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공동주택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지원사업 구분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1항)

- 2023.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3항)

- 2023.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함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최근 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우선 선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아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지원금액 : 677백만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622백만원(구비)

※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백만원 포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40백만원(시 20백만원, 구 20백만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15백만원(구비)

□ 지원기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별로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추당금 등 자체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음

-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2019년 ~ 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총사업비 3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금은 위 표에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모두 만족하여 함

※ 최대 지원신청 가능금액 산정 : 세부추진계획(1)의 산정 예시 참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4조의3)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업무 비용 전액을 지원

- 안전관리위탁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후, 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

- 실태점검위탁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 지원대상단지 선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위원회 심의내용 (조례 제5조)

∙ 사업 신청서(내용)의 적정성

∙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되,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순위로 함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신청단지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 및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 사업기간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11월까지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7월까지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8월까지

□ 추진일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022. 12월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3.  1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3.  3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실시설계)

- 2023.  4월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단지선정

- 2023.  5월 : 공동주택지원 사업 착공 및 시행(선급금 지급)

- 2023.  11월 : 공동주택지원 사업 완료(준공) 및 정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22. 12월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3.  1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3.  2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3.  4월 :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및 시행

- 2023.  7월 : 안전관리지원 사업 완료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2022. 12월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3.  1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3.  2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3.  3월 : 실태점검위탁기관 선정 및 시행

- 2023.  8월 : 실태점검 사업 완료

□ 기타사항

○ 사업별 상세내용 : 세부추진계획(1)‧(2) 참조

○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자	접수장소	접수방법
	2023. 2. 3.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7~30)	• 방문접수(구청 1층 동편 건축주택과) • 우편접수(마감일자 도착 분 허용)

※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송부

○ 공고문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안내 (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정보	⇨	건축/부동산	⇨	분양 및 주택정보 클릭	⇨	게시물중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클릭 및 다운로드

Ⅱ		붙임

○ 세부추진계획(1)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세부추진계획(2)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세부추진계획(3)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사업

○ 【별표 1】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 【서식 1】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서식 2】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

○ 【서식 3】사업계획서

○ 【서식 4】현장사진대장

○ 【서식 5】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6】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

○ 【서식 7】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8】공동주택 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 【서식 9】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 【서식10】입찰 및 낙찰 현황

○ 【서식11】착수계

○ 【서식12】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 【서식13】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검수확인 및 동의서

○ 【서식14】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서식15】지출품의서(작성예시)

○ 【서식16】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서식17】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

○ 【서식18】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서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및 매뉴얼 (예시)

※ 2023년 인쇄본 1월초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