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19년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Ⅰ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제감사규칙 제5조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기    간 : 2019. 7. 1. ~ 7. 26. (20일간)

○ 대    상 : 공사금액(도급+관급) 1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

- 건설(종합) : 1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전문)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타공사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전기․통신․소방공사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18. 7. 1. ~ 2019. 6. 30. 준공 또는 진행중인 공사

○ 중점 감사사항

- 설계도서 작성 및 설계변경 적정성, 설계와 시공 일치 여부

- 부실시공 여부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Ⅲ		총 평

○ 건설공사 감사결과,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공사 현장감독 및 공사비 내역관리 등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미흡사례) 일부 건설공사 추진 시 공정에 대한 현장감독 소홀,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를 준공금 지급전에 미 정산

○ (조치계획) 전 사업부서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건설공사 추진 시 철저하게 업무이행토록 조치하여 예산낭비 예방

Ⅳ		감사결과

○ 감사결과                                    (단위 : 건/천원/명)

연번	제 목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징계	훈계	주의
계	3건	1	2	-	-	10,309	-	-	-	-
1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총 5개 부서>	1	-	-	-	10,309	-	-	-	-
2	공사감독 임명 소홀 <총 2개 부서>	-	1	-	-	-	-	-	-	-
3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개 부서>	-	1	-	-	-	-	-	-	-

○ 신분상 조치 : 해당사항 없음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건설공사 부적정

< 시정, 회수 >

< 지적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48조에 의하면 건설공사 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 설치공사” 외 ▨건 공사 중 강관조립말비계 공정을 표준품셈 단가가 아닌 임의로 단가 및 수량을 적용하여 총 ▨▨▨▨▨▨원 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정산) 없이 준공처리

○ ○○○○과에서는 “□□□□□□ □□도로 개설공사” L형 측구 기초시공 시 합판거푸집 미시공, 실제 폐기물 운반거리 미 반영 등 총 ▨▨▨▨▨▨원 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정산) 없이 준공처리, “◎◎◎◎◎◎ ◎◎개선사업” 간단 면벽 구조물 헌치 부분 미시공, 환경보전비 미사용 부분을 정산하지 않아 총 ▨▨▨▨▨▨원 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

○ ○○○○과에서는 “□□ □□□□□□□ □□ 및 □□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EGI휀스가 아닌 가림막 휀스를 설치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사용 품목 사용 등 총 ▨▨▨▨▨▨원 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 “◎◎◎ ◎◎◎ ◎◎◎ 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시 전자세금계산서 부정발급(발급 후 취소)하여 ▨▨▨▨▨▨원 과다 지급

○ ○○○○과에서는 “□□□ □□□ 일원 □□□□ 정비공사”, “□□□ □□□□□□□ 일원 □□정비공사”, “□□□ □□□□□□ 일원 □□□□공사” L형 측구,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기초 시공시 합판거푸집 미시공으로 시공비 각 ▨▨▨▨▨원, ▨▨▨▨▨원, ▨▨▨▨▨원 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

○ ○○○○과에서는 “◎◎◎ ◎◎◎ ◎◎◎◎ ◎◎◎ 조성공사” 카스토퍼 기초, 메쉬휀스 기초 시공시 합판거푸집 미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사용 품목 사용 등 총 ▨▨▨▨▨▨원 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 “◇◇◇◇ ◇◇◇◇◇ ◇◇ 및 ◇◇공사‘ 설계내역서 LED 다운라이트 ○○EA 대신 LED 면조명 ○○EA 설치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

< 조치사항 >

○ 총 ○○개 공사 시 과다 지급된 공사비(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합계 ▨▨▨▨▨▨원을 회수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토록 조치

2		공사감독 임명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과에서는 “□□□□ □□□□ □□공사(□□)” 공사가 2019. ○○. ○○. 착공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감독을 임명하지 않고 공사 진행

○ ○○○○과에서는 “◇◇ ◇◇ ◇◇개선사업” 외 ○건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장 ○○일 공사감독을 임명하지 않고 공사 진행

< 조치사항 >

○ 향후 공사추진 시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 임명하도록 주의조치

3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 밖에 발주기간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변경계약을 수행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 □□공사(□□)” 추진 시 공사계약 범위 내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함에도, 별도 발주해야 될 ◎◎◎ 일부 및 ◎◎◎◎◎ ◎◎◎공사를 추가 공사로 당초 보다 ▨▨▨천원이 증액(○○.○%) 하여 설계 변경하는 등 부적정 추진

※ 당초 계약금액 : ▨▨▨천원  ⇒ 변경 계약금액 ▨▨▨천원

< 조치사항 >

○ 향후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주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