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3. 19. ~ 4. 8.

○ 열람방법 : 북구청 부과과 방문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제출

○ 제 출 처 : 구청 부과과(공동주택은 인터넷접수도 가능)

○ 문 의 처

∙ 개별주택 : 북구청 부과과(241-7543~4)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1644-2828), 한국감정원 울산지사(224-1651~4)

자료제공 :  부과과  ☎ 241-754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및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방문 전 전화문의

○ 교육비 : 무료

○ 훈련생자부담 : 10만원

- 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후 6개월 이내 취ㆍ창업시 5만원 환급

○ 훈련생 특전 : 취업알선, 교통비 지급 등

○ 기타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과정명	교육일정	접수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자동차시트봉제 &품질검사원	3. 30. ~ 6. 15. 월~금 10:00~17:00	2.17.~3.20.	미싱을 이용한 자동차시트봉제 이론 및 실습	시트업체 (북구 매곡동)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CAD사무원	4. 20. ~ 6. 18. 월~금 10:00~17:00	3.16.~4.10.	Auto CAD(2D), CAT(CAD실무능력)	전문교육기관 (남구 삼산동)
단체급식 조리사	5. 18. ~ 6. 26. 월~금 09:30~13:30	4.13.~5.8.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및 단체급식 실무	요리학원 (북구 호계동)

※ 교육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성 「취업준비교실」 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 취업을 위한 진로설계가 필요한 여성, 취업준비 중인 여성

○ 신청방법 : 연중 상시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 교육내용 : MBTI 검사, 면접 준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등

○ 교육장소 :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의실

○ 교육특전 : 무료교육, 기념품 증정, 교통비지원, 증명사진 촬영 등

※ 문의 : 241-7642~8 / 북구 산업로 1016(북구보건소 옆)

자료제공 :  가족정책과  ☎ 241-7688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활용안내

□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확인 가능 시 필요 없음)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코로나19 관련 청소년 공적 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

자료제공 :  가족정책과  ☎ 241-7674

울산페이 특별이벤트 실시

울산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시장에 지역화폐 유통량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울산페이 특별이벤트』를 실시하오니 많은 구매 및 사용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0. 3. 1.(일) ~ 6. 30.(화) [4개월]

□ 내    용 : 구매 10% 할인(1인 월50만원 이내), 소득공제 30%

※ 기존 결제액 3% 포인트 지급 행사(2. 8. ~ 4. 30.)는 2월 조기 종료

□ 사용방법 : ‘착한페이’ 앱 다운 후 ‘울산페이’ 회원가입

(계좌등록까지 마쳐야 충전 가능)

□ 사 용 처 : 울산에 주소를 둔 사업장

※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사행성업소 제외

□ 문    의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229-2732)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02

코로나19 피해업체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구분	자 금 종 류	공급규모 (전국)	지 원 내 용	소관 (지원기관)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1조 4,200억원	◦대상 : 음식,숙박,도소매,운송, 여가‧여행 등 전년동기간대비 10%이상 매출감소 기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 한도, 5년 이내, 1.5%고정금리	중기부 (소진공) ☎260-638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6,250억원	◦대상 : 코로나19피해로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5년이내	중기부 (중진공) ☎1357
	식료업 외식업	200억원	◦대상 :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사용하는 외식업체 ◦한도 및 지원 : 5억원 한도, 금리2.5~3%, 담보대출, 1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농림부 (AT센터 지역본부) ☎051-947-1084
보증 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1조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한도, 100%보증, 보증료율0.8% ◦대출금리 : 2.6~2.9% 이내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참고 - 인터넷 예약 접수(2차) 3. 12.~(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18.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1,050억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3억원 이내, 95%보증	중기부 (기보) ☎220-7900
	코로나피해 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중소기업)	3,000억원	◦지원내용 : 90%보증, 보증료 0.2%p감면	금융위 (신보) ☎1588-6565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관광사업체)	500억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한도 및 지원 : 2억원 한도, 3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100%보증, 보증료율 0.8%, 기준 금리에서 1.25%p 차감	문체부 (지역신보/NH) ☎농협은행 259-0711
	기업은행 저금리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5,4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도 및 지원 : 5천만원 한도, 90%보증, 보증료율0.9% ◦대출금리 : 최초 3년 기준금리 (현1.49%)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국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3,0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50억, 중견 70억) ◦KDB 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50억, 중견70억, 최대1%p 금리감면)	금융위 (산은)
	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000억원	◦특별지원자금 ◦한도 및 지원 : 최대5억, 최대1%p 금리감면	중기부 (기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조원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산업부 (수은)
시중은행	코로나19 신규자금	3.2조원	◦코로나19 신규 및 기존대출 지원 ※ 세부자료 별첨	금융위
서민금융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자	금융위 (미소금융지점) ☎1397
	새희망홀씨	-	◦연소득 35백만원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별첨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조 1,800	-	-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02

‘착한 임대인 운동’동참 해주세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임차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운동

착한 임대인 혜택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월 ~ 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20년 한시)

※ (출처) 2020. 2. 28. 정부 발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북구의 착한 임대인이 되어 주세요!

함께라면 지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0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내

○ 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 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0㎡ 이상

• 토지의 분할(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 건축을 위한 경우 330㎡ 이상)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쌓아 놓는 행위

○ 행위신고 대상

•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ㆍ개축 및 대수선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벌채 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

•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이하로서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 논을 밭으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 ㆍ 밭 ㆍ 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      하기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허가 신청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도서(설계도서)

•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함.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03 ~790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분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 원상복구 등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벌칙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03 ~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