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7-07-13	담당부서	창조경제과	박인숙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80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Ｃ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 일반 담배소매인과의 경합의 소지가 있는 일부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일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50미터의 거리제한을 두어 소매인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축상가의 공고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4조)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Ｃ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50미터 거리제한 규정 적용(안 제7조)
	3.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4. 개정규칙안 및 신Ｃ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Ｃ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Ｃ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Ｃ단체일 경우 기관Ｃ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내용	라.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창조경제과
	(전화번호 : 052-241-7701, 팩스번호 : 052-241-7709)
	6. 참고사항
	○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규칙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2017. 6. 15. ˘ 7. 5.)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