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시설미관계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신고

1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공통사항)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서 1부

□ 건물(토지)주 사용승낙서 1부

〔타인소유 건물(토지)에 설치할 경우〕

나.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사항

□ 광고물등 표시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원색도안 1부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등

다. 제 출 처 : 민원지적과

라. 처리기간 : 허가 10일/신고 5일

마.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구 분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원)
1.가로형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측․후면 4층이상 판류이용간판 (영 제15조 제4호)	개개	․ 6제곱미터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세로형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구 분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원)
3.돌출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 약국표지 등(개당)	20,000 1,000 5,000
4.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개	․ 6제곱미터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20,000 2,000
5.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간판에 준함	20,000
8.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 당 가산	3,000 1,000
9.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 차량, 선박 다.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선 전 탑	개		5,000
12.아취광고물	개		5,000

구 분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원)
13.현 수 막 가. 일반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나.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5,000 1,000
14.벽 보	매	․ 50매당	5,000
15.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6.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개	․ 해당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17. 전자게시대	건	․ 1건당	6,000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바. 유의사항

□ 허가대상광고물(시행령 제4조)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및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벽면이용간판

나)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약국 및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제외)

다)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라)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마) 애드벌룬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시설내부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제외)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고물)

자) 선전탑․아취광고물

차) 가)호 내지 자)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백열·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제외)

카)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 (백열·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제외)

□ 신고대상 광고물(시행령 제5조)

가) 허가 대상 외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및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자사광고 벽면이용간판

나) 세로형간판(건물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다)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라)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마) 현수막

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고물 제외)

사) 벽보 및 전단

※ 허가․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

내용․위치․장소를 변경 하고자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

※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 광고물 등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함

□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신고의 처리기준 저촉여부 검토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의 적법성 여부 확인

□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확인

□ 금지광고물이나 금지내용의 적법성여부 확인

□ 업소별 광고물설치 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의 적법성 여부 확인

□ 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신청인)	→		접 수 (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 (건축주택과)
↑						↓
결과통보 (건축주택과)		←			결 재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고

1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 1부

□ 대지(토지) 사용승낙서 1부

〔타인소유 대지(건물)에 설치할 경우〕

□ 광고물등 표시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및 도서(원색도안 제외) 1부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다. 처리기간 : 허가 10일/신고 5일

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신고수수료 및 기타 비용 참조

마. 유의사항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영 제8조제3호 관련)

광 고 물 의 종 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벽면 이용 간판 2.돌출간판 3.공연간판 4.옥상간판 5.지주이용 간판 6.입간판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광 고 물 의 종 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7.현수막 8.애드벌룬 9.벽보 10.전단 11.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12.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3.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열차․자동차외부광고물 나.비행선광고물 14.선전탑 15.아치광고물 16.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년 이내
※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법성 검토

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고시 검토사항과 동일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신청인)	→		접 수 (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 (건축주택과)
↑						↓
결과통보 (건축주택과)		←			결 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1		근 거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신규 허가대상 광고물에 해당)

나. 제출처 : 민원지적과

다. 처리기간 : 7일

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조례 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5.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마. 유의사항

□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시행령 제36조)

-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간판

-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제출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법성 검토

나.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의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신청인)	→		접 수 (민원지적과)			→		검 토 (건축주택과)
↑								↓
결과통보 (건축주택과)		←		결 재 (건축주택과)	←		심사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