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Q&A

Q.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A.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2005년 이전 차량은 대부분 5등급이고 연식이 06년, 07년, 08년은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Q.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 신청은 구비서류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A.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공고일 기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나요?

A. 금년도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제작사 접수가 불가합니다.

Q. 작년에 제작사를 통해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21년 2월 환경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작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Q. 저공해조치 온라인신청을 하였는데, 신청기간에 재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A. 신청기간(공고일~3.25.)에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절제, 운행제한 단속유예를 위해서 저공해조치 온라인 기 신청자가 많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고일부터 3.25.까지 꼭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착순인가요?

A.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기간(공고일~3.25.) 내 조공해조치 신청차량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최근 연식순,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유예포함),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 기준입니다.

Q. 매연저감장치 장착 보조금은 직접 받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장착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장치 제작사에 지급됩니다.

장치 가격은 3000cc이하 소형기준 약 280만원이며, 장치가격의 12.5% 35만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장치 제작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모별 장치가격 및 자기부담금이 다르므로,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기폐차 온라인신청을 하였는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추가신청 가능한가요?

A.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Q. 대상자 결과통보는 언제되나요?

A. 4.30.이내 대상자 선정하고,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결과통보 할 예정입니다.

Q. 선정이후 부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①적정장치 개별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②제작사와 계약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③저감장치 부착, 울산광역시에서 제작사로 ④보조금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Q.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시, 대부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4륜 구동, 장착공간 확인 필요 차량(별첨 1)은 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장착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