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경제일자리과

과장 이문걸,  담당 박인숙

4. 근거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 규제의 연간 비용 : 해당없음

○ 피 규제자 수 : 해당없음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 타 시․구․군에 비해 과다 또는 불합리한 규제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일부 장소에 거리제한 규정 추가

종전 규제	변경 규제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중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단서조항 신설하여 영업소간 50미터 거리제한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소매인을 지정하여, 정부의 금연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반하는 부분이 있음

②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일반 담배소매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내에 있는 구내 소매인에 대하여 동일한 거리제한을 적용하여 담배소매인간의 형평성을 유지함.

③ 규제의 목표 설정

◦ 담배소매인 간의 형평성 유지.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①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내의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신축 건물 등에 신규 지정시에는 사전에 문의 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재 지정된 구내소매인 폐업 후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이 안 될 경우 일부 민원발생 여지는 있음.

② 기술수준 및 기타 행정 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구청장이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현 실정에 맞는 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간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영세소매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법에 의한 기득권 인정하여 실현 가능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①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강화규제로 대체 가능성이 없음

②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달성 어려움.

③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④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해당사항 없음.

②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일부 기업형 수퍼마켓 등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규제강화를 통하여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및 금연정책에 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로 인한 편익이 큼.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사항 없음.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①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 있음

②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① 규제 기준․절차의 명확성

◦ 타 지자체의 규칙과 비교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정 기준 작성

②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 제3항, 제4항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①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판단

◦ 현재의 조직 및 인력으로 가능하며 별도 예산 필요하지 않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①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은 변경 없음.

②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기존 소매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부칙 조항을 두어 집행 상 문제점은 없으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Ⅲ.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