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조문의 제목 등 정비(안 제3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안 제5조)

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7조)

- 융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4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3. 근거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 제11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조문의 제목 등 정비(안 제3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안 제5조)

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7조)

- 융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4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3. 관계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 제11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 중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를 “(기금의 확보 및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결산후 1월 이내”를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5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에 의하여”를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를 “3퍼센트”로, 같은 호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간전이라도”를 “상환기간 전이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채무자”를 “구청장은 채무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연장하여 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의하여”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를 각각 “구 금고”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사람은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 및 울산광역시북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 3퍼센트----------------------------------------------. ---------------- 사람----------------------------------------------------------------------- 구 금고--------------------------------------.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상환기간 전이라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 그 밖에 ------------------------------------------------------------------------------------------- 연장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30일 전까지 ------------------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 구 금고---------------------. -------------------------------------------.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 금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ㆍ총괄ㆍ정리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 ------------------------ --- 각 호----------------- ------------------------- ---------------.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사 업 비 (원)	총임대금액	본인부담금						구융자금
융자신청 금 액	금 (￦ )		융 자 희망일					담보능력
융자기간			상환만기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보증인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보증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사 업 비 (원)	총임대금액	본인부담금						구융자금
융자신청 금 액	금 (￦ )		융 자 희망일					담보능력
융자기간			상환만기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보증서 1부.												수수료
												없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신청인이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보증인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신청인이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보증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법인ㆍ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재 난 위 험 시 설	시설명
	위 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

2. 지원내용

자금 용도	총사업 (이주)비	융 자 신청액	융 자 결정액	융 자 조 건		상 환 조 건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기간	이 자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 년)	연리: %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재 난 위 험 시 설	시설명
	위 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ㆍ이주( )

2. 지원내용

자금 용도	총사업 (이주)비	융 자 신청액	융 자 결정액	융 자 조 건		상 환 조 건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기간	이 자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 년)	연리: %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퍼센트로 한다.

2. 융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융자금 내역

○ 사업구분 :

○ 융자금액 :

○ 상 환 액 :

○ 상환차액 :

3. 상환기한 :

4. 연장기간 :

5. 연장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융자금 내역

○ 사업구분 :

○ 융자금액 :

○ 상 환 액 :

○ 상환차액 :

3. 상환기한 :

4. 연장기간 :

5. 연장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