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양정, 주민이 행복한 드림 양정	2020. 3. 10.(화) 11:00

3월 1차 통장회의

회  의  서  류

	울산광역시 북구
	(양 정 동)

	목 차
【 주요 홍보자료 】
1.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실시 안내			1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1
3.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안내			1
4. 2020년도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홍보			2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조치 안내			2
6. 북구보건소 진료 및 건강진단 등 업무 잠정 중단 안내			2
7.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임시 해제 안내			2
8.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홍보			2
【 기타사항 】
1. 북구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에 따른 주제 발굴 협조 등			3

1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실시 안내 (담당자 : 박기호)

사업기간 : 3. 5. ~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시간 : 09:00 ~ 18:00

대여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대여방법 : 선착순 방문신청 / 자체소독 후 반납(당일)

※ 수량 문의 후 방문 신청

대여물품 : 소독용 분무기 및 방역용품(소독물품 대여 용량 : 4L)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454)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담당자 : 박기호〕

대    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접수·상담

- 인터넷 예약접수 : 3. 12. 09:00 ~   ※ 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 ~ 3. 18.

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2)

3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박기호)

신청기간 : 3. 2. ~ 6. 30.

대상농지

- ’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지원단가

구 분	품목별 지원단가
	조사료	일반ㆍ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270	255	210	326.5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454)

4		2020년도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홍보 (담당자 : 김민정)

사업규모 : 500가구(북구 전체) ※ 기 설치된 가구(2016년~2019년 보급 대상자) 제외

설치기간 : 5월 ~ 12월

사업대상 : 도시가스,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 1순위 : 독거노인 전 세대

-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4순위 :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03)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조치 안내 (담당자 : 김광옥)

환불시기 : 3. 19. 이후 ~

환불대상 : 1분기 수강생 전원

환불방법 : 수강생 본인명의 계좌입금

※ 프로그램별 개별 문자 발송 안내 및 수강생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음

환불내역 : 2. 24. ~ 3. 31.까지 중단기간 수강료

6		북구보건소 진료 및 건강진단 등 업무 잠정 중단 안내 (담당자 : 김광옥)

중단기간 : 2. 24.(월) ~ 상황 안정 시까지

중단사유 :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확산방지 및 집중 대응

중단업무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보건증(건강진단 포함) 등 제증명 업무

문     의 : 북구보건소(☎289-3450)

7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임시 해제 안내 (담당자 : 박기호)

해제기간 : 2. 25. ~ 위기경보 ‘심각’ 해제 시까지

대상차량 : 약 37,222대

해제사유 : 대중교통 등의 다중공간에서의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방지

※ 차량운행은 가능하나 공영주차장 할인은 불가

8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홍보 (담당자 : 박기호)

1~4년차 :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1시간) 인정

※ 민방위 교육시 헌혈차량 이용 또는 지역 헌혈센터 방문시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분) 포함

5년차 이상 :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분) 시, 교육이수 처리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241-8454)

【기 타 사 항】

□ 북구 스토리텔링사업 추진에 따른 주제 발굴 협조

추진방향 : 잊혀져 가는 마을 옛 이야기를 모아, 영상 및 책자로 제작하여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 및 활용

추진계획

• 동별 스토리텔링 소재 선정 : 3. 20.까지

- 발 굴 수 : 3 ~ 5개

- 대    상 : 이야깃거리 풍부하고,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는 대상

• 대상별 인터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6월까지

- 스토리텔링 대상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이야기(직접 겪었거나, 선대로부터      전해들은 사연 등)해 줄 주민 → 인터뷰 자료를 문화자원으로 활용

□ 통장 위촉 현황

위촉현황

직 위	성 명	위촉일자	비 고
제18통장	류순남	‘20. 3. 10.	연임

붙임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부자금 지원계획

(2. 28. 발표 포함)

구분	자 금 종 류	공급규모 (전국)	지 원 내 용	소관 (지원기관)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1조 4,200억원	◦대상 : 음식,숙박,도소매,운송, 여가‧여행 등 전년동기간대비 10%이상 매출감소 기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 한도, 5년 이내, 1.5%고정금리	중기부 (소진공) ☎260-638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6,250억원	◦대상 : 코로나19피해로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5년이내	중기부 (중진공) ☎1357
	식료업 외식업	200억원	◦대상 :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사용하는 외식업체 ◦한도 및 지원 : 5억원 한도, 금리2.5~3%, 담보대출, 1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농림부 (AT센터 지역본부) ☎051-947-1084
보증 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1조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한도, 100%보증, 보증료율0.8% ◦대출금리 : 2.6~2.9% 이내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참고 - 인터넷 예약 접수(2차) 3. 12.~(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18.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1,050억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3억원 이내, 95%보증	중기부 (기보) ☎220-7900
	코로나피해 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중소기업)	3,000억원	◦지원내용 : 90%보증, 보증료 0.2%p감면	금융위 (신보) ☎1588-6565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관광사업체)	500억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한도 및 지원 : 2억원 한도, 3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100%보증, 보증료율 0.8%, 기준 금리에서 1.25%p 차감	문체부 (지역신보/NH) ☎농협은행 259-0711
	기업은행 저금리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5,4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도 및 지원 : 5천만원 한도, 90%보증, 보증료율0.9% ◦대출금리 : 최초 3년 기준금리 (현1.49%)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국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3,0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50억, 중견 70억) ◦KDB 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50억, 중견70억, 최대1%p 금리감면)	금융위 (산은)
	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000억원	◦특별지원자금 ◦한도 및 지원 : 최대5억, 최대1%p 금리감면	중기부 (기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조원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산업부 (수은)
시중은행	코로나19 신규자금	3.2조원	◦코로나19 신규 및 기존대출 지원 ※ 세부자료 붙임	금융위
서민금융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자	금융위 (미소금융지점) ☎1397
	새희망홀씨	-	◦연소득 35백만원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조 1,800	-	-

붙임 2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ㆍ면ㆍ동 확인란	⑨공익 직불금 대상 여부
②-1 구분	시·군	읍ㆍ면ㆍ동	리·동	지번	‘19벼재배	‘18벼재배	‘17벼재배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⑩-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ㆍ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⑪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⑫	‘21년도 타작물재배 의향	참여 □ 미참여 □	예상 면적	( ㎡ )
재배 의향 품목	조사료 □ 두류 □ 일반작물 □ 휴경 □
* 21년도 타작물 재배의향은 타작물재배지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⑬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⑭읍ㆍ면ㆍ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17~’19년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③-1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2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3 :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란은 신청 필지의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를 반드시 표시(O, X)(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⑩-1란은 재배희망 품목군 면적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⑬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둘째,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된 농지 여부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1란 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을 신청인이 기입하게 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⑭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붙임3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신청 안내문

❍ 사업목적 : 가스기기 과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타이머콕 :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도래되면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안전장치

❍ 사업대상

- 1순위 : 독거노인 전 세대

-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4순위 :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 신청자 초과 시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기 설치된 가구(2016년~2019년 보급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 설치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방용 중간밸브에 가스 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 2020. 3. 31.(화)까지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신청

❍ 진행절차

신청 접수 및 대상여부 확인	⇒	신청자 명단 송부	⇒	타이머콕 제품 및 설치 사업자 선정	⇒	타이머콕 설치 공사 시행	⇒	설치완료 가구 검수
동행정복지센터		경제일자리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052-241-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