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469호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운영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4. 15. ~ 5. 7.(22일간)

4. 시 행 일 : 2019. 5. 8.(수)

5.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1) 소화전 주변 : 24시간

2)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 08:00 ~ 20:00

※ 주말․공휴일 포함,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

나. 신고대상

1)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인도 : 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

라. 신고(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2)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마.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1) 과태료 : 40,000원

다만 소화전 5m이내 8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예정)

바. 신고포상제도 : 없음

사. 기타사항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신고(3회 이상) 등은 제외

- 기존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주민신고제』와 통합되어                본 제도 시행일부터 폐지함

6. 공고방법 : 울산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게시판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서식)을 방문, 우편, FAX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2-241-7969)

라. 제출기한 : 2019. 5. 7.(화)

마. 보내실 곳 : (우)4402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교통행정과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241-7972)

사.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 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연락처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