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신청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 신청인(농업인·법인의 대표)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

기간

90일

신청인(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휴대전화:        -        -      )

사업

참여자

정보

농장명

(법인명)

농장 주소

(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사육두수

퇴비사 면적(m3)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내역

환경친화

사료급여

축종

(①~⑦ 중 택)

신청

두수

사료종류

(해당란에 "√"표시)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분뇨처리

개선

축종

(①~④ 중 택)

신청

두수

분뇨처리 방법

(해당란에 "√"표시)

퇴비 처리 방식

(해당란에 "√"표시)

자가

위탁 병행

강제송풍

기계교반 병행

사육방식

개선

(한우)

년도

이력제 두수

신청두수

30개월

초과

30개월

29개월

28개월

27개월

이하

전년도

신청년도

* 신청두수와 월령별 출하두수 일치 필요

축종 구분	축종 유형		축종 구분	축종 유형		축종 구분	축종 유형
①	한우(번식우)		③	육우(비육우)		⑤	돼지(모돈)
						⑥	돼지(비육돈*)
②	한우(비육우)		④	젖소(착유우)
						⑦	닭(산란계*)

* 사육두수는 담당공무원이 축산물이력제(소), 가축재해보험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이력제(돼지),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산란계) 등 확인 후 작성(음영처리 부분)

* 비육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총칭 / 산란계: 산란전,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위와 같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환경친화사료급여

분뇨처리개선

사육방식개선

수수료

없음

○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 감액기준 동의서

○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사본)

*전산 확인 가능 시 미제출 가능

○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 감액기준 동의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가축사육업 허가증(사본)

○ 감액기준 동의서

○ 축산물 이력제

(신청월 기준 1년)

제출 및 처리기관

농업인·법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담당 직원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축산법」 제22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정보 활용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농장명(법인명), 농장주소(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계좌번호	축산농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신청내용 확인, 관련 사업홍보·안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초자료 이용 등	1년 (목적달성 시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가 활동비 지급을 위한 자격기준, 신청내용 확인, 관련 사업홍보·안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초자료 이용 등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농장명(법인명), 농장주소(법인주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번호, 계좌번호	1년 (목적달성 시 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액기준 동의서

감액기준 동의서

◈ 관련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554호(2026.1.22.)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시행지침 개정 알림”

◈ 위와 관련하여 대상 농가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정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서 감액기준(동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감액함에 동의합니다.

○ 기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종료일까지

○ 범위: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금액, 농장 출입 및 현장확인 협조

년     월     일

농장명 :

대표자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