상 :  관내 수출 생산자 조직(작목반 등 단체), 법인 및 농가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농식품 수출 촉진자금 지원	20,000	6,000	14,000	-	시 비 30% 구 비 70%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수출물량×표준물류비×15%

※ 표준물류비 : 딸기(동남아, 항공)7,015원/kg, 호접란(미주, 선박)932원/kg

수출물류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

※ 단,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지원기간, 지원품목 등을 단축·조정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수출 생산농가 선 수출 뒤 제출서류 첨부 청구 후 지원

□ 세부내용

❍  지원기준

지원한도 :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15%이내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항공운송 수출의 경우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수출 물류비 총액한도제 적용,「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활용

	< 총액한도제 >
❍ 정 의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 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 ❍ 주요내용 : 표준물류비의 22%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 앙)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7%이내 / (지자체)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5%이내 - 지자체의 지원기준(농가지원 포함)을 수출물량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22%)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중앙정부의 기본물류비 지원을 중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 구→생산자조직, 법인 및 수출농가

보조금 교부신청 : 생산자 조직, 수출농가 등 →구·군

지원액 결정 및 집행(계좌송금) : 구·군→농가 및 생산자조직

❍  수출여부 확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송 및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회수, 가공품의 품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2021년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세부 지원 지침」준용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중단

□ 일    정

❍ ‘21. 3월 ~ 11월 : 보조금 신청 접수(사업완료 확인) 및 교부

❍ ‘21. 12월 중    : 사업완료 및 정산

<참고>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감귤류	1,184	2,115	1,153	4,265	1,180	5,746	1,318	6,691	1,298	8,773	1,284	4,370	1,325	10,368
	금귤	1,184	2,115	1,153	4,265	1,180	5,746	1,318	6,691	1,298	8,773	1,284	4,370	1,325	10,368
	단감	858	1,778	823	3,929	853	5,409	1,011	6,354	988	8,436	971	4,034	1,018	10,031
	배	1,181	2,067	1,133	4,218	1,174	5,699	1,390	6,644	1,359	8,726	1,336	4,323	1,400	10,320
	복숭아	1,018	1,842	947	3,993	1,007	5,473	1,331	6,418	1,284	8,500	1,250	4,098	1,346	10,095
	사과	1,137	2,037	1,095	4,187	1,131	5,668	1,326	6,613	1,297	8,695	1,277	4,292	1,335	10,289
	유자껍질	1,184	2,115	1,153	4,265	1,180	5,746	1,318	6,691	1,298	8,773	1,284	4,370	1,325	10,368
	유자생과	1,667	2,015	1,570	3,725	1,735	4,627	2,137	4,469	2,119	6,306	1,836	4,305	2,313	9,117
	참다래	829	1,743	808	3,455	845	4,368	1,176	4,202	924	6,038	860	4,019	1,050	8,914
	포도	1,866	2,667	1,785	4,818	1,821	6,298	2,218	7,243	2,165	9,325	2,128	4,923	2,235	10,920
	기타과실	1,199	2,048	1,154	4,120	1,199	5,471	1,417	6,204	1,371	8,235	1,328	4,283	1,433	10,042
화훼류	절화류	2,575	3,403	2,142	5,189	2,204	6,670	2,526	7,615	2,480	9,697	2,446	5,294	2,541	11,291
	분화(기타)	1,282	2,083	1,202	4,234	1,271	5,714	1,634	6,660	1,582	8,741	1,544	4,339	1,651	10,336
	선인장	1,450	2,350	1,408	4,500	1,444	5,981	1,639	6,926	1,610	9,008	1,590	4,605	1,648	10,602
	양란(분화)	756	1,662	997	4,096	751	5,293	932	6,238	906	8,320	887	3,918	940	9,915
	워싱턴야자	739	1,666	707	3,817	735	5,297	880	6,242	859	8,324	844	3,922	887	9,919
	종려나무	739	1,666	707	3,817	735	5,297	880	6,242	859	8,324	844	3,922	887	9,919
채소류	가지	1,096	1,967	1,043	4,117	1,088	5,598	1,330	6,543	1,296	8,625	1,271	4,222	1,342	10,220
	감자	824	1,723	782	3,874	818	5,355	1,013	6,300	984	8,382	964	3,979	1,022	9,976
	건조나물	604	1,510	541	3,660	622	5,141	962	6,086	861	8,168	855	3,765	803	9,763
	고구마	824	1,723	782	3,874	818	5,355	1,013	6,300	984	8,382	964	3,979	1,022	9,976
	고추	1,481	2,252	1,390	4,403	1,468	5,884	1,884	6,829	1,823	8,911	1,781	4,508	1,904	10,505
	고추냉이(겨자무)	693	1,584	648	3,735	687	5,216	894	6,161	864	8,243	843	3,840	904	9,837
	깻잎	846	1,716	792	3,867	838	5,347	1,080	6,293	1,045	8,374	1,020	3,972	1,092	9,969
	꽈리고추	1,431	2,202	1,339	4,353	1,418	5,833	1,834	6,778	1,773	8,860	1,730	4,458	1,853	10,455
	냉동나물	915	1,785	861	3,936	907	5,417	1,149	6,362	1,114	8,444	1,089	4,041	1,161	10,038
	단호박	692	1,584	647	3,734	686	5,215	894	6,160	864	8,242	842	3,839	904	9,837
	당근	754	1,653	711	3,804	748	5,284	943	6,230	897	8,312	878	3,909	951	9,906
	대파(신선)	646	1,538	600	3,688	640	5,169	846	6,114	816	8,196	795	3,793	856	9,791
	딸기(냉동)	711	1,638	679	3,788	707	5,269	851	6,214	831	8,296	816	3,893	858	9,890
	딸기(신선)	2,513	3,383	2,459	5,534	2,505	7,015	2,747	7,960	2,713	10,042	2,688	5,639	2,759	11,636
	마늘(기타)	744	1,568	673	3,719	733	5,199	1,057	6,145	1,010	8,226	976	3,824	1,073	9,821
	마늘(탈피)	1,668	2,492	1,596	4,642	1,657	6,123	2,200	7,289	1,934	9,150	1,900	4,748	1,996	10,745
	멜론	1,084	1,975	1,038	4,126	1,078	5,607	1,285	6,552	1,256	8,634	1,234	4,231	1,295	10,228
	무	687	1,599	650	3,750	682	5,231	853	6,176	828	8,258	810	3,855	861	9,852
	무말랭이	709	1,600	663	3,751	703	5,232	910	6,177	880	8,259	859	3,856	919	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