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803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 일반 담배소매인과의 경합의 소지가 있는 일부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일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50미터의 거리제한을 두어 소매인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축상가의 공고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4조)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50미터 거리제한 규정 적용(안 제7조)

3.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창조경제과

(전화번호 : 052-241-7701, 팩스번호 : 052-241-7709)

6. 참고사항

○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규칙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2017. 6. 15. ～ 7. 5.)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 제7조의3제3항”을 “규칙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으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생략) 1.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 다. (생략)	제1조(목적)------------------------- -------------------------------- -------------------------------- -----규칙 제7조의3제4항------------ --------------------------------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현행과 같음) 1. --------------------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6. (생략)	②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 -------------------------------- -------------------------------- -------------------------------- ------------------------------- ---------------.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 1.～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