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지문등 사전등록제」설명자료

□ 개요

○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아동등 :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관련근거 : 실종아동법 제7조의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방문 시 등록

□ 그간 경과 및 필요성

○ 사업추진 경과

- ’12.7.1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 사전등록제 운영

-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지원 2․3단계 사업』추진

※ 사전등록시스템, 지문․얼굴인식 검색체계 구축 및 6개광역시(2단계)․전국(3단계) 사업추진

- ’14~’18년 경찰청 자체시행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 지속 추진

※ ’18년 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대상 현장방문 등록 사업 추진

- ’17. 1. 16 모바일 ‘안전드림’ 앱의 지문‧사진 등록 기능 구축

- ’18년 치매안심센터 방문한 치매노인 대상, 사전등록 서비스 시행중

○ 필요성

- 등록대상 21만명중 9만9천명 등록, 등록률 45.6%로 지속적인 등록 필요

【 대상별 사전등록 현황 및 등록률 】        (’18. 4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대 상	219,438	205,131	5,958	8,349
사전등록	99,972	97,015	1,104	853
등록률	45.6	47.3	18.5	10.2

※ 출처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복지부 유치원․어린이집․지적장애인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진단 통계(’17.12월말 기준)

- 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아동과 달리 재가 장애인이 많아 단체등록 곤란 및 보호자 인식 문제*로 등록률 저조, 이에 대한 民官警 협업 구축 필요

* 제도 이해 부족(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 등록 기피(정신적 질환 공개) 등

□ 사업성과 및 주요반응

○ 사업성과

- ‘경찰에 실종신고 되기 前’ 아동 신원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등이 사전등록 제도 시행 이후 발생건수가 10% 감소

구 분	총계		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등		치매환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발생	증감
´12년	768	·	583	·	86	·	99	·
’13년	674	12.2↓	440	24.5↓	128	48.8↑	106	7.0↑
´14년	663	1.6↓	445	1.1↑	115	10.1↓	103	2.8↓
´15년	653	1.5↓	432	2.9↓	115	·	106	2.9↑
´16년	643	1.5↓	384	11.1↓	141	22.6↑	118	11.3↑
´17년	582	9.4↓	363	5.5↓	119	15.6↓	100	15.3↓
12년→17년 대비	-186	24.2↓	-220	37.7↓	+33	38.4↑	+1	1↑

- 사전등록 정보활용 발견 현황(전국)                   (’12. 7. 1～’18. 4. 30)

계	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422	219	154	49

※ 울산청 주요 발견 사례

▸<아동> ’17. 10. 08. 16:38경 울산 남구 화합로 185번지 업스퀘어 앞 노상에서 아이(여, 3세)가 혼자 있다는 일반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5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지적 장애인> ’17 8. 16. 01:50경 울산 울주군 법서읍 천상3길 10-1 CU편의점 앞에서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여, 8세, 발달장애아동)가 잠옷차림으로 보호자 없이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로,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 타청 주요 발견 사례

▸<아동> ’18. 1. 29. 16: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부근에서 길 잃은 아이(3세, 男)를 지나가던 시민이 보호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25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지적 장애인> ’18. 1. 7. 09:4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21세, 남)이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44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치매환자> ’18. 3. 4. 21:14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번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는 치매환자(83세, 女)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정보 확인하여 36분만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

○ 주요반응

-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정부․국민 공감대 형성

☞ ’13. 3월, 대국민 설문조사(2,852명) 결과, 필요성 공감 70%, 주변 추천 93%

☞ ’13. 6월, 정부3.0 우수사례 선정(사전등록 및 부처간 협업)

☞ ’15. 3월, VIP 축사 “사전등록 등 경찰 노력으로 실종아동을 많이 발견”

☞ ’18. 1∼4월, 주요 언론 보도 내용(171건) “사전등록률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

<붙임 1>

□ ’18년『찾아가는 현장 단체 등록』사업 추진

○ 사업 기간 :  ’18. 5. 8～11. 4 (180일)

○ 등록 대상 및 시설

- 아동(8세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초․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 치매환자 :  요양병원·센터, 노인시설 등

○ 등록 진행 절차

-  단체 등록 희망시설 신청 접수(경찰청․사업자)

-  신청시설 대상으로 방문일시 조율 및 보호자 발송용 안내문․등록 신청서 양식 송부(사업자)

-  알림장 등 활용, 보호자에게 안내문․신청서 송부 및 회수(해당 시설)

-  등록 인력 방문, 보호자가 신청서 제출한 아동등 대상 사전등록 실시(사업자)

○ 등록신청 접수기간 : ’18. 5. 28 ∼ 9. 21

○ 시설방문 등록기간 : ’18. 6. 11 ∼ 10. 17

□ 협조 요청사항

○ 관계기관은 소관 아동등의 시설대상으로 “찾아가는 단체등록” 신청토록 적극 권장

※  단체등록은 보호자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의 관심 및 참여 의지 필요

○ “찾아가는 단체등록” 등 사전등록제 홍보 협조(관련 공무원, 시설, 보호자 등)

○ 관계기관은 “찾아가는 단체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해당시설 현황(소재지, 연락처, 현원 등) 등 제반자료 제공 협조

* 교육부는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유치원,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

○ 관계기관 실무회의 시 담당자 참석(회의 일정은 상호 의견조율 후 결정)

○ 아동등의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 제시 등

□ 사전등록 방법

○ 보호자 직접 등록(자가등록) :  보호자가 “안전Dream” 앱(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정보 직접 등록

○ 현장방문 단체등록(현장등록) :  경찰 또는 등록 인력(민간)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요양센터 등 시설에 직접 방문, 사전등록

-  등록 대상 :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아동등”

-  방문 시설 : 사전에 경찰(또는 등록 인력 사업자)과 방문 관련 협의된 시설

-  등록 내용 :  보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

○ 경찰관서 방문 등록(방문등록) :  보호자가 등록 대상 “아동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

□ 사전등록 정보의 활용․관리

○ 사전등록 정보 활용, 실종아동 발견 절차

-  112 신고 등을 통해 길 잃은 아동등(미아) 발견, 경찰관 보호

-  미아의 지문, 사진, 신체특징 등 정보를 사전등록 DB와 비교․검색(폴리폰 활용)

- 지문 :  미아 지문과 사전등록 지문정보 비교․검색(지문 특징점 알고리즘 적용)

- 얼굴 사진 :  미아 얼굴과, 사전등록 사진정보 비교․검색(안면 인식 유사도 매칭)

- 기타 :  미아의 신체 특징(점·흉터 등)을 사전등록 정보와 유사 정보검색

-  사전등록 정보에서 일치 정보 확인, 신청 시 기재된 보호자에게 연락, 인계

○ 사전등록 정보에 대한 수정․폐기

-  수정 :  “안전Dream”을 통해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정보 수정 가능

-  폐기 :  보호자가 폐기 요청 시 즉시 폐기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사전등록 정보의 관리(유출 방지 대책)

-  등록 정보는 암호화 상태 전송․저장(5단계 암호화 보안정책 적용)

-  실종아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등 특정인에게만 등록․열람 권한 부여

-  실종아동 찾기 목적외 정보 사용 시 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지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

<붙임 2> 유의사항 및 사전등록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사전등록 신청은 - ‘신규 ’신청자 위주로 받고 있으며, ‘기존’ 등록자도 변경신청 가능 - 기존 사전등록 정보를 보호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다운 ⇨ 사전등록신청․확인 선택 ⇨ 휴대폰 본인확인 ⇨ 대상자 선택 ⇨ 정보 변경 ※「사진」,「신체특징」등 ‘지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변경 가능 □ 사전등록 신청서 입력시 주의점(필독★) - *표시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은 필수 항목 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표시가 없는 곳(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그밖의 특징, 그 밖의 정보)은 선택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며, 입력시에는 확연히 눈에 띄는 특징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세요 - 선택표시는 각 항목의 앞부분에 하도록 되어있음 ※ 작성 例) [ ]비만 [ ✔ ]건장 [ ]보통 [ ]왜소 [ ]특이 - 인터넷‘안전Dream’, 안전드림 앱에서 기본사항을 직접 등록하신 경우 상단에 △ 등록 여부 표시 △ 신청인 및 아동등의 성명만 기입 ⇨ 시설 방문 현장 등록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등록대상(아동등) 정보 중 기본정보(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는 필수항목 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예) 성명, 주민번호, 대상구분, 성별,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 신청인(부모)의 정보 중 기본정보(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는 필수항목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 아동등의 정보 필수항목(10개항목)과 신청인(보호자)의 정보(5개항목)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여 주시면 방문 등록해 드립니다.

신규 등록자 여부                       : □ 신규 등록자       □ 기존 등록자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 등록여부    : □ 등록              □ 미등록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대상 아동등의 정보	기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 ]아동(18세 미만)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 불문) [ ]치매환자
성 별* [ ]남 [ ]여
주 소*
신체 특징	키(cm)*	체중(kg)*
체 격*	[ ]비만 [ ]건장 [ ]보통 [ ]왜소 [ ]특이 [ ]직접기재:
얼 굴 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계란형 [ ]사각형 [ ]둥근형 [ ]갸름한형 [ ]직접기재 :
머 리 색*	[ ]검은색 [ ]흰색 [ ]반백 [ ]갈색 [ ]염색 [ ]직접기재:
흉 터	위 치	[ ]머리 [ ]얼굴 [ ]팔 [ ]손 [ ]등 [ ]몸통 [ ]둔부 [ ]다리 [ ]발 [ ]직접기재 :
모 양
점 또는 문신	위 치	[ ]머리 [ ]얼굴 [ ]팔 [ ]손 [ ]등 [ ]몸통 [ ]둔부 [ ]다리 [ ]발 [ ]직접기재 :
모 양
병 력	[ ]뇌질환 [ ]심장질환 [ ]간질환 [ ]기타 내과질환 [ ]외과질환 [ ]직접기재 :
그 밖의 특징
그 밖의 정 보	실종(가출)경력 [ ]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주로 다니는 장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과의 관계 * [ ]부모 [ ]자녀 [ ]배우자 [ ]친척 [ ]형제 [ ]동거인 [ ]시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 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등록대상 아동 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별지]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필수 항목(* 표시 항목) □ 지문/사진 □ 선택 항목	등록대상 (인), 신청인 (인)
2.	[별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등록대상 (인), 신청인 (인)
3.	[별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안내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등록대상 (인), 신청인 (인)

[별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 수  :  등록대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국적, 나이

신청인(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과의 관계

○ 선 택  :  지문, 얼굴 사진, 흉터, 점 또는 문신, 실종(가출)경력, 주로 다니는 장소, 기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폐기 前 까지)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동의 거부 시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하며, 선택 항목은 동의 거부 시에도 사전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검색(활용) 정보가 없거나 적어 신속한 신원 확인 및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  음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로 △ 사전등록 시 신청인 및 아동등이 보호자 및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원 확인 및 실종아동등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확인          △ 실종신고 시 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조기 발견 도모를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수집 항목) : 등록대상자 및 보호자(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前 까지)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  음

3.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민감정보(수집 항목) : 등록대상자의 건강(신체장애, 병력)

◇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前 까지)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이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거부 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