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2025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 조례 제318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면허시설”을 “면허시설, 유원지”로 한다.

제30조제9호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을 “관광숙박시설은”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항 본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공용시설보호지구:”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항시설보호지구:”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를 각각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시설보호지구”를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별표 7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1)”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한다)

별표 17 제5호 중 “교육연구시설(유치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8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4 제2호아목 중 “생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하”를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카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타.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주택건설을 신청한 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 또는 주택건설을 신청한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자는 별표 18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를 추가함(제16조제1항)

나. 자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함(제30조제9호)

다. 자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

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제34조제3항)

마.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적용 예외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5조제1항)

바.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세분 명칭을 상위법에서 정한 명칭으로 조정함( 제39조의2부터 제42조제1항까지)

1)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여 규정함(별표 14 제5호, 별표 15 제6호, 별표 17 제5호 및 별표 18 제6호)

아.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지역에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18 제2호)

자.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건폐율(40퍼센트 이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24 제2호아목)

차. 상위법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24 제2호카목 및 타목)

카.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명과 조항의 변경사항을 조정함(별표 24 제2호하목 및 제3호카목)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