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살고 싶은 도시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현황: 10개소(토지구획정리2, 도시개발5, 공공주택지3)

○ 규    모: 사업면적 404만㎡, 수용인구 70,660명

○ 총사업비: 981,462백만원(비예산)

□ 추진계획

○ 사업장 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사유 분석

○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추진현황

(단위 : 천㎡, 인, 백만원)

구분	지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 획 정 리 (2)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98. 8. 14. ~ ’20. 8. 13.	149,800	∙시공사 부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불투명 ∙조합 파산선고 : ‘19. 1. 30. ∙사업비 관련 소송 승소 시 잔여공정 추진
	호수 (85%)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93. 2. 11. ~ ’15. 12. 31.	15,290	∙시공사 부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불투명 ∙조합의 자구책 마련 필요
도 시 개 발 (5)	천곡 (미착공)	∙면 적: 363 ∙수용인구: 6,305	‘22. 4. 7. ~ ’25. 12. 31.	135,000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 ‘21. 1. 21. ∙실시계획인가고시 : ’22. 4. 7. ∙환지계획인가 ; ‘23. 6. 22.
	천곡스마트시티 (미착공)	∙면 적: 745 ∙수용인구: 9,329	인가일로부터 3년간	169,083	∙지정제안 수용 : ‘21. 5. 27. ∙도시계획위(북구) 자문 : ‘23. 2. 16.
	강동산하2 (미착공)	∙면 적: 221 ∙수용인구: 3,422	인가일로부터 4년간	67,074	∙지정제안 수용 : ‘22.. 2 . 4. ∙도시계획위(북구) 자문 : ‘22.. 10. 4.
	약수 (미착공)	∙면 적: 491 ∙수용인구: 8,079	인가일로부터 4년간	147,682	∙지정제안 수용 : ‘22.. 11. 25. ∙도시계획위(북구) 자문 : ‘23. 5. 23.
	달천 (미착공)	∙면 적: 174 ∙수용인구: 5,455	인가일로부터 3년간	58,156	∙지정제안 접수 : ‘22.. 3. 24. ∙지정제안 수용 : ‘22.. 12.. 27. ∙주민의견청취 공고 : ‘23. 2. 28.
공 공 주 택 지 (3)	율동공공주택지 조성(100%)	∙면 적: 218 ∙수용인구: 6,393	‘11. 1. 20. ~ ’21. 12. 31.	131,753	∙착공 : ‘17. 10. 31. ∙부분준공 공고 : ’21. 12. 23. ∙구역외 사업 설계완료예정: ‘23. 10.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면 적: 10 ∙수용인구: 299	‘20. 1. 7. ~ ’26. 12. 31.	21,298	∙지구계획 승인(’22. 3.10.)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 적: 209 ∙수용인구: 3,455	‘21. ~ ’25.	86,326	∙지구지정 고시(‘22. 6. 3.)

□ 기대효과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 구축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 면    적 : 1,437,841㎡(434,947평)

○ 사업기간 : ’98.  8. 14 ~ ’20.  8. 13(공정 87%)

○ 시 행 자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김통국), 288-1925

○ 사 업 비 : 149,800백만원

○ 수용인구 : 24,695명(7,414세대)

□ 추진사항

○ ’98.  5. 11 :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울고 제1998-82호)

○ ’98.  8. 14 :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울고 제1998-338호)

○ ’99.  4.  1 : 환지계획인가(’99.  2. 12 : 공사착공)

○ ’99.  8. 16 :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결정(울고 제1999-107호)

○ '06. 12. 27 : 시공사[평창토건(주)] 부도(’08.4.25 파산)

○ '12.  4.    : 번영로(광2-1호선) 개설완료(교량 제외) 차량통행

○ '13.  7. 30 : 사업계획결정(변경) 회송(2차 : ’11.12.21)

○ '15. 10. 29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울고 제2015-231호)

⇒ 초등학교부지 폐지 및 소로 2개 노선 신설(보행자도로 등)

○ ’17.  5. 25 :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울고 제2017-90호)

(명촌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제 도로현황 반영)

○ ’17.  6.  1 :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17.6.9 시 도시개발과 진달)

○ ’17.  6. 29 : 사업시행인가(변경:기간연장)(울고 제2017-914호)⇒98.8.14~20.8.13

○ ‘18. 11. 15 : 번영로 미확장구간 가교설치(왕복7차선)

○ ‘19.  1. 30 : 조합파산 선고(농지전용부담금 관련, 조합원 23명 소 제기분)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창평동 일원

○ 면    적 : 171,595㎡(51,907평)

○ 사업기간 : ’93.  2. 11 ~ ’15. 12. 31(공정 85%)

○ 시 행 자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박성태), 295-0234

○ 사 업 비 : 15,290백만원

○ 수용인구 : 3,228명(1,178세대:단독321, 공동857)

※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 대로3-59호선 A=6,898㎡, 중로1-76호선 A=637㎡, 주차장 A=1,238㎡

□ 추진사항

○ ’91. 12. 28 :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경남고시제443호)

○ ’93.  2. 11 :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경남공고제1993-65호)

○ ’93.  9.  2 : 공사설계승인(착공일 : ’94. 6. 23)

○ ’98.  3.  4 : 시공사(청우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중단

○ ’07.  6. 14 : 사업시행(변경)인가

○ ’07.  7. 10 :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07.  9. 18 : 환지계획인가

○ ’07. 12. 28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동기업[1B 1L], 일성토건[2B 1L])

○ '08.  6. 12 : 구역 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 '08.  7. 24 : 구역 외(도로 : 대로3-59호선, 중로1-76호선 일부구간) 실시계획인가

○ '09.  7.  8 : 공사설계승인

○ ’09. 12.  7 : 연대보증인 선정

○ ’11.  4. 22 : 사업계획(변경: 인구수용계획)인가

○ ’11. 12. 27 : 사업계획(변경: 기간연장)인가[1차:'09. 6. 4,  2차:’09.12.31]

○ ’12.  5. 15 : 공사설계(변경)승인    ○ ’12.  5. 29 : 개별건축물 최초 허가

○ ’13.  7. 19 : 개별건축 준공관련 변경승인

○ ’13. 12. 30 : 사업계획(변경: 기간연장)인가

○ ’14. 10. 22 : 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양『수자인』 1차, 336세대)

○ ’15.  9. 18 : 1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양『수자인』 2차, 520세대)

○ ’16.  1. 12 : 공사중지 명령(사유 : 감리계약 만료)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일원(한마음선원 일원)

○ 면    적 : 362,936.2㎡

○ 사업기간 : 2022. 4. 7. ~ 2025. 12. 31.

○ 계획인구 : 6,305인[2,683세대(단독 573, 준주거 33, 공동 2,077)]

○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 사 업 비 : 135,000백만원

○ 시 행 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이한영)

□ 추진사항

○ ‘18. 10.  4. : 천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신청

○ ‘18. 12. 18. : 제안서 수용 통보

○ ‘19.  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환경부 협의)

○ ‘19.  7.      : 관련기관(부서)협의 및 주민공람

○ ‘19.  9. 26.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  7. 17. : 시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0. 12. 17.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1.  1. 21.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시 고시 제2021-20호)

○ ’21.  6. 10.  : 조합설립 인가(인가권자 : 시장)

○ ’21.  7. 15.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1.  8.  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결과통보

○ ’21.  8. 12.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21.  9. 01.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시장)

○ ’21. 10. 28.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초안공람 10. 13. ∼11. 22.)

○ ‘21. 12.  2.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시 고시 제2021-288호)

※ 변경사항 :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견 반영

○ ’21. 12. 13.  :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2.  4.  7.  :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북구 고시 제2022-76호)

○ ‘22.  8.  4.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시 고시 제2022-174호)

○ ’22. 10. 13.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북구 고시 제2022-237호)

○ ‘22. 12. 15.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시 고시 제2022-284호)

○ ’22. 12. 20. ~ ‘23.  1.  6.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공람

○ ’23.  2.  9.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북구 고시 제2023-28호)

○ ’23.  3. 13. ~ 3. 26.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재공람

○ ‘23.  5.  9. : 조합 총회(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 지정 결의)

○ ’23.  5. 15.  : 환지계획인가 신청

○ ’23.  5. 19.  : 환지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23.  6. 22.  : 환지계획인가

○ ’23.  7.  6.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통지(조합→조합원)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 2023. 7. 10.

(가칭)천곡스마트시티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제 안 자 : (가칭)천곡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박정환

○ 위    치 : 북구 천곡동 산37번지일원

○ 면    적 : 745,951㎡

○ 사업기간 : 3년(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계획인구 : 9,329인[3,969세대(단독 777, 공동 3,149, 준주거 43)]

○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 사 업 비 : 169,083백만원(체비지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 추진사항

○ ‘20. 12. 16.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접수

○ ‘20. 12. 30. ~ ’21.  2. 26.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1.  5. 27.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 ‘22.  4. 21. ~  5.  5. : 주민공람 공고(14일 간)

○ ‘22. 11.  8. ~ 11. 21. : 주민공람 재공고(14일 간)

※ 재공고 사유 : 계획내용 일부 보완

○ ‘23.  2. 16.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3.  3. ~ 4. : 자문 의견 조치계획 제출 및 보완

○ ‘23.  6. 30.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구→시)

(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제 안 자 : (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자 신남미

○ 위    치 : 북구 산하동 산103번지 일원

○ 면    적 : 221,425㎡

○ 사업기간 : 4년(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계획인구 : 3,422인[1,456세대(단독 268, 공동 1,160, 준주거 28)]

○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 사 업 비 : 67,074백만원(체비지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 추진사항

○ ‘21.  7. 1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접수

○ ‘21.  7. 26. ~ ’22.  1. 14. :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 ‘22.  2.  5.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 ‘22.  5. 13. ~  7.  6.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 ‘22.  7. ~ 9. :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및 주민 의견 조치계획 수립

○ ‘22. 10.  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2. 12.  8. : 자문 의견 조치계획 보고

○ ‘23.  2. 16.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구→시)

(가칭)약수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제 안 자 : (가칭)약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 김억규

○ 위    치 : 북구 중산동 산107-1번지 일원

○ 면    적 : 491,530㎡ ※ 자문결과 반영 498,860㎡

○ 사업기간 : 4년(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계획인구 : 3,422인[1,456세대(단독 268, 공동 1,160, 준주거 28)]

○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 사 업 비 : 67,074백만원(체비지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 추진사항

○ ‘21. 10.  5.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접수

○ ‘21. 10. 12. ~ ’22. 8. 1. :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 ‘22. 10. 25.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수용 통보

○ ‘22. 11.  3. : 주민 공람공고(14일간, 11. 3. ~ 11. 16.)

○ ‘23.  3. 31.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 ‘23.  5. 23.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3.  5. 31.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통보

○ ‘23.  6. 30.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가칭)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제 안 자 : (가칭)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손재용

○ 위    치 : 북구 달천동 산10-2번지 일원

○ 면    적 : 174,455㎡

○ 사업기간 : 3년(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계획인구 : 5,455인[2,320세대(단독 48, 공동 2,272)]

○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 사 업 비 : 58,156백만원(체비지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 추진사항

○ ‘22.  3. 24.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접수

○ ‘22.  4. 29. :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 ‘22.  4. ~ 10. : 협의결과 보완 및 조치계획 제출

○ ‘22. 12. 27.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수용 통보

○ ‘23.  2. 28. : 주민 공람공고(14일간, 2. 28. ~ 3. 13.)

○ ‘23.  6. 13.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 사업개요

❍ 구 역 명 :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북구 호계동 일원(반려동물문화센터 일원)

❍ 면    적 : 209,132㎡(약 63,373평)

❍ 수용계획 : 3,455인(1,470세대)[공공지원임대 1,210, 일반분양 260]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주택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면적(㎡)	62,636(30%)	146,496(70%)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11.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LH→국토교통부)

❍ ‘21.  3.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 ‘21.  9. :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설명회 개최

❍ ‘22.  5.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22.  6.  3. :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4호)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 사업개요

❍ 지 구 명 :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북구 산하동 일원

❍ 면    적 : 74,167㎡(약 22,436평)

❍ 계획인구 : 2,325인(908세대)[공공지원임대 478, 일반분양 430]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주택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면적(㎡)	38,771(52.3%)	35,396(47.7%)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11.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LH→국토교통부)

❍ ‘21.  2.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용 통보

❍ ‘21.  3.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 ‘21.  4.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제출

❍ ‘21.  6. : 국토교통부 방문 및 업무 협의(지구지정 위치 재검토 요청)

❍ ‘22.  8. : 도시공원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울산광역시→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